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악법으로 민주당 이재명 정권 망할 것···이 대통령, 보완수사권 폐지 거부권 행사하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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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1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라고 밝혔다.
검사 출신인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전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법과 관련해 “악법으로 이익을 보는 사람은 범죄자들과 이재명 대통령이고 고통받는 사람은 그들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국민들”이라고 적었다.
한 의원은 “그러니 이 악법으로 민주당 이재명 정권은 망할 것”이라며 ”그냥 정권 망하게 놔두는 것이 정권 탈환의 쉬운 길이지만, 개개 국민이 받을 고통이 너무 커서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 우왕좌왕 간본 것 욕하지 않을테니 거부권 행사하십시오”라며 “당신도 변호사이니 이 악법이 가져올 국민 민생 파괴가 겁나서 말려보려 했던 것 아닌가”라고 적었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재석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 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다.
반대 2명은 곽상언 민주당 의원과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었다. 기권 1명은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었다. 한 의원은 표결에 불참했다.
미국과 남미를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마지막 남미 방문국인 아르헨티나에서 공식 일정을 이어갔다.
전날 밤 부에노스아이레스 에세이사 국제공항에 도착한 이 대통령 부부는 아르헨티나 측의 영접을 받으며 일정을 시작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르헨티나를 공식 방문한 것은 22년 만이다.
공식 방문은 국제회의 참석이나 단순 경유가 아니라, 상대국 정상의 초청을 받아 정상회담을 열고 두 나라 사이의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뤄지는 방문이다. 이번 방문도 이 대통령이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과 만나 양국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궁인 카사 로사다를 찾아 밀레이 대통령의 환영을 받았다. 당초 아르헨티나의 독립 영웅 호세 데 산마르틴 장군을 기리는 산마르틴 광장 헌화 일정도 예정돼 있었지만, 비가 내리면서 취소됐다.
악수와 기념촬영을 마친 두 정상은 정상회담을 열고 리튬을 비롯한 핵심광물과 에너지, 식량 등 여러 분야에서 두 나라가 함께할 방안을 논의했다.
아르헨티나는 리튬과 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나라다. 한국은 배터리와 전기차, 첨단 제조업 분야에서 강점이 있다. 두 나라는 서로의 장점을 살려 광물 개발과 가공, 관련 산업 협력을 넓혀갈 가능성을 살폈다.
이 대통령은 아르헨티나의 자원과 한국의 기술이 잘 어우러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자원이 풍부한 아르헨티나와 제조업 경쟁력을 갖춘 한국이 힘을 모으면 교역과 투자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두 정상은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등이 참여하는 남미공동시장 메르코수르와 한국의 협력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농축산물과 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아르헨티나와의 관계를 넓혀가겠다는 뜻도 담겼다.
공식 일정을 마친 이 대통령과 김 여사는 현지 동포들과 만나 한·아르헨티나 관계를 이어온 한인사회를 격려했다. 지구 반대편에서 고국의 대통령 부부를 맞은 동포들과 인사를 나누며 남미 순방의 마지막 일정을 마무리했다.
브라질과 칠레에 이어 아르헨티나까지 찾은 이 대통령은 남미 국가들과 자원과 산업 분야에서 협력할 가능성을 확인했다. 이 대통령 부부는 아르헨티나 일정을 끝으로 귀국길에 오른다.
경기 의정부시에서 야생 까마귀를 포획해 집에 데려가 일주일 가량 기른 40대 여성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이용희)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7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정상을 참작해 형을 선고하지 않는 제도다. 2년간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다.
A씨는 지난해 6월 초 의정부시 녹양동 가금철교 아래 공원에서 까마귀를 포획한 뒤 자신의 주거지에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까마귀를 기르고 있다는 내용의 민원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의정부시에 접수되면서 사건이 알려졌다.
A씨는 철교 인근 앉아 있던 새끼 까마귀를 발견하고 집에 데려가 상자와 우리 등에 넣어 기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등산을 하고 오는 길에 새끼 까마귀를 발견했고 불쌍해서 집으로 데려갔다”며 “일주일 정도 키운 뒤 까마귀를 다시 박스에 넣고 처음 발견한 곳에 다시 갖다 놓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고 초범인 점, 관련 법률을 알지 못한 채 범행해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야생생물보호법은 멸종위기종이 아니더라도 환경부령으로 정한 야생생물을 임의로 포획·채취하거나 죽이는 행위를 금지한다. 불법으로 포획한 사실을 알면서 야생생물을 취득하거나 운반·보관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까마귀는 멸종위기종은 아니지만 야생생물법상 포획·채취 등이 금지된 야생생물로 분류되고 있다. 야생조류 보호기관 등에 따르면 까마귀는 사람의 얼굴을 구별해 오랫동안 기억하고 일부 종은 도구를 만들어 사용할 만큼 인지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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