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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금융당국, ‘과잉제재 지적’ 과징금 산정 방식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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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9-22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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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비교적 가벼운 법 위반에도 수천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 현행 ‘신용정보법’을 금융당국이 손본다. 금융회사의 전체 매출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매기는 방식이 실제 위반 정도와 동떨어진 금액을 만들어낸다는 지적이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여신금융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금융투자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용정보법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신용정보법에선 소득·대출·보험계약·연체 같은 고객의 금융 정보를 다루는 금융회사가 고객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다른 곳에 넘기면 과징금 대상이 된다. 과징금 부과 상한선은 전체 매출액의 3%다. 그러다 보니 ‘수입보험료’가 매출로 잡히는 보험사들은 경미한 위반을 저질러도 수천억원 ‘과징금 폭탄’을 맞을 수 있는 구조였다. 수입보험료 대부분은 추후 고객에게 돌려줄 보험금인데, 이를 기준으로 삼으면 같은 잘못을 저질러도 다른 금융회사들보다 월등히 많은 과징금을 물게 된다.
동양생명이 고객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자회사 법인보험대리점(GA)에 넘긴 사건이 대표적 사례다. 이를 일차적으로 검토한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동양생명의 수입보험료를 기준으로 삼아 과징금 1400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이 회사의 지난해 순이익 1200억원대를 웃도는 규모다.
금융위 정례회의에서는 보험업계 특성을 고려해 동양생명의 과징금을 70억원으로 확정했다. 금감원 판단 대비 95% 감경한 것이다. 개인정보를 넘긴 곳이 제3자가 아닌 자회사였다는 점, 정보 유출 규모가 크지 않았다는 점 등이 감경 사유였다. 신한라이프와 라이나생명 또한 같은 사안으로 제재 절차를 밟고 있는데, 현행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각각 2000억원, 960억원에 이르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위반의 경중을 가려낼 장치도 부족하다. 현행 검사·제재 규정은 위반 중대성에 따라 법정 상한액의 50·75·100%를 부과 기준율로 적용한 뒤 가중·감경해 최종 과징금을 산정한다.
금융위는 “위반행위 중대성을 평가할 때 개인신용정보의 성격과 유형, 정보주체의 규모와 피해 등을 반영하고, 부과 기준율도 보다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사회적으로 영향이 큰 중대한 위반행위에는 엄중한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연 3.75∼4.00%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연준이 금리를 올린 것은 3년 2개월 만이다.
연준은 16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표결권이 주어진 12명의 FOMC 위원(연준 이사 및 지역연방준비은행 총재) 만장일치로 내린 결론이었다.
특히 경제지표 전망 자료를 보면 19명의 FOMC 위원 중 18명의 연말 금리 예상치 중간값 평균이 4.1%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6월보다 0.3%포인트 높은 수준으로, 연준이 올해 안에 금리를 더 올릴 가능성을 보여준다.
연준이 금리를 올린 것은 2023년 7월 이후 3년 2개월 만이다. 연준은 2024년 9·11·12월 그리고 지난해 9·10·12월 각각 세 차례 연속 금리를 내린 바 있다. 올해 들어선 다섯 차례 연속 금리를 동결했다.
연준의 금리 인상은 물가 불안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은 “인플레이션 너무 높고 너무 오래 지속하고 있다”고 인상 이유를 밝혔다. 그는 “신규 채용, 민간 부문 소득, 기업 설비 투자 등 이러한 지표들은 최근 몇 달간 개선됐으며 긍정적인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면서 “그러나 5년 넘게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를 상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워시 의장의 취임 이후 연준의 첫 금리 조정이 인하가 아닌 인상이라는 점이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금리 인하를 요구해왔다. 워시 의장은 이에 관한 질문에 “대통령과의 대화에 대해서는 따로 밝힐 말이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시장에선 이날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여겨왔다. 미 국채금리는 이런 관측을 이미 반영해 최근 급등세를 보였다.
‘찾아가는 배민아카데미’ 부산‘부산병’ 관광 특수 맞은 소상공인들…“매출은 저절로 늘지 않아”온라인·배달앱 매출 기반 SNS 홍보·AI 활용 기법 등 강의 ‘열공’
“전복죽, 간장게장, 치킨, 냉면, 칼국수, 콩국수.”
지난 15일 정오 무렵 부산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에서 만난 중국인 여성 리에게 부산에 와서 먹어본 음식을 묻자 한국 음식 이름을 술술 말했다. 옆에 있던 딘은 한국말로 “정용화 추천(정용화가 추천한 음식)”이라며 웃었다.
그룹 씨앤블루의 멤버 정용화의 팬인 이들은 중국 광저우에 산다. 콘서트를 보기 위해 정용화의 고향인 부산을 처음 찾았다가 콘서트가 끝나고도 며칠째 부산을 여행 중이었다. 16일에 서울로 이동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들은 구글 지도와 인스타그램으로 맛집을 검색해 찾아다니고 있다며 “현지 음식을 최대한 많이 먹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밤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앞 거리는 외국인 관광객들로 불야성을 이뤘다. 거리에선 대만, 중국, 일본인뿐 아니라 동남아, 중동 등 아시아권부터 북미, 유럽 등 다양한 국적 사람들이 쓰는 여러 언어가 뒤섞여 들렸다.
