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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요양병원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도로교통법 개정 건의··· “버스 정류장에 통학버스 정차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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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8회 작성일 26-03-2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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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요양병원 김석준 부산시 교육감이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통학 차량도 버스 정류장에 정차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공식 제안했다.
부산시교육청은 26, 27일 부산 서구 윈덤 그랜드 부산에서 열린 ‘제107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김 교육감이 제안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버스정류장 10ｍ 이내에는 노선버스 외 차량의 정차가 금지돼 있다. 지난해부터 교육청이 통학버스를 운영할 수 있게 되면서,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통학버스 신설 요구가 잇따르는데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 버스를 타고 내릴 환경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게 이번 제안의 배경이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인근은 어린이보호구역이라서 차량의 주정차가 불가능한 탓에 버스 정류장을 잠시나마 이용하는게 가장 현실적인 안”이라며 “교육청 버스를 운영해달라는 요구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부산시교육청은 통학버스 운영이 시급한 지역을 추리기 위한 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번 총회에서는 아동학대 사안의 교육감 의견 제출의 실효성 보장을 위한 안건도 의결됐다. 교육감 의견 제출은 정당한 생활 지도까지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2023년 도입됐다.
2024년 국회입법조사처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의 성과와 과제’를 보면,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 지도라는 의견을 제출한 비율이 전체의 69.8%였고, 이중 85.4%가 경찰 수사 개시 전에 종결되거나 불기소 됐다. 다만 불입건되는 비율(28.2%)이 너무 낮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천창수 울산시교육감은 “의견서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법 개정을 추진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장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교육감협의회는 이번 총회에서 가결된 안건을 관계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사수 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6일 오후 2시 용인시청에서 발대식을 진행하고 공식적인 활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발족 취지문을 통해 용인 국가산단의 위상을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단순히 지역의 개발사업을 넘어 대한민국 미래 산업 경쟁력과 직결된 국가 전략 프로젝트”라며 “오늘날 반도체 산업은 산업의 분야를 넘어 안보의 분야로 격상된 국가 경쟁력의 핵심 자산”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치적 이해관계나 지역 간 표심 경쟁을 이유로 국가 안보와 직결된 전략 자산을 흔드는 움직임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정부가 모호한 태도를 버리고 원안 추진 방침을 분명히 천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날 이전 시도 결사반대, 핵심 거점 선언, 경제 침체 경고 등의 내용을 담은 10대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용인의 교육, 문화, 복지, 경제계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대책위는 향후 범시민 서명운동과 대정부 항의 방문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국가산단 문제는 이념이나 정치적 성향과 상관없는 110만 용인 시민 모두의 먹거리와 직결된 문제”라며 “정부와 정치권은 모호한 태도를 버리고 용인 원안 추진 방침을 분명히 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란전으로 인해 연기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 및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미·중 정상회담이 5월 중순으로 재조정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이란 군사 작전으로 연기됐던 시 주석과의 회동이 조정돼 5월 14~15일 베이징에서 열릴 예정”이라며 “시 주석과 함께하는 시간을 매우 기대하고 있으며 이는 기념비적인 행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 하반기 워싱턴에서 시 주석과 펑리위안 여사를 위한 답방 행사도 개최할 예정”이라며 “양측 대표단이 역사적인 방문을 위한 준비를 마무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오랫동안 기다려온 회담이 5월 14∼15일 열릴 예정임을 기쁘게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과 영부인 멜라니아 여사는 추후 발표될 일정에 따라 시 주석과 부인 펑리위안 여사의 답방을 올해 워싱턴에서 주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은 애초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로 잡혀 있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을 시작하고, 전쟁이 예상보다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 “한 달 정도 (중국에) 연기를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양국은 정상회담 일정을 새로 잡기 위한 논의를 진행해왔으며 예정보다 한 달 반 정도 늦춰진 시점으로 일정을 다시 잡았다.
레빗 대변인은 이번에 조정된 방중 일정 전까지 종전이 이뤄질 수 있냐는 물음에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이란 전쟁 기간을) 약 4∼6주로 추정해왔다”며 “그러니 당신은 그것을 계산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를 두고 AP통신은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전에 전쟁이 종착점에 이를 수 있다는 낙관적 어조를 내놨다”고 분석했다.
레빗 대변인은 ‘두 정상이 종전과 관련해 대화했는가. 그것(종전)이 조정된 회담을 하기 위한 전제였나’라는 질의엔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투 작전 기간 이곳(미국)에 머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시 주석이 이해했다. 그는 당연히 연기 요청을 이해했고 수락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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