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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사설]호르무즈 군함 파견, 국익 훼손 없도록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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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7-31 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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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안전에 기여하기 위해 군함 등 군 자산 파견을 논의하고 있다고 한다. 정부는 미국·이란 전쟁 발발 후 미국의 요청에도 군함을 보낼지 말지 자체를 결정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파견을 전제로 구체적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자, 지난 4월부터 한국 등 동맹국에 군함 파견을 요구했다. 정부는 이에 동참하는 대신, 종전 후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지원하기 위해 영국·프랑스 주도로 40여개국이 참여하는 다국적 논의에 함께해왔다. 이란을 상대로 하는 미국의 전쟁에 참전하는 형식이 아니라 책임 있는 국제사회 일원으로 호르무즈 통항 자유를 위해 기여하겠다는 것이었다.
미국은 중동전쟁 격화로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막히자 아시아 동맹국들에 해군 자산 파견을 압박하고 있다. 한국이 기대하는 핵추진잠수함 도입,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등 한·미 안보 협의는 쿠팡 사태 등과 맞물려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정부가 미국의 거듭된 요청을 마냥 외면하기 어렵고 안보 협의에 돌파구를 만들기 위해 군함 파견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영국·프랑스·일본 등이 미국과 공조하려는 분위기도 고려했을 것이다.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항은 중동산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선 중요하다. 그러나 상선의 수송로 확보를 위해 함정을 파견하는 것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일이다. 좁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작전은 이란 공격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 한국 군함이 안전 문제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호르무즈에서 작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군함은 종전 후나 최소한 무력 충돌이 완화됐을 때 투입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란과의 관계가 나빠지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도 있다.
중동에 보낼 군 자산의 지원 대상과 범위, 한국의 역할은 아직 최종 결정되지 않았다고 한다. 군함 파견은 국회 동의 등 국내법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제 보낸다 해도 적어도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한·미 동맹, 국제 공조, 미·이란 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결론을 내려야 한다. 군함 파견이 불가피하다고 해도 국익이 손상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래야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다.
세계 인공지능(AI) 산업을 주도하는 엔비디아가 또 다시 ‘순환 거래’ 논란에 휩싸였다. 엔비디아가 자사의 그래픽처리장치(GPU) 등 칩을 구매하는 고객사를 대상으로 투자·지분 획득·데이터센터 임차 지원등에 나서는 것인데, 제품을 파는 ‘공급자’가 고객사의 ‘투자자’로 동시에 나서는 거래 구조다. 시장에서는 이같은 순환 거래 구조가 커지면 AI 산업 전반의 금융 취약성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오픈AI와 데이터센터 사업 관련 2500억달러 상당의 금융 보증을 추진 중인 것에 더해, SK그룹과의 5000억달러 규모 협력까지 도마에 오르는 양상이다.
블룸버그는 27일(현지시간) 엔비디아가 오픈AI, SK그룹과 추진 중인 7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에 대해 AI 순환 거래 우려를 재점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같은 거래가 AI 업계 전반의 수요나 기업 가치를 인위적으로 부풀린다는 지적에도 오히려 속도를 내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미 오하이오주 파이크카운티에 10기가와트(GW) 규모로 들어설 오픈AI의 데이터센터 임차를 돕기 위해 2500억달러 규모의 지급 보증을 서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엔비디아는 이와 별도로 오픈AI가 자사 칩을 구매하는 데 필요한 3500억달러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이는 엔비디아가 자사 칩을 사용하는 기업 또는 프로젝트에 다시 투자나 대출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순환 거래의 일종이다. 순환 거래 또는 금융은 AI 관련 실제 수요를 왜곡하거나 수익이 나지 않거나 시장 둔화 시 업계 전반에까지 취약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내년 기업공개(IPO)를 추진 예정인 오픈AI로서도 대규모 자금 조달을 위해 엔비디아와의 계약을 타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엔비디아와 SK 간 5000억달러 규모의 협력도 순환 거래에 해당한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SK와의 협력에는 엔비디아가 SK가 생산한 메모리 반도체를 구매하고, SK는 엔비디아의 칩을 구매하는 내용이 포함된다면서 “이것은 한국의 황금시대다. 한국은 전 세계가 AI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도울 역량이 있는 나라”라고 말했다. SK는 AI 팩토리 구축을 위해 엔비디아로부터 GPU 등을 공급받고,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 최신 AI가속기에 탑재되는 고대역폭메모리(HBM)를 공급하는 식이다.
엔비디아 만이 아니라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하이퍼스케일러와 앤트로픽 등 AI 기업들도 순환 계약으로 긴밀하게 얽혀 있다. ‘보이지 않는 금융’ 성격도 짙어지고 있다. 메타는 블랙록과 데이터센터 전용 특수목적법인(SPV)을 통해 125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발행했다. 앞서 메타는 블루아울캐피털과 구성한 별도 법인으로 300억달러를 조달하기도 했다. AI 클라우드 임대기업인 코어위브도 엔비디아 GPU와 장기 고객계약을 사실상 ‘담보 수단’으로 활용해 약 300억달러를 조달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지난 20일 알파벳·마이크로소프트·아마존·메타·오라클 등 5대 하이퍼스케일러 기업의 부채로 잡히지 않는 미래지급의무가 1조6500억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이퍼스케일러의 데이터센터 장기 임대계약·합작법인 보증·전력 구매 계약 등이 포함된 금액이다.
AI 인프라의 투자 성패가 오픈AI나 앤트로픽 같은 비상장 AI 개발사의 매출에 종속된다는 점도 우려 요소다. 이들은 적격 투자 등급이 없는데다, 매출의 지속성과 예측가능성이 거대 기술기업보다 불투명하다. AI 수요가 폭증할 것이라는 예상이 들어맞는다면 큰 이익을 거둘 수 있지만 예측이 어긋날 경우 ‘버블 붕괴’의 촉매가 될 수도 있다.
이미 위험 신호도 감지되고 있다. 신용평가기관 S&P글로벌은 지난 9일 대규모 AI 투자와 부채 증가 등을 이유로 클라우드 기업 오라클의 신용등급을 투기등급 바로 윗단계인 ‘BBB-’로 하향했다. 오라클의 잔여이행 의무(수주잔고)의 절반 이상이 오픈AI 몫이다. 오픈AI 매출 성장세가 더뎌 오라클에 지급할 돈을 제때 마련하지 못하면 오라클의 신용 위기가 커질 수 있는 셈이다. 실제로 이런 우려를 반영해 오라클의 주가(119달러)는 지난해 9월 고점 대비 3분의 1수준으로 하락한 상태다.
김용석 가천대 반도체대학 석좌교수는 “원래 인프라 구축 이후에 기술 혁신이 실제로 이뤄지기 때문에 지금은 수익보다는 빚을 내서 인프라 구축에 나서야 하는 시기”라면서도 “다만 생각보다 빨리 ‘옥석 가리기’가 시작되면 빚을 무분별하게 낸 기업들은 파산 위기로 내몰리고, 업계 전반이 급격하게 경색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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