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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법무법인 [사설] ‘중동발 비상경제’ 시동, 실물경제 타격 최소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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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7회 작성일 26-03-28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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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법무법인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중동전쟁 확대·장기화에 대응해 비상대응 체계의 선제적 가동을 지시했다. 정부는 공공부문 차량 5부제(요일제) 시행, 국민 에너지 절약 유도 등 수요 억제에 들어갔다. 중동전쟁은 종전·확전의 고비를 맞고 있지만, 그간 중동 내 기반시설 파괴로 에너지 수급 위기 장기화는 현실로 봐야 한다. 정부는 단기·중기·장기 비상계획을 촘촘히 마련해 국민 불안을 덜고 실물경제 타격을 최소화하길 바란다.
정부의 조처는 공급 안정에서 수요 억제로 초점을 확대해 본격적으로 ‘중동발 비상경제’ 시동을 건 것으로 볼 수 있다. 공공부문 차량 5부제는 당장 25일부터 시행된다. 민간부문은 자율로 하되 대중교통 이용·적정 실내온도 유지 등 에너지 절약 12가지 국민행동을 홍보키로 했다. 석유류 사용량 상위 50개 업체에 절감 계획 수립도 요청했다. 석탄발전 운전 제약 완화, 정비 중인 원전 5기 재가동 등 액화천연가스(LNG) 소비 축소를 위한 에너지 믹스도 조정한다.
에너지 수급 불똥이 실물경제로 옮겨붙고 있다. 최근 국내 주요 나프타 분해시설(NCC) 가동률은 60%대로 급락했다. 비닐 등 일부 생활필수품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사재기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건설업과 자동차·전자·해운·관광 등의 연쇄 타격도 우려된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호르무즈 봉쇄가 3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국내 제조업 평균 생산비가 11.8% 상승해 산업 전반이 충격을 받게 된다.
상황의 심각성에 비춰보면 더 과감한 대응이 필요하다. 당장 석유화학 제품이 쓰이지 않는 곳이 없는 만큼 어디서 어떤 문제가 생길지 예측하기 쉽지 않다. 수급 우려 품목을 미리 살피고 제재가 풀린 러시아산 원유·나프타 도입 등 대체공급망 확보를 서둘러야 한다. 대중교통 파격 할인 지원이나 에너지 절약 보상 등 에너지 저소비 구조로 가기 위한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당정이 전례 없는 속도로 처리키로 한 ‘전쟁 추경’을 여기에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위급한 상황을 국민에게 알려 에너지 소비 절약을 위한 협력도 구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5일간 공격 유예’ 후 종전 협상이 모색되면서 중동전쟁은 분수령을 맞고 있다. 양측이 타협점을 찾길 고대하지만, 서로 요구하는 조건이 만만찮아 낙관할 수 없다. 외신들은 종전이 된다 해도 국제 석유·가스 시장은 최소 4개월간 공급 부족 상태가 계속될 것이라고 한다. 고유가·고환율·고물가의 ‘3고 고통’은 올해 내내 이어질 공산이 크다. 정부·정치권·기업·가계가 모두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비상계획 실행에 힘을 모아야 한다.
개인 7조 순매수에도 하락 못 막아이란 전쟁 이후 국제 금값 20% ↓금리 인상·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유동성 축소 우려 미 국채금리 상승4월까지 전쟁 지속 땐 최악 불가피
미국·이란 전쟁의 장기화 가능성이 커지면서 금융시장이 다시 충격에 빠졌다. 코스피 지수는 23일 6% 넘게 급락했고 금값도 하루 만에 8%가량 폭락했다.
글로벌 금리 인상과 스태그플레이션(인플레이션·경기침체 동반 발생) 가능성이 커지면서 금융시장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375.45포인트(6.49%) 급락한 5405.75에 장을 마쳤다. 전장보다 201.05포인트(3.48%) 내린 5580.15에 거래를 시작한 코스피는 장 초반부터 낙폭을 키우면서 장중 프로그램 매도를 일시 중단하는 ‘매도 사이드카’도 발동됐다. 하락세가 오후 들어서도 계속되면서 장 막판 무렵 지수가 5400선 밑으로 떨어지기도 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3조6984억원, 3조8127억원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렸다. 개인이 6조9990억원 ‘사자’로 역대 최대 순매수에 나섰지만 낙폭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코스닥 지수도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도에 나서면서 전장보다 64.63포인트(5.56%) 내린 1096.89에 마감했다.
안전자산인 금값도 폭락했다. 한국거래소 금시장에서 금 가격은 g당 7.87% 떨어진 20만8530원에 마감했다. 지난 1월 말 돈(3.75g)당 100만원을 웃돌았던 금값은 이날 약 78만2000원까지 떨어졌다.
뉴욕상품거래소에서 국제 금 선물은 장중 8.9% 폭락해 온스(31.1035g)당 4160달러까지 밀렸다. 미국·이란 전쟁 이전엔 금값이 5200달러를 웃돌았지만 전쟁 이후 20% 넘게 폭락하며 지난해 12월 수준으로 내려왔다.
안전자산인 금과 위험자산인 주식이 동반 급락한 것은 이번 전쟁이 예상과 달리 장기화 국면 조짐을 보이며 ‘유동성 긴축’ 가능성이 커진 영향이다.
유동성 긴축 분위기는 당장 미국 국채금리를 통해 감지된다. 지난 20일(현지시간) 통화정책에 민감한 미국 2년물 국채금리는 연 3.89%에 마감했다. 2023년 이후 3년 만에 미국 기준금리 상단(3.75%)을 웃돈 것이다.
올해 초만 해도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하가 예상됐지만, 전쟁으로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커지자 시장이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크게 반영하고 있다. 금리 인상으로 시장에 유동성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자 금과 주식이 동시에 약세를 보이는 상황이다.
전쟁이 바로 종식되지 않는 이상 당분간 금융시장의 충격은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골드만삭스는 22일(현지시간) 대표 유가인 서부텍사스산원유(WTI)의 올해 평균 가격 전망치를 72달러에서 79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WTI는 이날 장중 배럴당 100달러를 넘기기도 했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4월까지 이란 사태가 지속된다면 에너지 공급망 차질이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 압력 확산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현실화시킬 것”이라며 “국채금리의 추가 상승은 경기침체 리스크와 주요 자산의 조정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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