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변호사 ‘수시 먹통’ 마감 1시간 연장에 3184건 추가접수…경쟁률 0.22%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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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보도참고자료를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6시까지 원서접수를 마감할 예정이었던 116개 대학 가운데 유웨이어플라이 시스템 오류로 마감시간을 1시간 연장한 대학은 100곳이었다. 이 가운데 80개 대학의 1781개 모집단위(전형)에서 총 3184건이 추가 접수됐다. 모집단위당 평균 1.79건이 접수된 것이다.
추가 접수된 3184건 가운데 2329건(73.1%)은 시스템 오류 당시 접수를 진행한 기록이 확인됐다. 나머지 855건은 오류 기록이 남지 않았다. 다만 여기에는 시스템 오류로 로그인 자체가 불가능해 전산기록이 남지 못한 경우도 포함됐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시스템 장애로 인한 마감 연장으로 추가 접수가 발생한 80개 대학의 평균 경쟁률은 10.25대 1에서 10.27대 1로 0.22% 상승했다. 이 가운데 실제 추가 접수가 이뤄진 1781개 모집단위만 놓고 보면 평균 경쟁률은 13.66대 1에서 13.76대 1로 0.74% 올랐다.
추가 접수는 대부분 모집단위에서 1건에 그쳤다. 전체 1781개 모집단위 가운데 1244곳(69.8%)에서 1건씩 추가 접수됐다.
추가 접수가 10건 이상 발생한 모집단위는 18개로, 총 535건이 접수됐다. 이들 모집단위의 평균 경쟁률은 34.12대 1에서 34.73대 1로 1.79% 상승했다. 교육부는 이들 모집단위가 당초 경쟁률이 높았던 논술·실기 위주 전형에 집중됐다고 밝혔다.
마감 연장 기간 최종 경쟁률을 공개한 17개 대학에서는 35개 모집단위에 총 39건이 추가 접수됐으며, 모집단위별 추가 접수는 모두 2건 이하였다.
교육부는 명확한 사실관계 규명을 위해 당초 지난 16일부터 23일까지 진행할 예정이었던 유웨이어플라이 특별조사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연장된 조사 종료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추가 조사에서는 시스템 장애 원인뿐 아니라 원서접수 시스템 운영 전반과 안정성 조치, 관리 절차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내년 1월4일부터 시작되는 2027학년도 정시모집에 대비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유웨이어플라이·진학어플라이 등 민간 대행사와 합동 태스크포스(TF)도 이날부터 운영한다. 장애 대응 매뉴얼과 전달체계, 모의훈련 등을 점검하고 대학의 최종 경쟁률 공개 방식 개선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미국이 발표한 대미투자 사업 중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은 상업성이 확인되고 대한민국의 법 절차에 부합하는 것을 전제로 ‘working’(사업성 검토)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한국의 알래스카 LNG 투자를 기정사실화한 것을 두고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사업만 한국이 투자하기로 한 기존 한·미 간 합의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올린 글에서 “원자력발전소 역시 구체적 발전소 단위로 상업성이 보장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투자 손실 최소화와 원리금 상환 보장을 위해 모든 투자사업의 원리금이 회수될 때까지 모든 투자사업의 이익 배분은 원리금이 상환된 사업도 5 대 5를 유지한다”고 했다. 기존 양국 합의는 ‘투자 수익은 미국과 한국이 원리금 상환 전까진 5 대 5, 원리금 상환 후에는 9 대 1로 배분한다’는 것이었는데 수익 배분 영역에서 협상이 진전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기존 한·미 정상 간 합의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청와대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11월 양국 관세협상 타결 결과가 담긴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 논의 과정을 언급하며 “다행히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표현을 넣었다”고 말했다. 한·미전략투자특별법 시행령은 예상 수입이 투자 원리금을 전부 충당할 수 있는 경우에 상업적 합리성을 충족했다고 규정한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가 사실과 다른 점을 우회적으로 짚으며 미국에 유감을 표명했다.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투자 여부나 규모에 대해선 정해진 바 없다”며 “미국 측에서 LNG 프로젝트 추진에 대해 미국의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합의한 내용보다 더 나간 것에 대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에게 유감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미투자 사업 발표 이후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 우라늄 농축 권한 확대 등 한·미 간 안보협의도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미 정상은 지난달 23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회담에서 핵잠 도입 등 안보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속도감 있게 양국 간 (안보 협의를) 이행하자는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검토 단계인 대형 원자력발전소 8기와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에 한국이 투자한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정성철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 8월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한·미 연합연습 축소 발표 때처럼 합의 내용과 다른 이번 발표도 동맹국 간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슬람 국가인 모로코에서 사상 처음으로 여성 총리가 지명됐다. AP통신은 29일(현지시간) 모하메드 6세 국왕이 파티마 에자흐라 엘만수리 국토계획 담당 장관 겸 마라케시 시장(50·사진)을 이날 총리로 지명했다고 전했다.
