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변호사 ‘윤 대선 비용’ 반환 위기 국힘 “이 대통령 재판 재개해야” 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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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변호사 윤석열 허위사실 공표 ‘당선무효형’에 “항소심서 바뀔 여지 충분”형 확정 땐 당 자산 1315억서 397억 반환…“당사 매각 고려 안 해”민주당 “자격 미달 검찰 독재정권 탄생시킨 과오에 당연한 응보”
대선 과정 중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7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으면서 국민의힘은 형 확정 시 2022년 대선 뒤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하는 위기에 처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 사건을 언급하며 “형이 확정되면 더불어민주당은 선거보전금 434억원을 반드시 반환해야 한다”고 역공했다.
공직선거법상 대선 후보는 당선되거나 득표율 15% 이상을 기록하면 소속 정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는다. 다만 당선인이나 후보가 선거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이를 전액 반환해야 한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 1심 판결을 두고 “항소심에서 결론이 바뀔 여지는 충분하다”며 “법적 대응을 잘하면서 최종적으로 법원의 결론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중앙당사를 매각해 비용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재진 질의에 “당사 매각은 현실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실무진을 중심으로 다양한 대응책을 세우고 있다”고 답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정치적인 이유로 판결이 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1심에서는 유죄가 나올 것을 예상했다”며 “최종심에서까지 유죄가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 정도 혐의로 선거비용을 반환하라고 하면 어느 당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올해 2월 기준 총자산은 약 1315억원으로 대부분이 토지와 건물, 임차보증금 등 부동산 자산이다. 현금 및 예금성 자산은 약 116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을 거론하며 역공에 나섰다. 박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윤 전 대통령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사안인 반면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은 이미 대법원 판단이 내려진 만큼 더 지연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남은 절차가 마무리되어 형이 확정되면 민주당은 국민 혈세로 보전받은 대선 선거보전금 434억원을 반드시 반환해야 한다”고 했다. 권영세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만에 하나 이 판결이 유지된다면 이 대통령의 2025년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도 바로 재개돼야 한다. 그것이 공정한 일”이라고 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윤석열의 추악한 거짓말에 철퇴를 내린 판결”이라며 “자격 미달인 후보를 추천해 검찰 독재정권을 탄생시키고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뿌리째 뒤흔든 과오에 대한 당연한 응보”라고 밝혔다.
신평고 허환, 큰 키에 빠른 발 ‘김민재 스타일’내년 진학 대신 프로 무대 도전장보인고 한정진, 작은 키에도 스피드·드리블 일품부상 회복 완료 “결승골은 내 것”
제59회 대통령금배 결승전에서 만난 충남 신평고와 서울 보인고는 서로 다른 팀 컬러를 자랑한다.
신평고가 상대를 질식시키는 압박 축구를 펼친다면, 보인고는 그 압박을 풀어가는 탈압박의 대가들이다. 두 팀의 주춧돌 역할을 하는 에이스의 성향도 팀 컬러만큼 대조적이다.
■“무실점이 우선” 신평고 방패 허환
신평고는 올해 단단한 수비를 앞세워 고교축구 최강으로 군림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3학년 수비수 허환이 있다.
허환은 뛰어난 수비 지능으로 수비 라인을 지휘한다. 동료들의 움직임을 손짓으로 조율하며 빈틈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의 활약에 힘입어 신평고는 이번 대회 조별리그부터 6경기에서 단 1실점만 허용했다. 허환은 “감독님의 축구는 상대가 공을 갖는 시간을 최대한 뺏는 것이 목표”라며 “상대 공격을 막는 것에 만족하지 않으려 노력하다 보니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고 말했다.
188㎝의 큰 키에 빠른 발까지 갖춘 허환은 몸싸움도 강점이다.
경북 예일메디텍고와의 4강전에서는 대회 7골을 넣은 김주완을 꽁꽁 묶으며 존재감을 과시했다.
허환은 “힘과 스피드는 자신 있다”며 “파이터형과 커맨더형을 모두 갖춘 수비수로 기억되고 싶다”고 말했다.
내년 프로무대 진출을 꿈꾸는 허환은 “보인고 공격수들은 빠르고 힘도 좋다. 하지만 프로에 가려면 더 뛰어난 선수들과 맞서야 한다”며 “결승전에서 무실점으로 막아내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고 각오를 밝혔다.
■“반드시 골” 보인고 해결사 한정진
보인고는 화려한 패싱 게임을 앞세우는 팀이다. 그 마무리는 3학년 공격수 한정진의 몫이다.
173㎝의 한정진은 빠른 발과 드리블, 방향 전환이 장기다. 올해 금석배 준결승에서 무릎을 다쳤지만 금배를 앞두고 복귀해 조금씩 경기 감각을 되찾고 있다.
