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이혼전문변호사 휴정기에도 쉬지 않는 법원…윤석열 ‘평양 무인기’·김건희 ‘매관매직’ 항소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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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이혼전문변호사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국 각급 법원이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을 비롯한 전국 법원에서 대다수의 재판이 잠시 멈추지만, 3대 특검이 기소한 일부 재판들은 계속 진행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재판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29일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2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12·3 불법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려고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했다는 이 혐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도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재판은 시작한 지 26분 만에 비공개로 전환됐다. 재판부는 “특검과 피고인 등 양측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이 사건에는 군사기밀과 국가안보 관련 비밀이 포함돼 있다”며 “1심부터 쌍방 동의로 그런 부분은 비공개로 진행되었고, 지금도 달리 판단할 상황은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측에서 공개 재판을 원하는 취지를 고려해 다음 기일부터 약 30분간 비밀을 언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공개 변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조은석 내란 특검은 비공개가 원칙이라는 입장을 재판부에 밝혔다. 반면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1심에서 피고인이 징역 30년이라는, 통상적이지 않은 중형을 선고받았다”며 “항소심에서 유죄 여부를 가리고자 하는 입장에서 재판을 아예 공개하지 않는 것은 권리가 무너지는 것”이라고 했다. 이미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 법원 판단 쟁점도 공개됐다며 항소심 재판이라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언론에 나온 것과 법정에서 실제로 검사와 재판부가 언급하는 것은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기존에 비공개로 처리된 ‘무인기’ 관련 언급은 허용했다. 재판부는 비공개 전환 후 쌍방항소 이유의 쟁점을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오후에는 인사·이권 청탁과 함께 각종 고가 귀금속을 받은 ‘매관매직’ 관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 재판도 열렸다. 서울고법 형사15-3부(재판장 성언주)는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2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고, 다음달부터 정식 공판을 열기로 했다.
김 여사에게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을 목적으로 265만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건네고, 수사 대상이 되사 비서와 운전기사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한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도 함께 재판받고 있다. 이 전 위원장은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불복해 항소했다.
김 여사에게 청탁하며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38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건넨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399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건넨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 54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 등은 1심에서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에 대한 1심 판결은 김 여사 사건을 수사한 민중기 특검과 피고인 측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확정됐다.
일본 규슈 구마모토현에서 28일 강진이 발생해 국내에서도 흔들림을 느낀 시민 신고가 잇따랐다. 일부 지역에선 시민 대피 소동도 일어났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30분 기준 각 지방정부와 소방당국에 접수된 지진 흔들림 신고는 총 789건이었다. 부산이 29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남 215건, 울산 125건, 경북 69건 순이었다. 이외에 전남광주(55건), 인천(17건), 전북(5건), 경기(4건), 대전(3건), 충북(2건), 대구(1건), 제주(1건), 서울(1건) 등 전국에서 흔들림 신고가 있었다.
부산소방본부에 접수된 신고는 대부분 지진 발생 여부를 묻는 내용으로 “부산교대 인근인데 건물이 3~4차례 흔들렸다” “해운대 달맞이고개 인근에서 지진이 느껴졌다” “집 전체가 너무 흔들리는데 지진이 일어났나” 등이었다.
해운대구 한 사무용 건물에선 시민들이 건물을 탈출하는 소동이 일어났다. 경남 창원시청에서도 직원들이 놀라 외부로 대피하는 모습이 목격됐다.
제주에서도 진동이 감지됐다. 소방당국에 공식 접수되지는 않았지만 이날 제주지역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집이 흔들리던데 지진인가요” “침대에 잠깐 누웠는데 침대가 왼쪽, 오른쪽으로 흔들려서 어지러웠는데 뭘까요” “아라동은 전등이 왔다 갔다” “노형에서 조명이 그네처럼 흔들려요” 등의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규슈 지진으로 제주를 비롯해 경남·부산·전남광주 등에서는 최대 계기진도 3에 해당하는 진동이 발생했다. 계기진도 3은 건물 위층에 있는 사람이 흔들림을 현저하게 느끼고, 정차해 있는 차량이 약간 흔들리는 수준이다. 지진으로 인한 국내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 행안부 관계자는 “전국 각 지역에서 접수된 신고를 취합하는 중”이라며 “일본에서 교민 피해가 있는지는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진은 이날 오후 4시27분쯤 규슈 서부 구마모토현 우키시 인근에서 발생했다. 일본 기상청은 규모 7.1 강진이라고 밝혔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신임 주북한 러시아 대사에 안드레이 레오니도비치 포드옐리셰프 주나이지리아 대사를 임명했다.
러시아 타스통신은 푸틴 대통령이 포드옐리셰프 나이지리아 대사를 주북 대사로 임명했다고 28일 보도했다.
주나이지리아 러시아 대사관 홈페이지에 따르면, 1962년생인 포드옐리셰프 대사는 직업 외교관 출신으로 1984~1988년 주북 소련 대사관, 1991~1996년 주한 러시아 대사관에서 근무한 바 있다. 영어와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돼 있다.
포드옐리셰프 대사는 또 주미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에서 참사관으로 일했고, 주터키 이스탄불 총영사관장과 외무부 영사국 부국장 등을 역임했다.
