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취 염전’ 확정판결 전에도 허가 취소 추진…불시점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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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노동착취 등 인권침해가 확인된 염전 사업장 허가를 법원 확정판결 전에도 취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남광주 영광의 한 염전은 노동 착취와 폭행, 임금 체불 등이 드러났음에도 여전히 가동 중이라는 지적(경향신문 7월30일자 1면 보도)에 따라 바로 허가 취소 절차를 밟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와 해양수산부, 경찰청, 전남광주시는 30일 광주정부합동청사에서 ‘염전 노동자 노동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찾아내고, 회복하고, 바꾼다’를 중점 과제로 내놓은 이날 협약은 인권 친화적 염전 산업 조성을 위해 관계기관 협력을 상시화하는 것이 골자다. 그간 관계부처와 경찰, 지자체가 따로 진행하던 조사와 수사, 행정처분, 피해자 지원을 하나의 상시 대응체계로 전환하는 것이다. 염전 업주들의 답변에 의존하던 노동실태 조사도 불시 현장점검 방식으로 강화한다.
정부는 특히 염전 고용실태를 합동 점검해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형사처벌과 허가 취소, 지원금 환수에도 나설 방침이다. 피해 노동자에게는 임시숙소와 심리·생활 지원을 제공한다.
염전 업주들 대상으로 교육도 실시한다. 전남광주는 이를 위해 담당 공무원이 매월 염전을 찾는 1대1 전담제를 운영하며, 사업주 인권교육과 염전 노동환경 개선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6월 영광의 한 염전에서 발생한 노동착취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이 염전에서는 노동자 3명이 최대 5년간 강제노동과 폭력, 임금 체불 등에 시달렸다. 업주는 한 노동자의 기초생활수급비도 가로챘다.
이 염전은 2020년부터 정부 실태조사를 3번이나 받았으나 인권침해 사실 등이 적발되지 않았다. 두달 전 노동자들의 처참한 실상이 뒤늦게 드러난 데다 이달 초 업주가 구속기소된 뒤에도 염전은 현재까지 정상 운영돼왔다. 현행 소금산업진흥법은 근로강요 행위가 적발된 염전 허가를 곧바로 취소하도록 규정하지만, 2015년 법 개정 이후 실제 취소 사례는 없다. 이같은 사실은 이날 경향신문 보도(닦아주지 못하는 ‘소금의 눈물’···충격적 착취에도 염전은 ‘가동 중’)로 알려졌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영광군에서는 법원 확정판결 전이라도 (해당 염전에)신속히 허가 취소 절차를 밟겠다는 의사를 알려왔다”며 “앞으로 실태점검을 강화하고 인권침해가 확인되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도 “다시는 ‘염전 노예’라는 전근대적인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힘쓰겠다”고 말했다.
전남광주는 국내 천일염 생산량의 90%가량을 차지하는 최대 산지다. 전국 가동 염전 765곳 중 680곳(88.9%)이 신안(611곳)과 영광(69곳)에 몰려 있다. 염전 노동착취 문제는 2014년 신안 ‘염전 노예’ 사건 이후에도 끊이지 않고 있다.
칠레를 공식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한국의 LS그룹과 칠레 국영기업 코델코의 합작사업을 핵심광물 협력의 성공 모델로 제시하며 “양국이 힘을 합친다면 핵심광물의 보급과 가치화와 공급망뿐만 아니라 첨단 제조업과 방산까지 다양한 부문에서 놀라운 시너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산티아고에서 한국과 칠레의 기업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에서 “핵심 광물 분야에서 양국은 이미 성공적 협력 사례를 갖추고 있다. 한국의 LS와 칠레 국영기업 코델코의 합작사업 같은 모델이 더 확대하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의 LS와 칠레의 국영 구리기업 코델코는 구리 제련 과정에서 생기는 부산물을 가공해 금·은·팔라듐·백금 등 고부가가치 귀금속을 회수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다. LS MnM과 코델코가 각각 66%, 34%를 출자해 설립한 합작법인이 2017년부터 칠레 메히요네스에 있는 공장을 가동해왔다.
