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법무법인 [책과 삶]출산이 특권이 된 사회 만든 ‘우생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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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법무법인 ‘우생학’은 우수한 형질은 늘리고 열등한 형질은 줄여 인류를 ‘개량’하려는 유사과학적 사상이다. 나치가 유대인 학살을 정당화한 근거이기도 했다. 합계출산율 0.72. 초저출생 사회인 현재의 대한민국을 두고 사회학자인 저자는 ‘구조적 우생학’이 축적된 결과라고 진단한다.
구조적 우생학은 인종선별, 강제불임처럼 노골적인 폭력을 동반하지도 않고 출산을 금지하지도 않지만 실상은 부모가 될 수 있는 사람을 선별한다. 경제력이 있고 안정된 주거를 갖추고 돌봄이 가능한 자원을 가진 ‘정상’ 부모만이 출산을 감당할 수 있는 사회에서 이 범주에 들지 못한 사람들에게 출산은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위협하는 선택이 된다.
서구와 비교했을 때 유독 한국 사회에서 구조적 우생학이 강하게 작동하는 이유는 뭘까. 이를 지탱하는 대표적 요소는 유교적 가치에 기반한 가족주의, 교육경쟁과 학력주의다. 여성에게만 출산과 육아, 돌봄의 책임이 집중되는 사회에서 출산을 회피하는 선택은 비합리적 이기심이 아니라 합리적인 생존전략이다. 또 파괴적인 교육경쟁이 벌어지는 환경에서 아이를 낳는 순간 부모는 수십년의 교육 책임과 위험을 계약처럼 떠안는다. 자녀에게 부모의 계층을 물려주거나 그보다 상승해야 하는 것이 양육의 목표가 되어버린 사회에서 실패에 대한 부담과 불안은 고스란히 그 가족에게 전가된다. 즉 출산 이후의 삶이 구조적으로 붕괴할 수 있는 사회적 제재의 굴레 아래에서 출산은 체계적으로 억제될 수밖에 없다.
저자는 구조적 우생학을 넘어서는 실질적 대안을 제시한다. 개인의 가능성을 꽃피우는 교육정책, 정규직을 넘어 모든 형태의 노동자를 보호하고 불평등을 완화하는 노동정책, ‘정상’ 부모에 대한 선별적 복지의 허점을 메우는 기본소득, 혐오의 정치 속에서 지연되고 있는 성평등 혁명의 완성, ‘정상가족’이라는 기준을 해체하는 가족제도 등이다. 이는 저출생의 해법을 넘어선,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당연한 방향이자 모습이기도 하다.
서류 안전을 넘어 - 기록되지 않은 안전은 없다 ⑤
지금이 안전 혁신의 골든타임인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첫째, 현장의 세대교체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 고숙련자들의 퇴직으로 안전 노하우의 공백이 커지고 있다. 개인의 경험에 의존하던 안전을 디지털 지식으로 데이터화해 시스템에 이식할 수 있는 기술 전수의 마지막 기회가 지금이다. 둘째, 과거 막대한 비용이 들던 IoT·SaaS·AI 기술이 이제는 중소기업과 소규모 공공기관도 도입할 수 있는 수준으로 대중화됐다. 기술적 장벽과 비용 부담이 동시에 낮아진 지금이야말로 표준화된 시스템을 공급망 전체로 확산시킬 최적의 시기다. 이 문을 닫으면 우리 산업 현장은 다시 운 좋게 사고가 없기를 바라는 요행으로 회귀할지 모른다.
이 변화의 중심에는 공공기관이 서야 한다. 공공기관은 건설·제조·에너지·교육 등 국가 산업 전반에 걸쳐 수만 개의 민간 협력사와 연결된 공급망의 출발점이다. 공공기관이 채택하는 안전 관리 방식은 곧 수많은 중소 협력사의 표준 업무 방식이 된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시스템 도입은 단일 기관의 변화를 넘어 대한민국 산업 생태계 전체의 안전 표준을 단숨에 끌어올리는 가장 강력한 지렛대다.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국민의 기본권이며 관련 데이터는 공공의 자산이다. 공공기관이 먼저 표준화된 데이터를 축적할 때 비로소 우리는 어떤 공정에서 사고가 반복되고 어떤 조치가 예방에 효과적인지를 과학적으로 분석할 국가 안전 데이터베이스를 가질 수 있다.
