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혼전문변호사 대기업 평균 연봉 1억280만원…1위는 ‘1억8174만원’ 이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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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매출 기준 상위 500대 기업 중 비교 가능한 211개사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이들 기업 직원의 실질 평균 연봉은 전년보다 5.2% 증가한 1억280만원이었다.
개인 보수 기준으로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248억41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이재현 CJ그룹 회장(177억4300만원)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174억6100만원)이었다.
직원 평균 연봉은 금융·증권업에서 높은 수준을 보였다. 한국투자증권이 1억8174만원으로 1위를 기록했다. 이어 SK하이닉스(1억8076만원), NH투자증권(1억7851만원), KB금융(1억7398만원), 삼성증권(1억6452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최고 연봉자 평균 보수는 21억8000만원으로 전년보다 7.6% 증가했다. 이에 따라 연봉 격차는 전년 20.7배에서 21.2배로 확대됐다.
업종별로는 유통업의 격차가 가장 컸다. 유통업은 최고 연봉자가 평균 25억3646만원으로 전년보다 20.1% 증가했지만, 직원 평균 연봉은 6447만원 수준에 그쳐 격차가 39.3배에 달했다. 식음료(34.2배), 지주(29.3배), IT·전기전자(28.5배) 등도 격차가 큰 업종으로 나타났다.
반면 금융권은 상대적으로 격차가 작았다. 은행업의 경우 직원 평균 연봉이 5.9% 증가한 1억1828만원을 기록했지만, 최고 연봉자 보수는 1.7% 늘어난 9억8686만원으로 격차가 8.7배에서 8.3배로 축소됐다.
개별 기업 기준으로는 HS효성에서 조현상 부회장이 73억5000만원을 수령한 반면, 직원 평균 연봉은 6100만원에 그쳐 120.5배로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이어 효성에서는 조현준 회장(101억9900만원)이 직원 평균 연봉(8630만원)보다 118.2배 높은 보수를 수령했다. 이마트에서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58억5000만원)과 직원 평균 연봉(5103만원) 간 격차가 114.6배였다.
리더스인덱스는 “대기업 실적 개선으로 직원 보수는 증가했지만, 최고경영진 보수 증가 폭이 더 커지면서 연봉 격차가 확대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이란의 편을 드는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제거한다는 명분으로 레바논에 지상군을 보낸 이스라엘이 부대를 추가 투입하며 작전 구역을 확대하고 있다.
이스라엘군은 26일(현지시간) 제162사단을 레바논 남부 지역에 추가 투입해 ‘정밀 지상 작전’을 수행 중이라고 밝혔다.
추가 병력 배치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헤즈볼라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레바논 남부에 “더 큰 완충지대”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힌 지 하루 만에 이뤄졌다고 알자지라는 설명했다.
이번 배치로 레바논에 투입된 이스라엘군 병력은 총 5개 사단으로 늘었다. 서부지역 방어를 담당하는 제146사단, 제91사단과 제36사단은 동부 섹터에서 기습 작전을 수행 중이다. 제210사단은 동남부 국경의 고지대인 도브산에 배치돼 있다.
이스라엘군은 이에 더해 정예 공수부대와 특공부대로 구성된 제98사단을 추가로 투입할 준비를 마쳤다. 이스라엘군은 “보안 구역을 공고히 하고 국경 인근의 헤즈볼라 위협을 완전히 밀어내기 위해 지상군 병력을 늘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은 헤즈볼라의 위협이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 국경에서 리타니강에 이르는 지역을 보안 구역으로 설정하고 직접 통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스라엘이 헤즈볼라 위협 제거를 명분으로 레바논 남부지역을 장기 점령하거나 병합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온다.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에 반해 ‘일제 강점기 강제 징용된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제한된다’고 판단해 논란을 부른 하급심 판결이 5년 만에 최종 취소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당시 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이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 각하 판결을 취소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사건은 1심인 서울중앙지법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
원고인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85명은 2015년 5월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훗카이도탄광기선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2021년 6월 당시 1심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당시 재판장 김양호)는 원고들에게 소송을 낼 권한이 없어 부적법하다며 청구를 각하했다. 1심 재판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따라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이 제한된다고 판단했다.
이는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론과 정면으로 배치돼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대법원은 2012년 다른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일본제철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처음으로 배상청구권을 인정하며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하고, 이후 수년에 걸쳐 2018년 전원합의체에서 일본 기업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1심 재판부가 ‘청구권 협정에 따라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이 제한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당시 전원합의체의 소수의견(권순일·조재연 대법관)을 따른 것이다.
이 판결은 2심에서 뒤집혔다. 일부 피해자와 유족이 항소했고, 2024년 2월 서울고법 민사33부(당시 재판장 구회근)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서울중앙지법에 사건을 돌려보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가가 조약을 체결해 외교적 보호권을 포기함에 그치지 않고 국민 개인의 동의 없이 국민의 개인청구권을 직접 소멸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은 근대법의 원리와 상충된다”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피고인 미쓰비시중공업과 훗카이도탄광기선이 이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미쓰비시중공업의 상고에 대해 “원심 판단에 국제재판관할, 조약이나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 및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했다. 훗카이도탄광기선은 “일본의 구 회사갱생법상 갱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아 면책됐고, 면책된 채권에 기초해 제기된 소송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는데, 대법원은 이에 대해서도 “당시 속지주의 원칙을 취하고 있던 한국의 구 회사정리법 하에서는 해당 갱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른 면책의 효력이 원고들의 소 제기에 미치지 않았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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