양국 기업은 방산·첨단산업·디지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화그룹은 해군의 잠수함·호위함 사업 참여와 조선업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한 공동설계·생산·수출 협력 방안을 제안했다. 칠레 현지 공장에서 장갑차를 생산해 공급하는 등 칠레와 방산 분야에서 장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네이버는 풀스택 AI 생태계 구축 협력을 칠레 기업에 제안했다. 풀스택 AI 생태계란 AI 인프라와 플랫폼, AI 소프트웨어 모델,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등 AI 서비스를 구현하는 데 필요한 모든 기술 요소를 하나의 가치사슬로 엮은 생태계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시작된 양국의 경제협력이 광물, 첨단, 미래산업까지 확장되어 가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어 공동가치를 공유한 국가들의 연대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 기업인들이 나눈 협력 아이디어들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양국 정부는 기업인들이 신사업 분야에 도전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칠레 측은 한국과 핵심광물 교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칠레 대통령은 이날 산티아고 대통령궁에서 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한 뒤 공동언론발표에서 “한국에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말이 있다. 한국과 칠레의 핵심광물 교류 역시 이런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카스트 대통령은 산티아고 근처의 세종 과학기지에서 양국이 남극 연구에 협력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 대통령이 남극에 한 번 방문해달라”고 초청했다. 이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에서 “카스트 대통령도 가까운 시일 내에 방한하셔서 한국에서 꼭 뵙게 되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카스트 대통령에게 나전칠기 일월오봉도를 비롯한 기념 선물을 건넸다. 조선 시대 국왕의 상징이던 일월오봉도를 전통 나전 기법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마리아 피아 아드리아솔라 영부인에게는 한국 프리미엄 뷰티 브랜드 화장품과 백자 서양식기 세트를 선물했다. 칠레 측은 이 대통령 부부에게 칠레의 특산품인 청금석으로 제작한 보석함과 알파카 담요, 커피 드립 세트, 칠레산 와인을 선물했다.
이 대통령은 공식 일정이 끝난 뒤 김혜경 여사와 함께 산티아고에 조성된 ‘한국의 거리’를 방문하고, 한인들이 운영하는 분식집과 고깃집 등을 찾아 상인들을 격려했다. 이 대통령 부부는 시민들에게 “한국 음식이 맛있나요”라고 묻고 기념사진을 찍거나 하이파이브를 하는 등 인사를 나눴다. 이 대통령은 칠레 일정을 마무리하고 이날 오후 마지막 남미 방문 국가인 아르헨티나로 출발했다.
<외톨이 역을 떠나며>(민음사)의 저자인 ‘교통 철학자’ 전현우(40)는 인터뷰 사진 촬영 장소로 서소문고가 사고 현장을 제안했다. 지난 5월26일 서소문고가가 철거 도중 붕괴했다. 이 사고로 인명 피해가 일어났고, 선로가 차단돼 경부선, 호남선 등 전국 주요 열차의 운행이 중단되거나 지연됐다. 지난 24일 찾은 이곳에서 사고 흔적은 찾기 어려웠다. 잠시 사진을 찍는 동안에도 열차가 몇 분 간격으로 줄기차게 오갔다. 일반 승객에겐 존재 여부조차 낯선 이 선로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전현우는 이곳이 “한국 철도의 목”이라고 표현했다.
“목이 잘리면 죽잖아요. 이 선로를 통해 수색, 고양의 기지로 하루에도 수많은 열차가 정비하러 오갑니다. 전국의 철도 네트워크로 보면 10ｍ의 ‘점’에 불과하지만, 가장 취약한 구간이기도 하죠. 이 구간이 100년 됐는데 그동안 엄청난 투자 속에서도 그 취약성이 극복이 안 된 겁니다. 서울 집중형 네트워크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외톨이 역을 떠나며>는 <거대도시 서울 철도>(2020), <납치된 도시에서 길찾기>(2022)에 이은 ‘철도 3부작’의 마지막 책이다. 전현우는 ‘외톨이 역’이라 이름 붙인 경주역, 군산역, 포항역 등의 답사로 책을 시작한다. 에너지 위기, 지방소멸, 기후변화의 문제도 파고든다. 칸트, 라이프니츠, 브뤼노 라투르, 아즈마 히로키의 사상까지 언급된다. 탄소 중립 목표 시간인 2050년에 맞춰 한국 철도망을 ‘규칙 시간표’에 따라 재편하는 기획이 담긴 부록만 170여 쪽이다. 어디로 이어질지 모르는 독서 경험을 안겨주는 책이다.
