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전 노동착취’ 확정 판결 전에도 허가 취소 추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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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노동착취 등 인권침해가 확인된 염전 사업장 허가를 법원 확정판결 전에도 취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남광주 영광의 한 염전이 노동착취와 폭행, 임금체불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도 영업 중인 것으로 알려지자(경향신문 7월30일자 1면 보도) 바로 허가 취소 절차를 밟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와 해양수산부, 경찰청, 전남광주시는 30일 정부광주합동청사에서 ‘염전 노동자 노동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찾아내고, 회복하고, 바꾼다’를 중점 과제로 내놓은 이번 협약의 골자는 인권 친화적 염전 산업 조성을 위해 관계기관 협력을 상시화하는 것이다.
정부는 염전 고용실태를 합동점검해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형사처벌과 허가 취소, 지원금 환수에도 나설 방침이다. 피해 노동자에게는 임시숙소와 심리·생활 지원을 제공한다.
염전 업주들 대상으로 교육도 시행한다. 전남광주는 이를 위해 담당 공무원이 매월 염전을 찾는 1 대 1 전담제를 운영하며, 사업주 인권교육과 염전 노동환경 개선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6월 영광의 한 염전에서 발생한 노동착취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이 염전에서는 노동자 3명이 강제노동과 폭력, 임금체불 등에 시달렸다.
이 염전은 2020년부터 정부 실태조사를 3번이나 받았으나 인권침해 사실 등이 적발되지 않았다. 두 달 전 노동자들의 처참한 실상이 뒤늦게 드러난 데다 이달 초 업주가 구속 기소된 뒤에도 염전은 정상 운영돼왔다. 현행 소금산업진흥법은 근로강요 행위가 적발된 염전의 허가를 곧바로 취소하도록 규정하지만, 2015년 법 개정 이후 실제 취소 사례는 없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영광군에서는 법원 확정판결 전이라도 (해당 염전에) 신속히 허가 취소 절차를 밟겠다는 의사를 알려왔다”며 “앞으로 실태점검을 강화하고 인권침해가 확인되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면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핵 관련 시설을 타격하겠다는 위협을 되풀이했다.
로이터통신은 2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폭스뉴스 ‘폭스 앤드 프렌즈’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매우 좋은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합의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 교량과 발전소, 그리고 이란 핵시설이 있는 ‘곡괭이산’(이란명 쿠헤 콜랑·영어명 픽액스)을 공격하겠다는 위협도 재차 꺼내 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은 매우 섬세한 균형”이라며 “내가 합의를 맺지 않으면 그렇게 할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도 안다. 이란이 합의를 또다시 파기하는 상황을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교량과 발전소 타격은 가능하면 피하고 싶다고도 했다.
그는 곡괭이산 대해 “우리가 이란 핵시설을 타격했고, 합의가 안 되면 픽액스도 타격해야 할 것”이라며 “합의가 없으면 아주 쉽게 제거할 수 있다”고 했다.
이날 인터뷰는 트럼프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백악관에서 만나기 전에 진행됐다. 네타냐후 총리가 곡괭이산 관련 동향을 직접 설명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트럼프 대통령은 “그 사실을 비비(네타냐후 총리 별칭)가 알려줄 필요는 없다. 비비는 내가 계속 관여하길 바라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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