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친중 대만 제1야당 대표 초청···‘양안 문제’ 미국 개입 차단 메시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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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사진)이 친중 성향의 대만 제1야당 대표를 초청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대만 문제는 중국의 내정이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풀이된다.
30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쑹타오 중국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주임은 이날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시진핑 총서기는 정리원 주석이 이끄는 국민당 방문단이 4월7일부터 12일까지 장쑤, 상하이, 베이징을 방문·참관하는 것을 환영하고 초청했다”고 밝혔다.
쑹 주임은 이번 초청 배경으로 “정 주석은 취임 이후 여러 차례 대륙 방문 의사를 표명해왔다”며 이번 방문은 “국민당·공산당 관계와 양안(중국·대만) 관계의 평화적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당도 화답했다. 정 주석은 “초청을 기쁘게 받아들인다”면서 “양당의 공동 노력으로 양안 관계의 평화 발전 추동과 교류·협력 촉진, 대만해협 평화 도모, 민생 증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 주석은 이달 초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인터뷰에서 양안의 지속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국 본토를 방문해 시 주석을 만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민당 주석의 중국 방문은 2016년 홍슈주 당시 주석이 베이징과 난징을 찾아 시 주석과 회담한 이후 처음이다. 중국공산당과 국민당은 지난달 베이징에서 국공포럼을 열고 10년 만에 공식 교류를 재개하기도 했다. 시 주석이 최근 만난 대만 정치인은 2024년 베이징을 방문한 마잉주 전 총통이다.
중국의 이번 발표는 미 의회 상원 대표단이 대만을 방문해 독립 성향 집권 민진당의 라이칭더 총통을 만난 날 이뤄졌다. 미 상원의원들이 대만에 특별국방예산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등 대만 지지를 표시하자 중국이 이 발표로 찬물을 끼얹은 격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 주석의 중국 방문은 오는 5월14~15일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이뤄진다. 중국의 이번 초청을 두고 국민당과의 교류를 통해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하는 동시에 대만 문제에 대한 미국의 개입을 차단하려는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는 중동 사태로 커진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위해 원전 가동률을 80%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다. 공공부문 차량 5부제(요일제)를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대중교통 요금 할인 환급 혜택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6일 에너지 비상대응반을 구성하고 에너지 수요를 일일 점검·관리한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먼저 원전 가동률을 현행 70%대에서 80% 이상으로 높인다. 원전 26기 가운데 16기가 가동 중인데, 6월 초까지 정비 중인 원전 5기를 재가동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라 최대 80%로 제한했던 석탄발전 상한을 해제하고, 석탄발전소 2기의 폐지 시기를 연기한다. 오는 7월부터 열량조절설비를 가동해 액화석유가스(LPG) 혼입으로 액화천연가스(LNG) 물량(월 약 2만t)을 대체하고, LNG 발전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에너지 절약 정책 강도도 높아진다. 시행 중인 공공부문 차량 5부제의 단속을 강화해 위반 시에는 벌칙이 부과되며, 반복 위반자에 대해서는 기관 차원의 징계가 이뤄진다.
차량 5부제 적용 대상을 모든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경차와 하이브리드차까지 넓힌다. 적용 대상은 중앙행정기관 205곳, 광역·기초지자체 243곳, 시도교육청 17곳, 국공립대 및 대학병원 61곳, 공공기관 328곳, 지방공사·공단 166곳 등 총 1020개 기관이다. 대상 차량은 약 150만대로 추산된다.
자율로 하고 있는 민간부문의 5부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공영주차장 할인 등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 대중교통 요금 할인(모두의 카드)의 환급 혜택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공공기업과 대기업 시차 출퇴근, LNG 발전 급증 시간대(오후 5~8시) 전기 사용 자제도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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