‘외톨이 역’이란 도시 중심부와 멀리 떨어진 곳에 세워진 전국망 역을 말한다. 유적지 답사를 위해 경주역에 내렸다가 오지 않는 버스·택시를 기다려 수십 분을 이동하거나, 북페어를 찾기 위해 군산역에 내렸는데 거대한 주차장만 본 경험을 한 여행객에겐 익숙할 개념이다. 이런 불편한 역은 왜 생긴 걸까. 이유는 다양하다. 경주역은 문화유산을 지킨다는 이유로 도심에서 멀찍이 떨어진 곳에 생겼다. 포항역은 토지 보상비가 적어 개발 이익의 비중이 큰 외곽지를 선택하기 위해서였다. 버스노선 주축에서 벗어나 대중교통 배차가 어려워지는 문제는 사소하게 여겨졌다.
외톨이 역에 도착한 사람들은 저마다 택시나 승용차를 타고 또 다른 목적지로 서둘러 향한다. 떠들썩한 ‘역전 앞’이 창출하는 자연스러운 ‘소셜 믹스’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세대를 넘어 지속하는 도시의 기억”이 누적될 공간도 사라진다.
문제는 서울 가는 데는 요긴하지만 도시권 내부 광역 통행에는 무의미한 외톨이 역이 서울 집중, 지방 소멸을 가속한다는 점이다. 현재 한국의 철도망은 서울과 지방의 거점 도시를 이은 ‘나무형 구조’다. “뿌리에서 빨아올린 사회적 에너지는 줄기를 거쳐 거대 도시 서울에 도달한다.” 서울이 화려해질수록 지방은 마른다. 광주에서 부산 가는 KTX가 없는 이유 역시 한국 철도의 ‘나무형 구조’ 때문이다. 전현우는 우선 초광역권을 연결하고 이후 전국 각지를 균등하게 잇는 ‘그물망 구조’를 제안한다.
철도는 ‘뻣뻣한’ 수단이다. 역은 목적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시간표에 맞춰야 하는 불편도 있다. 편리하게 승용차로 가면 안 될 이유가 있을까. 전현우는 기후위기를 생각한다. 철도의 에너지 효율은 승용차 대비 10배, 탄소 효율은 5배다. 승용차 통행량을 철도로 10% 흡수하면 에너지 소비량은 9%, 탄소 배출량은 8% 줄어든다. 전현우는 도심 속 철길을 없애고 숲을 만드는 것도 ‘그린워싱’이라고 적었다. 숲에 가기 위해 자동차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그는 “이동 시스템의 측면에서, 지금 2:1인 승용차 대 대중교통의 비중을 1:2로 뒤집어야 한다”고 본다.
전현우는 “기후위기를 대장 깃발로 삼아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고 철도 이용을 장려하는 쪽으로 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 중고차가 다 모여 500만원만 있으면 차 살 수 있는” 인천에서 나고 자랐지만, 여태 무면허에 자동차가 없는 것도 이런 신념 때문이다.
전현우는 경제적으로 ‘저렴한 세계’와 환경적으로 ‘적정한 세계’의 조화를 생각한다. 에너지 효율이 매우 높고 규모의 경제에 기반한 비용 절감도 가능한 철도는 그 접점이다. “책이란 반시대적인 매체란 생각이 듭니다. 멈춰서 생각하라고 요구하는 거죠. 기후문제로만 봐도 한국이 건설하는 문명이 얼마나 취약한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의 외톨이 역은 대체로 1990~2000년대 초반 형성됐습니다. 경주만 해도 앞으로 1000년은 사람이 살 텐데, 30년 전 결정했다고 따라야 한다는 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제 역사적 비판을 시도할 시간이 됐습니다.”