물론 강제만으로는 안 된다. 실무자의 저항을 자발적 수용으로 바꾸려면 정책적 배려가 함께 가야 한다. 첫째, 면책권이다. 사고가 나더라도 위험성 평가-조치-모니터링의 전 과정을 성실히 이행했음이 데이터로 증명되면 담당자와 기관의 평가 등급 하락을 방어해 주는 디지털 알리바이 제도를 명문화해야 한다. 수기 서류는 분실이나 조작을 의심받을 수 있지만 날짜와 시간이 박제된 디지털 기록은 의무 이행을 입증하는 가장 과학적인 증거다. 둘째, 경제적 연동이다. 안전 데이터 점수가 우수한 기관에는 차년도 안전 예산 증액이나 산재보험료 할인과 같은 혜택을 연계한다. 셋째, 공공 조달 가점이다. 시스템을 통해 안전 수준이 실시간으로 공개되는 업체에 입찰 가점을 줘 안전이 곧 경쟁력이 되는 생태계를 만든다. 처음부터 강제하기보다 행정 부담을 덜어 주는 플랫폼을 먼저 보급한 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성되는 데이터를 평가에 활용하는 선 편의 제공, 후 데이터 평가 전략이 현실적이다.
마침표는 결국 정부의 적극 행정이다. 한때 종이 영수증과 수기 장부에 의존하던 세무 행정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라는 제도적 결단을 통해 투명한 디지털 시대로 완전히 넘어 왔다. 안전 관리도 같은 길을 가야 한다. 정부는 더 이상 사고 유무나 사후에 취합된 서류 뭉치로 기관을 평가하는 낡은 관행을 유지해서는 안 된다.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생성되는 디지털 데이터의 무결성과 이행률을 경영평가의 핵심 지표로 법제화해 기록되지 않은 안전 활동은 인정받을 수 없다는 명확한 신호를 주어야 한다.
회계 프로그램이 은행·국세청·카드사와 연동되듯 안전 시스템도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의 시스템과 실시간으로 연동돼 별도의 보고 업무가 사라지는 원스톱 행정이 가능해져야 한다. 안전 지표가 우수한 기업에 산재보험료나 민간 보험료를 할인하는 금융 연계 모델도 멀지않아 등장할 것이다. 수기 장부 시대의 종말이 경제적 투명성을 가져왔듯 안전 데이터의 디지털 의무화는 우리 산업 현장을 요행이 아닌 데이터로 증명되는 지속 가능한 안전의 시대로 이끄는 위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안전 혁신은 권고의 영역이 아니라 국가의 실존적 책무다. 지금, 골든타임의 마지막 문이 열려 있다.
구조적 우생학은 인종선별, 강제불임처럼 노골적인 폭력을 동반하지도 않고 출산을 금지하지도 않지만 실상은 부모가 될 수 있는 사람을 선별한다. 경제력이 있고 안정된 주거를 갖추고 돌봄이 가능한 자원을 가진 ‘정상’ 부모만이 출산을 감당할 수 있는 사회에서 이 범주에 들지 못한 사람들에게 출산은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위협하는 선택이 된다.
서구와 비교했을 때 유독 한국 사회에서 구조적 우생학이 강하게 작동하는 이유는 뭘까. 이를 지탱하는 대표적 요소는 유교적 가치에 기반한 가족주의, 교육경쟁과 학력주의다. 여성에게만 출산과 육아, 돌봄의 책임이 집중되는 사회에서 출산을 회피하는 선택은 비합리적 이기심이 아니라 합리적인 생존전략이다. 또 파괴적인 교육경쟁이 벌어지는 환경에서 아이를 낳는 순간 부모는 수십년의 교육 책임과 위험을 계약처럼 떠안는다. 자녀에게 부모의 계층을 물려주거나 그보다 상승해야 하는 것이 양육의 목표가 되어버린 사회에서 실패에 대한 부담과 불안은 고스란히 그 가족에게 전가된다. 즉 출산 이후의 삶이 구조적으로 붕괴할 수 있는 사회적 제재의 굴레 아래에서 출산은 체계적으로 억제될 수밖에 없다.
