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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홍천 포켓 체험 정원 광장’ 8월 4일 개장···유휴 부지에 생활형 정원쉼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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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8-01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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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홍천군은 오는 8월 4일 홍천읍 홍천로6길 그린 어울림 센터 조성 예정 부지에서 ‘홍천 포켓 체험 정원 광장’ 개장식을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홍천 포켓 체험 정원 광장’은 그린 어울림 센터 조성 예정 부지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해 주민들이 일상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조성한 생활형 정원쉼터다.
총 1600㎡ 규모의 정원에는 생태형 담장과 생태연못을 비롯해 지역 전문가가 참여한 가드닝 작가 정원, 어린이 체험 놀이 정원, 가족 휴게공간, 주민동아리 공연이 가능한 소규모 무대와 야간 경관조명 등이 마련됐다.
또 2026년 주민 공모 사업 선정단체가 조성한 주민 참여 정원과 도심 정원사 양성 과정 교육생들이 직접 만든 실습 정원도 함께 선보인다.
도심 정원사 양성 과정은 주민이 직접 생활권 정원을 조성하고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교육생들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기초과정 80시간과 심화 과정 80시간 등 모두 160시간의 이론과 실습 교육을 이수했다.
심화 과정에서는 교육생들이 4개 조로 나뉘어 실습 정원을 직접 조성하고, 식재 상태 점검과 유지 관리 활동을 이어가며 현장 중심의 정원관리 역량을 쌓았다.
‘홍천 포켓 체험 정원 광장’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주민과 방문객에게 개방된다.
운영 시간은 주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야간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폭우나 강풍 등 안전 우려가 있을 때는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신영재 홍천군수는 “홍천 포켓 체험 정원 광장은 유휴 공간을 주민들이 머물고 소통할 수 있는 생활 속 정원으로 변화시킨 주민 체감형 도시재생의 성과”라며 “주민과 도심 정원사들이 함께 가꾸는 정원문화가 원도심에 활력을 더하고, 앞으로 조성될 그린 어울림 센터와 연계해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죄목에 따라 죄의 무게는 있을 수 있지만, 범죄 피해엔 무게가 없잖아요. 피해자들 입장에서 덜 중요하고 가벼운 범죄가 어디 있겠어요? 누구나 다 고통스러운데, 죄명에 따라 차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7대 범죄 대상이 아닌 피해자들은 국가가 우리를 제대로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무력감이 생기지 않을까요.”
29일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씨(가명)가 말했다. 김씨는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제 사건은 단순 중상해 사건으로 끝났을 가능성이 크다”며 “검찰이 추가 수사를 통해 증거물에서 가해자의 DNA를 다시 확인해 혐의가 강간살인미수로 변경됐다. 같은 증거인데도 수사 주체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 사건도 처음 적용된 혐의대로 중상해죄로 끝났다면 7대 범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며 “특정 범죄만을 위한 제도는 제대로 된 제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피해자 보호가 미흡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잇따르자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대 범죄(아동학대·가정폭력·성범죄·아동성범죄·스토킹·장애인학대·노인학대)는 모두 검찰에 의무 송치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들 사건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전담 부서를 설치해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중수청법 개정도 추진한다.
하지만 범죄 피해자들과 이들을 지원해온 변호인, 단체들은 이러한 방식만으로는 피해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김씨를 대리한 오지원 변호사는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보완수사가 가능해진 점은 그나마 다행이긴 하지만, 여전히 수사 지연과 부실 수사 등 문제가 남아 있다”며 “사기·배임·횡령·민생범죄 등 많은 범죄들이 빠지게 되는데, 경찰은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복잡한 법리 판단이 필요한 사건 수사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피해자들을 대리해온 변호사들은 “피해자들이 경찰 개개인의 역량과 운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피해자 보호 공백을 우려하고 있다. 다수의 범죄 피해자들의 사건을 맡아온 A 변호사는 “7대 범죄를 의무적으로 송치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며 “송치되기까지 수개월이 걸리는 사이 증거가 사라질 수도 있고, 노인학대 사건처럼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인력 규모가 검찰보다 적은 중수청이 수많은 사건을 떠맡으면 사건 처리가 장기화될 것”이라며 “제도가 복잡해질수록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건 힘 없고 돈 없는 피해자들”이라고 꼬집었다.
이은의 변호사는 “전건 송치는 수사 결과가 무엇이든 간에 검찰로 보내서 판단을 받겠다는 것일 뿐”이라며 “수사가 부족한 상황에서 기소를 할 수 있나. 이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도 보고 검찰도 보는 상황에선 어느 한쪽만 놓치지 않고 수사나 기소 의지가 있었으면 되지만, 이제는 경찰이 놓치면 사실상 끝나버리는 상황이 된다”며 “검찰이 경찰보다 뛰어나서가 아니라 어느 한쪽이 잘못하면 브레이크를 걸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했다.