고용노동부와 해양수산부, 경찰청, 전남광주시는 30일 광주정부합동청사에서 ‘염전 노동자 노동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찾아내고, 회복하고, 바꾼다’를 중점 과제로 내놓은 이날 협약은 인권 친화적 염전 산업 조성을 위해 관계기관 협력을 상시화하는 것이 골자다. 그간 관계부처와 경찰, 지자체가 따로 진행하던 조사와 수사, 행정처분, 피해자 지원을 하나의 상시 대응체계로 전환하는 것이다. 염전 업주들의 답변에 의존하던 노동실태 조사도 불시 현장점검 방식으로 강화한다.
정부는 특히 염전 고용실태를 합동 점검해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형사처벌과 허가 취소, 지원금 환수에도 나설 방침이다. 피해 노동자에게는 임시숙소와 심리·생활 지원을 제공한다.
염전 업주들 대상으로 교육도 실시한다. 전남광주는 이를 위해 담당 공무원이 매월 염전을 찾는 1대1 전담제를 운영하며, 사업주 인권교육과 염전 노동환경 개선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6월 영광의 한 염전에서 발생한 노동착취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이 염전에서는 노동자 3명이 최대 5년간 강제노동과 폭력, 임금 체불 등에 시달렸다. 업주는 한 노동자의 기초생활수급비도 가로챘다.
이 염전은 2020년부터 정부 실태조사를 3번이나 받았으나 인권침해 사실 등이 적발되지 않았다. 두달 전 노동자들의 처참한 실상이 뒤늦게 드러난 데다 이달 초 업주가 구속기소된 뒤에도 염전은 현재까지 정상 운영돼왔다. 현행 소금산업진흥법은 근로강요 행위가 적발된 염전 허가를 곧바로 취소하도록 규정하지만, 2015년 법 개정 이후 실제 취소 사례는 없다. 이같은 사실은 이날 경향신문 보도(닦아주지 못하는 ‘소금의 눈물’···충격적 착취에도 염전은 ‘가동 중’)로 알려졌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영광군에서는 법원 확정판결 전이라도 (해당 염전에)신속히 허가 취소 절차를 밟겠다는 의사를 알려왔다”며 “앞으로 실태점검을 강화하고 인권침해가 확인되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도 “다시는 ‘염전 노예’라는 전근대적인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힘쓰겠다”고 말했다.
전남광주는 국내 천일염 생산량의 90%가량을 차지하는 최대 산지다. 전국 가동 염전 765곳 중 680곳(88.9%)이 신안(611곳)과 영광(69곳)에 몰려 있다. 염전 노동착취 문제는 2014년 신안 ‘염전 노예’ 사건 이후에도 끊이지 않고 있다.
칠레를 공식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한국의 LS그룹과 칠레 국영기업 코델코의 합작사업을 핵심광물 협력의 성공 모델로 제시하며 “양국이 힘을 합친다면 핵심광물의 보급과 가치화와 공급망뿐만 아니라 첨단 제조업과 방산까지 다양한 부문에서 놀라운 시너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산티아고에서 한국과 칠레의 기업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에서 “핵심 광물 분야에서 양국은 이미 성공적 협력 사례를 갖추고 있다. 한국의 LS와 칠레 국영기업 코델코의 합작사업 같은 모델이 더 확대하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의 LS와 칠레의 국영 구리기업 코델코는 구리 제련 과정에서 생기는 부산물을 가공해 금·은·팔라듐·백금 등 고부가가치 귀금속을 회수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다. LS MnM과 코델코가 각각 66%, 34%를 출자해 설립한 합작법인이 2017년부터 칠레 메히요네스에 있는 공장을 가동해왔다.
