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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용인불법촬영변호사 오늘부터 학생부 상업적 이용 금지 시행…“교과성적 합격예측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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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7-31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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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불법촬영변호사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의 상업적 이용을 금지하는 개정법이 29일 시행되면서 교육부가 학생부를 활용한 입시 상담과 서비스의 구체적인 적용 기준을 제시했다. 학생부를 저장·분석해 영업에 활용하는 행위는 제한되지만, 교과 성적만을 활용한 합격예측이나 대학별 입시정보 제공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개정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학생부를 취득해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예컨대 업체가 여러 학생부 파일을 제출받아 보관하고, 이를 축적해 인공지능(AI) 분석 서비스나 유료 상담에 활용한다면 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법 시행을 앞두고 입시업체들이 학생부를 활용한 수시 합격예측 서비스를 축소하거나 운영 방식을 변경하면서 수험생과 학부모 사이에서는 어떤 서비스가 가능한지를 둘러싼 혼란이 이어졌다.
교육부는 개정법 시행으로 학생의 교과 성적을 활용하는 모든 서비스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용자가 직접 입력한 교과 성적을 대학별 모집요강에 맞게 산출한다거나 경쟁률, 입시 결과 예측 등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제한되지 않는다. 다만 교과 성적뿐 아니라 세부능력·특기사항, 창의적 체험활동, 종합의견 등 학생부 내용을 저장·분석하고 영업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법 위반이 될 수 있다.
학원 등에서 학생부를 잠시 열람하는 것 자체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반복적으로 열람하거나 내용을 저장·축적한 경우, 또는 언제든 활용할 수 있는 상태로 보유한 경우에는 학생부 ‘취득’으로 인정돼 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교육부는 학생부를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받으면 취득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학생이나 학부모가 학생부 활용에 동의했더라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교육부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와 학생부의 영업 목적 이용 제한은 별개의 규정이라며, 학생 동의만으로 법 적용이 배제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무료 상담도 모두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무료 상담이라도 실제로는 학원 수강생 모집이나 유료 컨설팅 전환, 회원 확보, 광고 등을 위한 수단으로 운영된다면 영업 목적이 인정돼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교육부는 학교와 교육청, 교육부가 운영하는 공공 진로·진학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국 교육청은 지난해 약 8만2000건의 대면·전화·온라인 상담을 실시했으며, 대입정보포털 ‘어디가’에서는 현직 교사 500명이 참여해 10만건 이상의 상담을 제공했다. 또한 학교에서 사용하는 대입상담 프로그램에는 전국 고교의 약 75%에서 축적한 실제 진학사례 약 135만건이 반영돼 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포스코(대표이사 이희근)가 현장 기술직 최고의 영예인 ‘포스코 명장’을 선발했다.
포스코는 지난 15일 열린 회사 운영회의에서 ‘포스코 명장’ 임명식을 열고, 광양제철소 노재(爐材) 그룹 이상휘 파트장을 올해의 명장으로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노재분야는 용광로, 전로 등 쇳물을 만들고 가공하는 고온의 용기를 유지·보수하는 공정이다. 고온으로부터 설비를 보호하고 쇳물의 흐름을 제어해 조업 안정성을 확보하는 핵심 업무다.
포스코 명장 제도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인품을 갖춘 직원을 선발해 미래 세대를 위한 제철기술 발전과 전수를 목적으로 2015년 도입됐다.
포스코 명장은 단순한 기술 숙련도를 넘어 회사 기여도와 인성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발된다. 선발된 명장에게는 1직급 특별승진, 축하금, 특별휴가 등의 혜택이 주어지며, 기여도에 따라 임원급으로 승진할 수 있다. 또한, 정년퇴직 후에도 기술컨설턴트로서 노하우를 후배에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이번에 선발된 이상휘 명장은 1988년 광양제철소 노재과로 입사해 38년간 노재 분야의 다양한 설비수리 업무를 두루 경험한 최고 수준의 전문가다. 특히 ‘노체 내화물 최적 설계 및 수명 향상 기술’을 통해 내화물 수명을 기존 대비 2배 이상 높였으며, 보수작업 효율 향상과 기회손실 비용 절감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상휘 명장은 노재 분야 최초의 포스코 명장으로 선정돼 현장 직원들의 자부심을 높였다.
이 명장은 임명식에서 “오랜 시간 현장에서 쌓아 온 노력들이 포스코 명장이라는 큰 영예로 이어져 감사하다”며 “노재는 제철소 핵심 설비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조업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분야인 만큼, 후배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기술 전수와 전문가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희근 포스코 대표이사 사장은 임명패를 수여하며 “포스코 명장은 현장에 축적된 기술과 경험이 회사 경쟁력으로 인정받는 상징”이라며, “명장께서 현장의 혁신을 이끌고 후배들에게 기술과 소명의식을 전하는 든든한 구심점이 돼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포스코 명장은 총 30명이 배출됐으며, 포스코의 기술 경쟁력과 현장 중심 경영을 상징하는 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포스코 명장은 현장의 최일선에서 경쟁력 강화를 이끌고 있으며, 현장 기술지원, 후배 직원 기술 전수, 신입사원 교육, 사내대학 특강, 협력사 및 고객사 설비관리 강의 등 다양한 활동으로 철강산업 전반의 기술 경쟁력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
포스코는 세계 최고 수준의 명장 기술이 체계적으로 전수되도록 암묵지(Tacit Knowledge) 디지털 자산화를 추진 중이다. 숙련 기술자가 도제식으로 축적한 노하우와 기술개발 경험을 데이터화하고, 이를 AX(인공지능 전환)와 접목해 전사적 기술역량 향상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다.
포스코 명장으로 선발된 직원은 회사 발전과 혁신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포스코 명예의 전당에 이름과 공적사항이 영구 헌액된다. 명예의 전당에는 현재 포스코 창립 요원, 역대 CEO, 명장 등이 나란히 등재돼 있다.
향후 포스코는 명장 제도를 비롯한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통해 기술 장인에 대한 예우와 존중 문화를 확산하고, 직원들의 자부심을 높여 초일류를 향한 혁신을 이끄는 기술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59회 대통령금배 전국고등학교 축구대회 결승 진출 학교가 가려졌다.
28일 충북 제천축구센터 제1구장에서 열린 4강에서 서울 보인고가 서울 중경고를, 충남 신평고가 경북 예일메디텍고를 누르며 결승에 진출했다. 신평고는 후반전 전요셉과 조준희가 연속골을 넣으며 예일메디텍고에 2-0으로 승리했다. 서울 보인고는 최해석이 멀티골을, 장재영과 양지산이 한 골씩 득점해 후반에만 네 골을 몰아 넣으며 4-0으로 승리를 확정했다.
지난해 58회 대통령금배 전국고등학교 축구대회에서도 신평고와 보인고가 결승에 진출해 신평고가 최종 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 결승은 30일 제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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