피해자 지원단체들은 수사 절차가 더 복잡해져 피해자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도 우려를 표했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중수청이 보완수사를 맡게 되면 피해자는 재판에 가기 전까지 경찰·공소청·중수청 등 3개 수사기관에 이어 재판까지 4개 기관을 상대해야 한다”며 “여러 기관을 계속 찾아다니며 내 사건이 어디까지 됐는지 확인하는 것도 힘들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정 기관이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과정이 단순하고 명쾌해야 하는데, 수사기관이 늘어나는 구조는 피해자 입장에서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에게 절차가 단순하고 정확하며 예측 가능해야 한다”고 했다.
이선희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는 “현재 안은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검사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더라도 직접 수사하지 못하고 중수청에 보완수사를 요청해야 하는 구조”라며 “이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핑퐁’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고, 피해자 구제의 골든타임도 놓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정치적 검찰의 문제는 인정하지만, 일부의 문제 때문에 전체 형사사건 시스템을 흔드는 것은 잘못”이라며 “그로 인한 수사 지연과 부실의 결과는 결국 범죄 피해자들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했다.
이들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폐지가 불가피하다면 피해자 권리를 강화하는 장치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오 변호사는 “현재와 같은 제도가 도입된다면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는 보완책이 반드시 함께 마련돼야 한다”며 “수사 진행 상황 통지 의무를 법률로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수사기록 열람·등사권을 확대하는 한편 공판 단계에서 피해자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했다.
규모 7.1의 강진이 일본 구마모토현을 강타한 지 31일로 나흘째가 된 가운데 이재민 9000여명이 머무는 대피소의 열악한 환경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침상이 모자라 바닥에서 잠을 설치는가 하면 냉방이 안돼 열사병의 위험에 노출된 이들도 있다.
일간 아사히신문은 전날 오후 6시쯤 최대 피해 지역 중 하나인 우키시의 한 대피소를 찾았다. 약 500명 이상이 머무는 이곳에는 제대로 된 침상이 없어 주민 대부분은 나무 바닥 위에 담요를 깐 채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아내와 함께 이곳에서 이틀 밤을 보낸 하시모토 히데키(82)는 “골판지 침대(친환경 조립식 침대)가 있었다면 편하게 잠을 잘 수 있었겠지만 포기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며 지친 기색으로 말했다.
아사히는 “인구 5만명인 우키시가 올해 비축한 골판지 침대는 40대”라며 “정부 지원을 기다리고 있지만 시청 직원조차 ‘침대가 언제 도착할지 모른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화장실 등 위생시설도 열악한 상황이다. 지진 이후 단수가 계속되면서 주민들은 대피소 내 화장실 대신 몇 개 없는 야외 화장실과 이동식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다. 이 밖에 에어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먹을거리가 부족한 곳도 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아사히는 2016년 대지진 때도 대피소의 열악한 환경이 문제였다면서 10년이 지난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짚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지진으로 인한 ‘직접 사망’보다 탈수나 영향 불균형 등 대피 생활로 인한 ‘재난 관련 사망’이 반복된다는 점이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16년 지진 당시 직접 사망은 50명이었으나 관련 사망은 그 4배인 228명이었다.
비위생적인 화장실을 이용하지 않으려고 물을 마시지 않고 버티다 탈수가 오거나, 빵·주먹밥 등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만 하다 영양 불균형이 생기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올가을 재난·재해 대응 지휘 사령탑인 ‘방재청’이 출범을 앞두고 있으나 대피소 환경 개선은 갈 길이 멀다는 게 아사히의 지적이다.
비판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히가시 나쓰코 일본공산당 구마모토현위원회 부위원장은 야쓰시로의 대피소에 방문한 뒤 SNS에 “넓은 체육관에 선풍기가 겨우 3개뿐이었고 견딜 수 없을 만큼 더웠다. 화장실도 매우 열악했다”며 “건강을 해치는 사람이 나오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적었다.
SNS에는 과거 한국, 대만 등 주변국이 재난·재해 당시 마련한 대피소 모습을 구마모토의 열악한 상황과 비교하며 정부 대응을 비판하는 게시물이 잇따라 오르고 있다.
이재민이 피해 지역 밖에서 머무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탈리아 등 외국의 대피소 운영 사례를 연구하는 ‘대피소·대피생활학회’의 미즈타니 요시히로 대표는 “주택 재건 등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피해가 적은 지역으로 주민들을 이동시키는 방안이 생활의 질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구마모토현 발표에 따르면 현 내 대피소 390곳에서 이재민 9105명이 머물고 있다.
수색 및 구조 작업은 이어지고 있다. 구조 당국은 폭발·붕괴로 7명이 숨진 대형 쇼핑센터 이온몰에 경찰견과 중장비를 투입해 고립된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기존에 연락이 끊긴 사람은 모두 발견됐으며 추가 실종자 신고는 들어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망자는 현재까지 3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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