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래위,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 진상조사하기로
페이지 정보
본문
검찰권 남용과 인권침해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한 검찰 수사 과정을 진상조사하기로 했다.
3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법무부는 이날 오후 조국혁신단 차규근 의원실 측에 이메일을 보내 “위원회 심의 결과 해당 사건이 진상 규명에 필요한 사건으로 선정돼 9월 진상조사를 진상조사단에 권고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앞서 차 의원의 법률대리인인 박모 변호사는 지난 3일 미래위에 ‘김학의 긴급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진상 규명 대상에 포함해 달라는 제안서를 냈다.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조처와 관련해 차 의원을 수사한 검찰 수사팀이 수사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하고 권한을 남용했는지 조사해 달라는 내용이다.
차 의원은 2019년 당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으로 일할 당시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2021년 기소됐다. 검찰은 차 의원이 김 전 차관의 출국 정보를 무단 조회하도록 출입국본부 직원들에게 지시하고 출국 정보를 유출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차 의원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0일 미래위를 발족했다. 1차 조사 대상으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위례신도시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 등 7건이 선정됐다.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본경선 충청권 투표가 시작된 28일 최고위원 후보 8명이 치열한 수싸움을 벌이기 시작했다. 친정청래계 후보들은 ‘팀정청래’를 전면에 내세웠지만 나머지 친이재명계 후보들은 김민석·송영길 당대표 후보 중 한 명을 선택하거나 뚜렷한 연대를 드러내진 않았다.
당대표 후보인 정청래 의원은 이날 고 이해찬 총리 묘역 참배부터 전국여성비전포럼 등 모든 일정을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최민희·한민수·이성윤 의원과 함께했다. 최 의원은 참배 후 페이스북에 “팀 정청래는 (이해찬) 대표님의 뜻을 이어갈 것”이라고 적었다.
친청계는 예비경선에 이어 본경선에서도 단일대오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27일 이들이 참석한 충북당원콘서트에선 ‘최고위원 홀짝 전략’이 안내됐다. 안내를 맡은 정 의원 지지자는 “모든 분이 최민희 후보를 선택해주시고 홀수월생은 한민수, 짝수월생은 이성윤 후보를 선택해주면 된다”고 말했다. 최 의원에게 표를 몰아주는 한편 한·이 의원도 골고루 표를 받도록 해 3명 모두 당선시킨다는 전략이다.
이에 대해 당대표 후보인 김민석 의원 캠프는 논평을 내고 “당원들에게 ‘묻지마 투표’를 종용하는 구태 계파 정치야말로 심각한 해당 행위 아니냐”고 했다.
김용·김영호·서미화·박선원·임미애 등 친명계 후보들은 친청계와 달리 러닝메이트 여부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지 않다. 최고위원 출마자가 총 8명 중 5명으로 많은 데다, 예비경선 통과 시 득표율이 별도로 공개되지 않은 만큼 순위를 모르는 상황 속 수싸움이 치열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그간 러닝메이트 전략을 밝히지 않아 온 김민석 의원은 이날 창원 당원간담회에서 “제가 당대표가 된다는 전제 하에 우리 김용 후보가 같이 일했으면 좋겠다. 도와주시겠나”라고 말했다.
이들이 친청계의 짝짓기 전략을 ‘계파 정치’라고 비판해 온 만큼 러닝메이트를 전면에 시도하는 것이 부담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김 의원 측 한 의원은 “(최고위원 후보들과 김 의원이) 서로 팀플레이는 있겠지만 아직 커플링(짝짓기)은 조심스럽다”며 “후보 중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을 거냐의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김 의원 측 의원은 “(친청 쪽은) 세팅이 다 끝났는데 이대로 가면 저쪽은 최고위원 3명이 다 될 텐데 이런 것들이 제일 고민”이라고 말했다.
예비 경선을 통과한 일부 후보들이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가 적용되는 본경선에선 불리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예비 경선에선 중앙위원과 권리당원 투표 비중이 각 50%였지만 본경선에선 별도 비중이 없기 때문이다. 한 민주당 의원은 “호남 출신인 서미화 의원이 영남 기반인 임미애 의원보다 한발짝 더 유리할 수 있다”며 “두 사람의 단일화보다는 충청권 경선 결과 등을 보며 당원들이 한쪽으로 쏠리는지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민주당 의원은 “계파를 원해서가 아니라, 최고위원 후보들이 계파에 몰입하고선 실제로 (지지) 효과를 얻는 걸 보면 허탈감이 든다”고 말했다.
