조루치료제구입 “국내 음료업체, 몬스터에너지 ‘m자’ 상표권 침해?”…대법 “침해 아냐”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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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치료제구입 국내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의 음료 브랜드 ‘잠백이’의 상표 디자인이 미국의 유명 음료 브랜드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건강기능 음료 ‘잠백이’를 제조하는 A업체 측이 미국 회사인 몬스터 에너지 컴퍼니를 상대로 낸 권리범위확인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A업체는 지난 2020년 12월 잠백이 제품 패키지의 확인대상표장이 몬스터 에너지 컴퍼니의 상표권에 속하지 않는다며 특허심판원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이란 특정 기술이 특허권의 보호 범위에 속하는지를 공적 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다.
1심인 특허심판원이 지난 2022년 8월 두 상표의 유사성을 인정하며 청구를 기각하자, A업체는 이에 불복해 2심인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냈다.
특허법원은 A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과 호칭, 관념이 서로 달라 출처의 오인과 혼동을 야기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몬스터 에너지의 상표는 영문자 ‘m’을 괴물의 발톱 자국 형태로 형상화한 것으로 인식되는 반면, 잠백이 제품의 도형은 굵기가 일정하지 않은 세 개의 선이 나란히 있을 뿐 ‘m’을 형상화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상표의 구성 부분 중 일반 수요자에게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연상을 하게 해 출처표시 기능을 하는 ‘요부’가 있을 경우 그를 통해 유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잠백이 제품의 요부는 알파벳 ‘m’보다는 할퀸 자국 정도로 관념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대법원은 문자 디자인 역시 몬스터 에너지는 거친 형태인 반면 잠백이 제품은 단순한 고딕체를 사용해 차이가 있다고 봤다.
최근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7일 “제 거취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며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때문에 사의를 표명했냐’는 취재진의 질의에 “대통령이 외국에 국익을 위해 일하러 갔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적절치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취재진이 ‘관심 사안이라 묻는다’고 하자 “취재진의 관심 사항이지 국민의 관심 사항은 아니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에게 직접 사의 표명을 하지 않았냐’는 취재진의 질의에도 정 장관은 “다른 말씀은 드릴 게 없다”며 “중요한 건 국익을 위해 대통령이 열심히 일하는데, 이런 부분에 국민이 관심을 갖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대통령이 돌아오면 사의 표명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하지 않고, 법사위 회의장으로 들어갔다.
앞서 정 장관은 최근 청와대 참모들을 통해 장관직을 떠나 당으로 복귀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다. 정 장관은 지난 25일 연합뉴스에 “더 이상 (법무부에서) 할 일도 없고, 더 할 의지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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