주북 러시아 대사는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전 대사가 지난해 12월 재임 중 사망하면서 공석 상태였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29일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2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12·3 불법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려고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했다는 이 혐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도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재판은 시작한 지 26분 만에 비공개로 전환됐다. 재판부는 “특검과 피고인 등 양측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이 사건에는 군사기밀과 국가안보 관련 비밀이 포함돼 있다”며 “1심부터 쌍방 동의로 그런 부분은 비공개로 진행되었고, 지금도 달리 판단할 상황은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측에서 공개 재판을 원하는 취지를 고려해 다음 기일부터 약 30분간 비밀을 언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공개 변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조은석 내란 특검은 비공개가 원칙이라는 입장을 재판부에 밝혔다. 반면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1심에서 피고인이 징역 30년이라는, 통상적이지 않은 중형을 선고받았다”며 “항소심에서 유죄 여부를 가리고자 하는 입장에서 재판을 아예 공개하지 않는 것은 권리가 무너지는 것”이라고 했다. 이미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 법원 판단 쟁점도 공개됐다며 항소심 재판이라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언론에 나온 것과 법정에서 실제로 검사와 재판부가 언급하는 것은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기존에 비공개로 처리된 ‘무인기’ 관련 언급은 허용했다. 재판부는 비공개 전환 후 쌍방항소 이유의 쟁점을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오후에는 인사·이권 청탁과 함께 각종 고가 귀금속을 받은 ‘매관매직’ 관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 재판도 열렸다. 서울고법 형사15-3부(재판장 성언주)는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2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고, 다음달부터 정식 공판을 열기로 했다.
김 여사에게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을 목적으로 265만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건네고, 수사 대상이 되사 비서와 운전기사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한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도 함께 재판받고 있다. 이 전 위원장은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불복해 항소했다.
김 여사에게 청탁하며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38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건넨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399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건넨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 54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 등은 1심에서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에 대한 1심 판결은 김 여사 사건을 수사한 민중기 특검과 피고인 측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확정됐다.
일본 규슈 구마모토현에서 28일 강진이 발생해 국내에서도 흔들림을 느낀 시민 신고가 잇따랐다. 일부 지역에선 시민 대피 소동도 일어났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30분 기준 각 지방정부와 소방당국에 접수된 지진 흔들림 신고는 총 789건이었다. 부산이 29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남 215건, 울산 125건, 경북 69건 순이었다. 이외에 전남광주(55건), 인천(17건), 전북(5건), 경기(4건), 대전(3건), 충북(2건), 대구(1건), 제주(1건), 서울(1건) 등 전국에서 흔들림 신고가 있었다.
부산소방본부에 접수된 신고는 대부분 지진 발생 여부를 묻는 내용으로 “부산교대 인근인데 건물이 3~4차례 흔들렸다” “해운대 달맞이고개 인근에서 지진이 느껴졌다” “집 전체가 너무 흔들리는데 지진이 일어났나” 등이었다.
해운대구 한 사무용 건물에선 시민들이 건물을 탈출하는 소동이 일어났다. 경남 창원시청에서도 직원들이 놀라 외부로 대피하는 모습이 목격됐다.
제주에서도 진동이 감지됐다. 소방당국에 공식 접수되지는 않았지만 이날 제주지역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집이 흔들리던데 지진인가요” “침대에 잠깐 누웠는데 침대가 왼쪽, 오른쪽으로 흔들려서 어지러웠는데 뭘까요” “아라동은 전등이 왔다 갔다” “노형에서 조명이 그네처럼 흔들려요” 등의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규슈 지진으로 제주를 비롯해 경남·부산·전남광주 등에서는 최대 계기진도 3에 해당하는 진동이 발생했다. 계기진도 3은 건물 위층에 있는 사람이 흔들림을 현저하게 느끼고, 정차해 있는 차량이 약간 흔들리는 수준이다. 지진으로 인한 국내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 행안부 관계자는 “전국 각 지역에서 접수된 신고를 취합하는 중”이라며 “일본에서 교민 피해가 있는지는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진은 이날 오후 4시27분쯤 규슈 서부 구마모토현 우키시 인근에서 발생했다. 일본 기상청은 규모 7.1 강진이라고 밝혔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신임 주북한 러시아 대사에 안드레이 레오니도비치 포드옐리셰프 주나이지리아 대사를 임명했다.
러시아 타스통신은 푸틴 대통령이 포드옐리셰프 나이지리아 대사를 주북 대사로 임명했다고 28일 보도했다.
주나이지리아 러시아 대사관 홈페이지에 따르면, 1962년생인 포드옐리셰프 대사는 직업 외교관 출신으로 1984~1988년 주북 소련 대사관, 1991~1996년 주한 러시아 대사관에서 근무한 바 있다. 영어와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돼 있다.
포드옐리셰프 대사는 또 주미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에서 참사관으로 일했고, 주터키 이스탄불 총영사관장과 외무부 영사국 부국장 등을 역임했다.
주북 러시아 대사는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전 대사가 지난해 12월 재임 중 사망하면서 공석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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