저자는 구조적 우생학을 넘어서는 실질적 대안을 제시한다. 개인의 가능성을 꽃피우는 교육정책, 정규직을 넘어 모든 형태의 노동자를 보호하고 불평등을 완화하는 노동정책, ‘정상’ 부모에 대한 선별적 복지의 허점을 메우는 기본소득, 혐오의 정치 속에서 지연되고 있는 성평등 혁명의 완성, ‘정상가족’이라는 기준을 해체하는 가족제도 등이다. 이는 저출생의 해법을 넘어선,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당연한 방향이자 모습이기도 하다.
서류 안전을 넘어 - 기록되지 않은 안전은 없다 ⑤
지금이 안전 혁신의 골든타임인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첫째, 현장의 세대교체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 고숙련자들의 퇴직으로 안전 노하우의 공백이 커지고 있다. 개인의 경험에 의존하던 안전을 디지털 지식으로 데이터화해 시스템에 이식할 수 있는 기술 전수의 마지막 기회가 지금이다. 둘째, 과거 막대한 비용이 들던 IoT·SaaS·AI 기술이 이제는 중소기업과 소규모 공공기관도 도입할 수 있는 수준으로 대중화됐다. 기술적 장벽과 비용 부담이 동시에 낮아진 지금이야말로 표준화된 시스템을 공급망 전체로 확산시킬 최적의 시기다. 이 문을 닫으면 우리 산업 현장은 다시 운 좋게 사고가 없기를 바라는 요행으로 회귀할지 모른다.
이 변화의 중심에는 공공기관이 서야 한다. 공공기관은 건설·제조·에너지·교육 등 국가 산업 전반에 걸쳐 수만 개의 민간 협력사와 연결된 공급망의 출발점이다. 공공기관이 채택하는 안전 관리 방식은 곧 수많은 중소 협력사의 표준 업무 방식이 된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시스템 도입은 단일 기관의 변화를 넘어 대한민국 산업 생태계 전체의 안전 표준을 단숨에 끌어올리는 가장 강력한 지렛대다.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국민의 기본권이며 관련 데이터는 공공의 자산이다. 공공기관이 먼저 표준화된 데이터를 축적할 때 비로소 우리는 어떤 공정에서 사고가 반복되고 어떤 조치가 예방에 효과적인지를 과학적으로 분석할 국가 안전 데이터베이스를 가질 수 있다.
물론 강제만으로는 안 된다. 실무자의 저항을 자발적 수용으로 바꾸려면 정책적 배려가 함께 가야 한다. 첫째, 면책권이다. 사고가 나더라도 위험성 평가-조치-모니터링의 전 과정을 성실히 이행했음이 데이터로 증명되면 담당자와 기관의 평가 등급 하락을 방어해 주는 디지털 알리바이 제도를 명문화해야 한다. 수기 서류는 분실이나 조작을 의심받을 수 있지만 날짜와 시간이 박제된 디지털 기록은 의무 이행을 입증하는 가장 과학적인 증거다. 둘째, 경제적 연동이다. 안전 데이터 점수가 우수한 기관에는 차년도 안전 예산 증액이나 산재보험료 할인과 같은 혜택을 연계한다. 셋째, 공공 조달 가점이다. 시스템을 통해 안전 수준이 실시간으로 공개되는 업체에 입찰 가점을 줘 안전이 곧 경쟁력이 되는 생태계를 만든다. 처음부터 강제하기보다 행정 부담을 덜어 주는 플랫폼을 먼저 보급한 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성되는 데이터를 평가에 활용하는 선 편의 제공, 후 데이터 평가 전략이 현실적이다.
마침표는 결국 정부의 적극 행정이다. 한때 종이 영수증과 수기 장부에 의존하던 세무 행정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라는 제도적 결단을 통해 투명한 디지털 시대로 완전히 넘어 왔다. 안전 관리도 같은 길을 가야 한다. 정부는 더 이상 사고 유무나 사후에 취합된 서류 뭉치로 기관을 평가하는 낡은 관행을 유지해서는 안 된다.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생성되는 디지털 데이터의 무결성과 이행률을 경영평가의 핵심 지표로 법제화해 기록되지 않은 안전 활동은 인정받을 수 없다는 명확한 신호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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