4강 중경고전에서는 전반 17분 날카로운 돌파로 상대 수비수의 퇴장을 이끌어내며 예전의 기량을 보여줬다.
한정진은 “공격수는 중요한 순간의 볼 터치가 생명이다. 무릎을 다친 뒤 잃었던 골 감각이 살아나고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김형겸 보인고 감독은 “정진이는 금석배 결승을 뛰지 못한 아쉬움이 크다. 금배 결승을 앞둔 각오도 남다르다”고 말했다.
한정진은 “결승전 목표는 무엇보다 골이다. 이번 대회에서 2골에 그친 아쉬움을 우승을 결정짓는 골로 풀어내고 싶다”며 신평고의 철벽 수비를 뚫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경찰이 사회적 참사에 대한 2차 가해 범죄를 1년간 전담 수사해 112명을 검거했다. 전담 수사과가 신설된 뒤 2차 가해 댓글은 줄어드는 추세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2차가해범죄수사과는 지난해 7월부터 이달까지 1년간 112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3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2차 가해 사건 별로는 이태원 참사 179건, 세월호 참사 34건, 기타 31건, 여객기 참사 28건 순으로 많았다.
경찰은 수사와 별도로 2차 가해 게시물 6091건에 대한 삭제·차단도 요청했다. 삭제 요청은 반대로 세월호 참사 관련이 355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이태원 참사(1181건), 기타(1100건), 여객기 참사(260건) 순이었다.
2차가해범죄수사과는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향한 2차 가해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7월28일 국수본에 신설된 전담 조직이다.
전담부서 출범 이후 2차 가해 댓글 비율은 꾸준히 줄었다. 경찰청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포털에 게시된 참사 관련 댓글을 분석한 결과, 출범 전(지난해 5월~7월) 28%이던 2차 가해 댓글 비율은 출범 이후(지난해 8월~올해 6월) 19.8%로 8.2%포인트 낮아졌다.
구속 사례가 알려질 때마다 비율은 더욱 감소했다. 지난 1월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에게 2차 가해 게시글을 쓴 60대 남성이 구속되자 비율은 25%에서 23%로 내려갔다. 지난 4·5월 구속 사례가 잇따라 알려진 뒤에도 19%에서 17%로 감소세가 이어졌다.
국민 설문조사에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경찰이 국민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883명 중 61.9%가 “경찰 활동이 2차 가해 행위의 형사처벌 인식을 높이는 데 이바지했다”고 평가했다. 처벌 강화와 교육·홍보 확대 등이 향후 과제로 꼽혔다.
박우현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은 “2차 가해는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는 중대한 범죄”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2차 가해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선 과정 중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7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으면서 국민의힘은 형 확정 시 2022년 대선 뒤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하는 위기에 처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 사건을 언급하며 “형이 확정되면 더불어민주당은 선거보전금 434억원을 반드시 반환해야 한다”고 역공했다.
공직선거법상 대선 후보는 당선되거나 득표율 15% 이상을 기록하면 소속 정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는다. 다만 당선인이나 후보가 선거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이를 전액 반환해야 한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 1심 판결을 두고 “항소심에서 결론이 바뀔 여지는 충분하다”며 “법적 대응을 잘하면서 최종적으로 법원의 결론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중앙당사를 매각해 비용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재진 질의에 “당사 매각은 현실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실무진을 중심으로 다양한 대응책을 세우고 있다”고 답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정치적인 이유로 판결이 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1심에서는 유죄가 나올 것을 예상했다”며 “최종심에서까지 유죄가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 정도 혐의로 선거비용을 반환하라고 하면 어느 당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올해 2월 기준 총자산은 약 1315억원으로 대부분이 토지와 건물, 임차보증금 등 부동산 자산이다. 현금 및 예금성 자산은 약 116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을 거론하며 역공에 나섰다. 박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윤 전 대통령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사안인 반면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은 이미 대법원 판단이 내려진 만큼 더 지연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남은 절차가 마무리되어 형이 확정되면 민주당은 국민 혈세로 보전받은 대선 선거보전금 434억원을 반드시 반환해야 한다”고 했다. 권영세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만에 하나 이 판결이 유지된다면 이 대통령의 2025년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도 바로 재개돼야 한다. 그것이 공정한 일”이라고 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윤석열의 추악한 거짓말에 철퇴를 내린 판결”이라며 “자격 미달인 후보를 추천해 검찰 독재정권을 탄생시키고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뿌리째 뒤흔든 과오에 대한 당연한 응보”라고 밝혔다.
신평고 허환, 큰 키에 빠른 발 ‘김민재 스타일’내년 진학 대신 프로 무대 도전장보인고 한정진, 작은 키에도 스피드·드리블 일품부상 회복 완료 “결승골은 내 것”
제59회 대통령금배 결승전에서 만난 충남 신평고와 서울 보인고는 서로 다른 팀 컬러를 자랑한다.