3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법무부는 이날 오후 조국혁신단 차규근 의원실 측에 이메일을 보내 “위원회 심의 결과 해당 사건이 진상 규명에 필요한 사건으로 선정돼 9월 진상조사를 진상조사단에 권고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앞서 차 의원의 법률대리인인 박모 변호사는 지난 3일 미래위에 ‘김학의 긴급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진상 규명 대상에 포함해 달라는 제안서를 냈다.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조처와 관련해 차 의원을 수사한 검찰 수사팀이 수사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하고 권한을 남용했는지 조사해 달라는 내용이다.
차 의원은 2019년 당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으로 일할 당시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2021년 기소됐다. 검찰은 차 의원이 김 전 차관의 출국 정보를 무단 조회하도록 출입국본부 직원들에게 지시하고 출국 정보를 유출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차 의원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0일 미래위를 발족했다. 1차 조사 대상으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위례신도시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 등 7건이 선정됐다.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본경선 충청권 투표가 시작된 28일 최고위원 후보 8명이 치열한 수싸움을 벌이기 시작했다. 친정청래계 후보들은 ‘팀정청래’를 전면에 내세웠지만 나머지 친이재명계 후보들은 김민석·송영길 당대표 후보 중 한 명을 선택하거나 뚜렷한 연대를 드러내진 않았다.
당대표 후보인 정청래 의원은 이날 고 이해찬 총리 묘역 참배부터 전국여성비전포럼 등 모든 일정을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최민희·한민수·이성윤 의원과 함께했다. 최 의원은 참배 후 페이스북에 “팀 정청래는 (이해찬) 대표님의 뜻을 이어갈 것”이라고 적었다.
친청계는 예비경선에 이어 본경선에서도 단일대오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27일 이들이 참석한 충북당원콘서트에선 ‘최고위원 홀짝 전략’이 안내됐다. 안내를 맡은 정 의원 지지자는 “모든 분이 최민희 후보를 선택해주시고 홀수월생은 한민수, 짝수월생은 이성윤 후보를 선택해주면 된다”고 말했다. 최 의원에게 표를 몰아주는 한편 한·이 의원도 골고루 표를 받도록 해 3명 모두 당선시킨다는 전략이다.
이에 대해 당대표 후보인 김민석 의원 캠프는 논평을 내고 “당원들에게 ‘묻지마 투표’를 종용하는 구태 계파 정치야말로 심각한 해당 행위 아니냐”고 했다.
김용·김영호·서미화·박선원·임미애 등 친명계 후보들은 친청계와 달리 러닝메이트 여부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지 않다. 최고위원 출마자가 총 8명 중 5명으로 많은 데다, 예비경선 통과 시 득표율이 별도로 공개되지 않은 만큼 순위를 모르는 상황 속 수싸움이 치열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그간 러닝메이트 전략을 밝히지 않아 온 김민석 의원은 이날 창원 당원간담회에서 “제가 당대표가 된다는 전제 하에 우리 김용 후보가 같이 일했으면 좋겠다. 도와주시겠나”라고 말했다.
이들이 친청계의 짝짓기 전략을 ‘계파 정치’라고 비판해 온 만큼 러닝메이트를 전면에 시도하는 것이 부담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김 의원 측 한 의원은 “(최고위원 후보들과 김 의원이) 서로 팀플레이는 있겠지만 아직 커플링(짝짓기)은 조심스럽다”며 “후보 중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을 거냐의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김 의원 측 의원은 “(친청 쪽은) 세팅이 다 끝났는데 이대로 가면 저쪽은 최고위원 3명이 다 될 텐데 이런 것들이 제일 고민”이라고 말했다.
예비 경선을 통과한 일부 후보들이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가 적용되는 본경선에선 불리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예비 경선에선 중앙위원과 권리당원 투표 비중이 각 50%였지만 본경선에선 별도 비중이 없기 때문이다. 한 민주당 의원은 “호남 출신인 서미화 의원이 영남 기반인 임미애 의원보다 한발짝 더 유리할 수 있다”며 “두 사람의 단일화보다는 충청권 경선 결과 등을 보며 당원들이 한쪽으로 쏠리는지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민주당 의원은 “계파를 원해서가 아니라, 최고위원 후보들이 계파에 몰입하고선 실제로 (지지) 효과를 얻는 걸 보면 허탈감이 든다”고 말했다.
수원상간소송변호사 BMW 530i 리스 안양이혼전문변호사 BMW 550e 장기렌트 사이트 상위등록 핑크티켓 인천하수구막힘 금천구하수구막힘 팰리세이드 장기렌트 상조내구제 양주싱크대막힘 성남이혼변호사 피망슬롯머니상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상조내구제 흥신소 인스타그램 좋아요 병원마케팅 양천구하수구막힘 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성범죄변호사 투싼 리스 대전치과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중랑구하수구막힘 용인음주운전변호사 카니발 장기렌트 서초촉법소년변호사
- 이전글24약국 발기부전의 핵심 원인을 짚어드립니다 26.07.31
- 다음글비아그라 구매 시 정품 인증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26.07.3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