엘만수리 지명자가 공식 취임하면 모로코 최초의 여성 총리이자 아랍권에서 두 번째로 여성 총리직을 맡은 인물이 된다. 아랍국가 최초의 여성 총리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8월까지 튀니지 총리를 지낸 나즐라 부덴이다.
모로코는 입헌군주제 국가로 총선에서 가장 많은 의석을 얻은 정당 소속 인물을 국왕이 총리로 임명한다. 엘만수리가 소속된 신뢰현대당(PAM)은 지난 23일 치러진 총선에서 전체 395석 가운데 97석을 차지해 제1당이 됐다. PAM은 모하메드 6세 국왕의 측근이 2008년 창당한 자유주의 성향의 정당이다.
하지만 PAM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해 엘만수리 지명자의 첫 번째 과제는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것이 됐다. 모로코 의회는 10월9일 개회가 예정돼 있어 엘만수리 지명자는 그 전까지 정부를 꾸려야 한다. 엘만수리 지명자는 이날 연설에서 “나의 임명은 진정으로 역사적인 일”이라며 “이는 나뿐만 아니라 모든 모로코 여성들에게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모로코 출신의 정치학자 무스타파 세히미는 여성 총리 지명이 “매우 파격적인 결정”이라며 “모하메드 6세 국왕이 여성 총리를 지명한 최초의 국왕이라는 기록을 갖게 됐다”고 르몽드에 말했다.
엘만수리 지명자는 모로코, 프랑스, 미국에서 법학을 공부한 변호사 출신의 정치인으로 마라케시 최초의 여성 시장이라는 이력이 있다. 그는 2009년, 2021년 마라케시 시장직에 당선됐다. 엘만수리 지명자는 2023년 9월 마라케시에서 발생한 대규모 지진 당시 최전선에서 대응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모로코는 아랍국가 중 여성 인권 문제에서는 일부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모하메드 6세는 가족법 개정 등 성평등 의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개정된 가족법에 따라 모로코는 여성들이 자녀 양육 등에서 더 많은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고 이혼 절차를 간소화했다. 하지만 모로코에는 여전히 일부다처제가 있으며 남녀의 동등한 상속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는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다. 다만 엘만수리 지명자는 그간 여성 인권이나 성평등 문제에 관해 공개적으로 발언한 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취임 이후 엘만수리 지명자가 이끄는 내각은 민생과 물가 문제를 주요 과제로 다루게 될 것으로 보인다. 모로코는 지난해 교육·의료 서비스 개혁을 요구하며 Z세대 청년들의 시위가 일어나기도 했다. 모로코의 올해 2분기 경제활동인구 기준 실업률은 9.5%였다. PAM은 일자리 100만개를 창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또한 향후 모로코 내각은 스페인·포르투갈과 2030년 공동 개최하는 월드컵 준비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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