양국 기업은 방산·첨단산업·디지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화그룹은 해군의 잠수함·호위함 사업 참여와 조선업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한 공동설계·생산·수출 협력 방안을 제안했다. 칠레 현지 공장에서 장갑차를 생산해 공급하는 등 칠레와 방산 분야에서 장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네이버는 풀스택 AI 생태계 구축 협력을 칠레 기업에 제안했다. 풀스택 AI 생태계란 AI 인프라와 플랫폼, AI 소프트웨어 모델,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등 AI 서비스를 구현하는 데 필요한 모든 기술 요소를 하나의 가치사슬로 엮은 생태계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시작된 양국의 경제협력이 광물, 첨단, 미래산업까지 확장되어 가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어 공동가치를 공유한 국가들의 연대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 기업인들이 나눈 협력 아이디어들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양국 정부는 기업인들이 신사업 분야에 도전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칠레 측은 한국과 핵심광물 교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칠레 대통령은 이날 산티아고 대통령궁에서 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한 뒤 공동언론발표에서 “한국에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말이 있다. 한국과 칠레의 핵심광물 교류 역시 이런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카스트 대통령은 산티아고 근처의 세종 과학기지에서 양국이 남극 연구에 협력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 대통령이 남극에 한 번 방문해달라”고 초청했다. 이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에서 “카스트 대통령도 가까운 시일 내에 방한하셔서 한국에서 꼭 뵙게 되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카스트 대통령에게 나전칠기 일월오봉도를 비롯한 기념 선물을 건넸다. 조선 시대 국왕의 상징이던 일월오봉도를 전통 나전 기법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마리아 피아 아드리아솔라 영부인에게는 한국 프리미엄 뷰티 브랜드 화장품과 백자 서양식기 세트를 선물했다. 칠레 측은 이 대통령 부부에게 칠레의 특산품인 청금석으로 제작한 보석함과 알파카 담요, 커피 드립 세트, 칠레산 와인을 선물했다.
이 대통령은 공식 일정이 끝난 뒤 김혜경 여사와 함께 산티아고에 조성된 ‘한국의 거리’를 방문하고, 한인들이 운영하는 분식집과 고깃집 등을 찾아 상인들을 격려했다. 이 대통령 부부는 시민들에게 “한국 음식이 맛있나요”라고 묻고 기념사진을 찍거나 하이파이브를 하는 등 인사를 나눴다. 이 대통령은 칠레 일정을 마무리하고 이날 오후 마지막 남미 방문 국가인 아르헨티나로 출발했다.
<외톨이 역을 떠나며>(민음사)의 저자인 ‘교통 철학자’ 전현우(40)는 인터뷰 사진 촬영 장소로 서소문고가 사고 현장을 제안했다. 지난 5월26일 서소문고가가 철거 도중 붕괴했다. 이 사고로 인명 피해가 일어났고, 선로가 차단돼 경부선, 호남선 등 전국 주요 열차의 운행이 중단되거나 지연됐다. 지난 24일 찾은 이곳에서 사고 흔적은 찾기 어려웠다. 잠시 사진을 찍는 동안에도 열차가 몇 분 간격으로 줄기차게 오갔다. 일반 승객에겐 존재 여부조차 낯선 이 선로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전현우는 이곳이 “한국 철도의 목”이라고 표현했다.
“목이 잘리면 죽잖아요. 이 선로를 통해 수색, 고양의 기지로 하루에도 수많은 열차가 정비하러 오갑니다. 전국의 철도 네트워크로 보면 10ｍ의 ‘점’에 불과하지만, 가장 취약한 구간이기도 하죠. 이 구간이 100년 됐는데 그동안 엄청난 투자 속에서도 그 취약성이 극복이 안 된 겁니다. 서울 집중형 네트워크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외톨이 역을 떠나며>는 <거대도시 서울 철도>(2020), <납치된 도시에서 길찾기>(2022)에 이은 ‘철도 3부작’의 마지막 책이다. 전현우는 ‘외톨이 역’이라 이름 붙인 경주역, 군산역, 포항역 등의 답사로 책을 시작한다. 에너지 위기, 지방소멸, 기후변화의 문제도 파고든다. 칸트, 라이프니츠, 브뤼노 라투르, 아즈마 히로키의 사상까지 언급된다. 탄소 중립 목표 시간인 2050년에 맞춰 한국 철도망을 ‘규칙 시간표’에 따라 재편하는 기획이 담긴 부록만 170여 쪽이다. 어디로 이어질지 모르는 독서 경험을 안겨주는 책이다.