신평고가 상대를 질식시키는 압박 축구를 펼친다면, 보인고는 그 압박을 풀어가는 탈압박의 대가들이다. 두 팀의 주춧돌 역할을 하는 에이스의 성향도 팀 컬러만큼 대조적이다.
■“무실점이 우선” 신평고 방패 허환
신평고는 올해 단단한 수비를 앞세워 고교축구 최강으로 군림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3학년 수비수 허환이 있다.
허환은 뛰어난 수비 지능으로 수비 라인을 지휘한다. 동료들의 움직임을 손짓으로 조율하며 빈틈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의 활약에 힘입어 신평고는 이번 대회 조별리그부터 6경기에서 단 1실점만 허용했다. 허환은 “감독님의 축구는 상대가 공을 갖는 시간을 최대한 뺏는 것이 목표”라며 “상대 공격을 막는 것에 만족하지 않으려 노력하다 보니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고 말했다.
188㎝의 큰 키에 빠른 발까지 갖춘 허환은 몸싸움도 강점이다.
경북 예일메디텍고와의 4강전에서는 대회 7골을 넣은 김주완을 꽁꽁 묶으며 존재감을 과시했다.
허환은 “힘과 스피드는 자신 있다”며 “파이터형과 커맨더형을 모두 갖춘 수비수로 기억되고 싶다”고 말했다.
내년 프로무대 진출을 꿈꾸는 허환은 “보인고 공격수들은 빠르고 힘도 좋다. 하지만 프로에 가려면 더 뛰어난 선수들과 맞서야 한다”며 “결승전에서 무실점으로 막아내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고 각오를 밝혔다.
■“반드시 골” 보인고 해결사 한정진
보인고는 화려한 패싱 게임을 앞세우는 팀이다. 그 마무리는 3학년 공격수 한정진의 몫이다.
173㎝의 한정진은 빠른 발과 드리블, 방향 전환이 장기다. 올해 금석배 준결승에서 무릎을 다쳤지만 금배를 앞두고 복귀해 조금씩 경기 감각을 되찾고 있다.
4강 중경고전에서는 전반 17분 날카로운 돌파로 상대 수비수의 퇴장을 이끌어내며 예전의 기량을 보여줬다.
한정진은 “공격수는 중요한 순간의 볼 터치가 생명이다. 무릎을 다친 뒤 잃었던 골 감각이 살아나고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김형겸 보인고 감독은 “정진이는 금석배 결승을 뛰지 못한 아쉬움이 크다. 금배 결승을 앞둔 각오도 남다르다”고 말했다.
한정진은 “결승전 목표는 무엇보다 골이다. 이번 대회에서 2골에 그친 아쉬움을 우승을 결정짓는 골로 풀어내고 싶다”며 신평고의 철벽 수비를 뚫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경찰이 사회적 참사에 대한 2차 가해 범죄를 1년간 전담 수사해 112명을 검거했다. 전담 수사과가 신설된 뒤 2차 가해 댓글은 줄어드는 추세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2차가해범죄수사과는 지난해 7월부터 이달까지 1년간 112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3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2차 가해 사건 별로는 이태원 참사 179건, 세월호 참사 34건, 기타 31건, 여객기 참사 28건 순으로 많았다.
경찰은 수사와 별도로 2차 가해 게시물 6091건에 대한 삭제·차단도 요청했다. 삭제 요청은 반대로 세월호 참사 관련이 355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이태원 참사(1181건), 기타(1100건), 여객기 참사(260건) 순이었다.
2차가해범죄수사과는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향한 2차 가해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7월28일 국수본에 신설된 전담 조직이다.
전담부서 출범 이후 2차 가해 댓글 비율은 꾸준히 줄었다. 경찰청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포털에 게시된 참사 관련 댓글을 분석한 결과, 출범 전(지난해 5월~7월) 28%이던 2차 가해 댓글 비율은 출범 이후(지난해 8월~올해 6월) 19.8%로 8.2%포인트 낮아졌다.
구속 사례가 알려질 때마다 비율은 더욱 감소했다. 지난 1월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에게 2차 가해 게시글을 쓴 60대 남성이 구속되자 비율은 25%에서 23%로 내려갔다. 지난 4·5월 구속 사례가 잇따라 알려진 뒤에도 19%에서 17%로 감소세가 이어졌다.
국민 설문조사에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경찰이 국민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883명 중 61.9%가 “경찰 활동이 2차 가해 행위의 형사처벌 인식을 높이는 데 이바지했다”고 평가했다. 처벌 강화와 교육·홍보 확대 등이 향후 과제로 꼽혔다.
박우현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은 “2차 가해는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는 중대한 범죄”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2차 가해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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