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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선면]정부가 하이브보다 더 많은 돈 썼다?…BTS 공연이 남긴 질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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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8회 작성일 26-03-28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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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컴백 공연이 열렸던 서울 광화문 광장은 보랏빛으로 물들었습니다. 광장에는 BTS의 복귀를 환영하는 팬들의 환호성이 가득했지만, 통제된 도로와 폐쇄된 지하철역을 마주한 시민들의 당혹스러운 시선도 교차했습니다. ‘시민의 공간’인 광장을 특정 아티스트의 공연을 위해 사용한 것이 적절했는지, 이를 위해 동원된 대규모 행정력과 시민들이 겪은 불편이 정당했는지를 두고 비판도 이어졌는데요. 오늘 에디터픽에서는 BTS 광화문 공연을 둘러싼 특혜 논란에 대해 한번 짚어볼게요.
이번 행사를 위해 하이브가 지불한 비용은 약 9000만원 수준입니다. 광장 사용료 약 3000만원과 경복궁·숭례문 사용·촬영 허가 비용 6120만원을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경찰·소방·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공공 인력이 1만명 이상 투입된 점을 고려하면, 실제 정부가 부담한 유무형의 비용은 하이브가 지불한 것보다 훨씬 컸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물론 정부는 인파 밀집과 테러 위협에 대비한 선제적 조치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 행사의 본질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특정 기획사의 사업입니다. 이번 공연 티켓은 무료였지만, 하이브는 굿즈와 앨범 판매 수익 등을 통해 올해 연간 2조원대 매출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그렇기에 민간 행사에 이 정도의 막대한 국가 행정력이 투입된 것이 과연 적절했느냐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김상철 문화연대 정책위원은 “정부나 서울시의 도움 없이 순수 민간 기획사 차원에서 이런 규모의 행사를 기획할 수 있겠냐”며 “이 점만 봐도 이번 행사가 얼마나 예외적이고 특혜적인지 생각해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무원노조도 공무원 대규모 동원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내고 “정당한 보상도 없이 휴식권과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밝혔고요.
공연 당일 광화문 일대는 지하철, 시내버스, 일반 차량 등 모든 교통의 접근이 막혔습니다. 시민들은 광장 곳곳에 설치된 금속탐지기를 통과하고, 소지품 검사에 임해야 했고요. 인근 빌딩 31곳의 출입도 통제됐습니다. 공연장 우회 입장이나 옥상 관람을 하려는 인파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서였는데요.
이런 안전 조치 때문에 광화문 일대 직장인 일부는 공연 당일 강제로 연차를 써야 했고, 광장을 가로지르려던 시민들은 먼 길을 돌아가야 했습니다. 광화문 일대에서 결혼식을 치르려던 예비 부부들은 교통 통제로 손님들의 발이 묶일 걱정에 발을 동동 굴러야 했고요. 또 광장에서 집회를 열려고 했던 시민들은 광장을 사용할 권리를 잃었습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 안전 관리가 강화돼야 하는 건 맞지만, 이 과정에서 평범한 시민들의 이동권과 집회의 자유 등 권리가 침해됐습니다.
물론 BTS의 컴백 공연을 넷플릭스가 전 세계 190개국에 생중계했고, 77개국에서 시청 순위 1위에 오를 정도로 온 세상이 주목한 행사였기에, 한국 문화의 위상을 홍보할 수 있는 더할 나위 없는 기회였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 까닭에 정부는 국가유산인 경복궁과 광화문을 BTS에게 내주고, 전례 없는 규모의 공공 자원을 투입해 행사가 안전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국익을 위한 행사’ 때문에 광장을 내어준 시민들이 그만큼의 ‘불편 비용’을 치렀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앞으로 특혜 논란을 없애려면 어떤 행사에 광장을 내어줄 것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광장을 내어주게 된다면 이에 대해 시민들에게 충분한 이해와 동의를 구했는지, 시민의 기본권이 과도하게 침해되지는 않았는지도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백범 김구 선생은 자서전 ‘백범일지’에서 “나는 우리나라가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다. 오직 한 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라고 말했는데요. 국익이라는 거대 명분 앞에서 소수의 불편을 당연하게 치부하는 나라는 진정한 의미의 ‘문화강국’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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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르 측이 미사일 공격에 따른 생산시설 파괴를 이유로 한국 등에 대한 액화천연가스(LNG) 장기 공급계약에 ‘불가항력’을 선언했다는 외신 보도와 관련, 정부는 올해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제 LNG 가격 상승으로 전력 생산과 난방, 산업 공정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주계약자 중 하나인 한국가스공사가 (국영) 카타르에너지로부터 공식적인 통보를 받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양 실장은 “얼마 전에도 유사한 선언이 있어 정부는 초기부터 카타르 물량을 올해 물량 계산에서 제외하고 대비해왔다”며 “불가항력 선언 자체가 우리 수급 상황에 추가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카타르 물량을 제외하고도 올해 말까지 사용 가능한 물량을 확보하고 있고 추가로 더 확보 중”이라며 “가스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수급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시장 상황을 보면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보면, 지난해 국내 LNG 수입 물량 중 카타르산은 전체의 약 15%를 차지한다. 국가별로 보면 호주·말레이시아에 이어 3번째 수입국이다. 다만 카타르는 세계 LNG 공급의 약 20%를 담당하고 있다. 산업연구원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3개월 이상 이어지면 LNG 가격이 최대 200% 폭등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LNG 가격 상승은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비료로 쓰이는 무수암모니아는 중동산 저가 천연가스를 활용하는 비중이 커 결국 식료품 비용이 오를 수 있다. LNG 공정에서 회수되는 부산물인 헬륨은 반도체 웨이퍼 공정에 필수적이라 공급망에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된다.
특히 국내 발전원 중 LNG가 차지하는 비중은 28%에 달해 전기요금이나 도시가스요금의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 양 실장은 “가스 가격이 오르면 전기요금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난방요금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업해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축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헬륨 등 LNG 부산물 공급망 붕괴에 따른 수급난도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했다. 양 실장은 “반도체 업계는 여유가 있고, 대체 공급처가 확보돼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공급망에 문제가 생길 경우) 국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인지, 국가 안보에 관한 문제인지 등 우선순위를 파악해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재집권 뒤 최저치를 기록했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36%로 나타났으며 이란전과 그에 따른 유가 상승 등이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고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는 여론조사기관 입소스와 함께 지난 20∼23일 미국 성인 127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오차범위 ±3%p)에서 응답자의 36%가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전했다. 이는 한 주 전 조사에서 나온 40%보다 4%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재집권 초기 47%를 기록했으며 지난해 여름 이후 대체로 40% 선을 유지해왔다.
정책 분야별로 보면 물가 문제가 가장 취약한 분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25%만이 트럼프 대통령의 물가 대응을 긍정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공화당 지지자 사이에서도 물가 대응을 부정적으로 보는 응답 비율은 지난주 27%에서 34%로 올라갔다.
이번 조사에서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35%로 나타났다. 61%는 반대한다고 답했다. 지난주와 비교하면 이란 공습에 지지한다는 응답은 2%포인트 하락했다. 반대 응답은 2%포인트 상승했다.
로이터통신은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이 정당 지지율에까지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번 조사에서 미국 경제를 더 잘 관리하는 정당을 묻는 질문에 공화당을 선택한 응답자는 38%였고, 민주당을 선택한 응답자는 34%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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