‘외톨이 역’이란 도시 중심부와 멀리 떨어진 곳에 세워진 전국망 역을 말한다. 유적지 답사를 위해 경주역에 내렸다가 오지 않는 버스·택시를 기다려 수십 분을 이동하거나, 북페어를 찾기 위해 군산역에 내렸는데 거대한 주차장만 본 경험을 한 여행객에겐 익숙할 개념이다. 이런 불편한 역은 왜 생긴 걸까. 이유는 다양하다. 경주역은 문화유산을 지킨다는 이유로 도심에서 멀찍이 떨어진 곳에 생겼다. 포항역은 토지 보상비가 적어 개발 이익의 비중이 큰 외곽지를 선택하기 위해서였다. 버스노선 주축에서 벗어나 대중교통 배차가 어려워지는 문제는 사소하게 여겨졌다.
외톨이 역에 도착한 사람들은 저마다 택시나 승용차를 타고 또 다른 목적지로 서둘러 향한다. 떠들썩한 ‘역전 앞’이 창출하는 자연스러운 ‘소셜 믹스’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세대를 넘어 지속하는 도시의 기억”이 누적될 공간도 사라진다.
문제는 서울 가는 데는 요긴하지만 도시권 내부 광역 통행에는 무의미한 외톨이 역이 서울 집중, 지방 소멸을 가속한다는 점이다. 현재 한국의 철도망은 서울과 지방의 거점 도시를 이은 ‘나무형 구조’다. “뿌리에서 빨아올린 사회적 에너지는 줄기를 거쳐 거대 도시 서울에 도달한다.” 서울이 화려해질수록 지방은 마른다. 광주에서 부산 가는 KTX가 없는 이유 역시 한국 철도의 ‘나무형 구조’ 때문이다. 전현우는 우선 초광역권을 연결하고 이후 전국 각지를 균등하게 잇는 ‘그물망 구조’를 제안한다.
철도는 ‘뻣뻣한’ 수단이다. 역은 목적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시간표에 맞춰야 하는 불편도 있다. 편리하게 승용차로 가면 안 될 이유가 있을까. 전현우는 기후위기를 생각한다. 철도의 에너지 효율은 승용차 대비 10배, 탄소 효율은 5배다. 승용차 통행량을 철도로 10% 흡수하면 에너지 소비량은 9%, 탄소 배출량은 8% 줄어든다. 전현우는 도심 속 철길을 없애고 숲을 만드는 것도 ‘그린워싱’이라고 적었다. 숲에 가기 위해 자동차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그는 “이동 시스템의 측면에서, 지금 2:1인 승용차 대 대중교통의 비중을 1:2로 뒤집어야 한다”고 본다.
전현우는 “기후위기를 대장 깃발로 삼아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고 철도 이용을 장려하는 쪽으로 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 중고차가 다 모여 500만원만 있으면 차 살 수 있는” 인천에서 나고 자랐지만, 여태 무면허에 자동차가 없는 것도 이런 신념 때문이다.
전현우는 경제적으로 ‘저렴한 세계’와 환경적으로 ‘적정한 세계’의 조화를 생각한다. 에너지 효율이 매우 높고 규모의 경제에 기반한 비용 절감도 가능한 철도는 그 접점이다. “책이란 반시대적인 매체란 생각이 듭니다. 멈춰서 생각하라고 요구하는 거죠. 기후문제로만 봐도 한국이 건설하는 문명이 얼마나 취약한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의 외톨이 역은 대체로 1990~2000년대 초반 형성됐습니다. 경주만 해도 앞으로 1000년은 사람이 살 텐데, 30년 전 결정했다고 따라야 한다는 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제 역사적 비판을 시도할 시간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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