씨앗호떡과 해물파전, 튀김을 파는 가게들 앞에는 외국인 관광객들로 긴 줄이 만들어졌다. 올리브영과 드러그스토어도 늦은 시간까지 외국인들로 붐볐다. 치킨집 야외 테이블에선 외국인 손님들이 치맥을 즐기고 있었다. 치킨집 사장은 “손님 중 외국인이 60~70%”라고 했고, 호텔 직원도 “투숙객의 60% 정도는 외국인”이라고 전했다.
외국인들의 부산 방문 증가는 통계로 확인된다. 부산시에 따르면 올해 1~7월 부산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292만767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6.1%나 증가했다. 시가 올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 목표로 세운 400만명의 73%를 7개월 만에 달성했다. 대만에선 부산을 방문하고 돌아간 뒤 부산을 그리워한다는 ‘부산병’이란 말이 나올 정도다.
지역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던 부산 지역 소상공인들은 외국인 관광객 증가로 새로운 희망을 봤다. 특히 관광 트렌드가 유명 관광지뿐 아니라 골목 곳곳을 찾아 현지인의 삶과 음식을 즐기는 문화로 바뀌면서 관광지 밖 상인들도 매출 증대라는 꿈을 키우고 있다.
다만 관광객이 늘었다고 동네 가게 매출이 저절로 늘지는 않는다. 외국인이 여행 정보를 얻는 온라인 공간에서 내 가게를 발견하고 메뉴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어야 관광객이 발품을 팔아 방문할 유인이 생긴다.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은 부산경제진흥원, 한국외식업중앙회 부산지회와 함께 외국인 관광객 매출 증대를 원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배민아카데미 부산편’을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21일까지 네 차례 과정으로 열었다. 배달의민족 앱 입점 여부와 상관없이 무료로 신청해 들을 수 있었다.
고깃집 ‘육성고 연산토곡 본점’을 운영하는 문정아씨(38)와 와플가게 ‘와플칸 남천점’을 운영 중인 박은경씨(37)도 4주간 매주 월요일 오후 영업 지장을 무릅쓰고 배민아카데미를 수강했다. 두 사람 모두 수년간 한곳에서 가게를 운영하며 온라인, 배달앱 등을 활용해 매출 기반을 확대해왔으며, 부산을 찾는 외국인을 새로운 고객으로 확보하려는 상황이다.
지난 14일 3차 강의를 듣기 위해 연제구 부산경제진흥원을 찾았을 땐 약 40명의 사장님들이 모여 있었다. 수업 주제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외국어 메뉴판 제작’이었다.
이날 강연자는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신도시에서 일본식 카페 ‘카페스이’를 운영하는 손민지 대표(36)였다.
손 대표는 자신의 실제 경험을 토대로 “챗GPT에 메뉴판 사진만 던져놓고 번역을 맡기는 데서 끝내지 말고, 우리 가게를 AI에 정확하게 알려줘야 한다”며 “어떤 재료를 넣고 어떻게 조리하는지, 맛과 양은 어떤지, 얼마에 파는지를 AI에 설명해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손 대표 가게의 메뉴인 ‘명지 파밭에서 캔 감자 파이’는 이름을 그대로 번역해서는 어떤 음식인지 알기 어렵다. 그래서 손 대표는 ‘감자와 대파, 크림치즈, 베이컨을 넣은 파이’라는 설명을 꼼꼼하게 달았다.
손 대표는 “관광객뿐만 아니라 주재원 가족, 원어민 교사 등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외국어로 된 가게·메뉴 소개, 리뷰를 보고 찾아온다”고 말했다.
박은경씨의 와플가게는 광안리해수욕장에서 도보로 약 7분 거리에 있다. 박씨는 지난해부터 외국인이 가게를 찾는 경우가 종종 생겨 놀랐다고 했다. 외국어에 자신은 없었지만 친절하게 응대했고 메뉴판에 영어 설명을 보완했다.
박씨는 “내가 유럽 여행 중 구글에서 가게를 찾고 리뷰를 참고했던 경험이 이번 교육에 관심을 갖게 했다”며 “영어 외 다른 언어 설명도 보완해야겠다”고 말했다.
우아한형제들은 2014년 10월부터 배민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SNS 홍보와 AI 활용뿐 아니라 손익관리, 메뉴 개발, 노무·세무 등을 다룬다. 회사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누적 강의는 3756회, 누적 수강 인원은 36만7825명이다.
권용규 우아한형제들 배민아카데미실장은 “각 지역의 특성과 현장의 필요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지역 외식업주들이 변화하는 시장에 대응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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