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무법인 서울 생활폐기물 일평균 63t 줄어···재활용품 수거량은 55t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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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무법인 지난 4~5월 서울의 하루 평균 생활폐기물이 전년 동기 대비 63t 줄고, 공공 재활용품 수거량은 55t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생활폐기물 감량을 위해 실시한 2차 자치구 성과평가 결과 이 같은 성과를 확인했다고 30일 밝혔다. 생활폐기물 감소 폭은 1차 평가(2~3월) 당시 하루 평균 29t에서 2배 이상으로 커졌다.
4~5월 실적을 토대로 진행한 2차 평가 항목은 감량실적·분리배출 참여도·시민 실천 노력·자치구 특화사업으로 1차 때와 같았다. 다만 서울시는 1차 평가가 홍보·교육에 중점을 뒀다면, 2차에서는 실제 생활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실적에 더 큰 비중을 두도록 배점을 조정했다.
2차 평가 결과 강남·강동·관악·광진·구로·금천·영등포·용산·은평 등 9개 자치구가 ‘우수 자치구’로 선정됐다. 서울시는 9개 자치구에 총 10억원 규모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강남·강동·광진·금천구가 새롭게 수상권에 진입했다.
광진구는 전입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재활용봉투와 분리배출 안내문을 배부해 초기 정착을 지원했다. 관악구는 외국인 주민을 위해 영어·일본어·중국어·베트남어·몽골어 등 다국어 안내문 제작해 참여 장벽을 낮췄다. 강동구는 재활용 거점시설을 설치해 분리배출 참여를 독려했다. 서울시는 “지역 특성에 맞춘 세밀한 정책이 실제 감량 성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다음달 말까지의 누적 실적을 반영해 3차 종합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윤재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이번 성과는 자치구의 적극적인 현장 정책과 시민의 자발적인 실천 덕분”이라며 “관련 제도와 인프라를 한층 더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올해 3분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예고하면서 9월 정기국회가 분수령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첫 공개토론에서도 구체적인 개편 셈식은 제시되지 않았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1972년부터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교육에 연동해온 ‘반세기’ 제도다. 이처럼 중대한 제도 개편은 충분한 상임위원회 심사와 사회적 검증을 거쳐야 한다. 내년도 예산과 연계한 예산부수법률안으로 처리하거나 졸속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
개편론의 근거는 “학생은 주는데 돈은 는다”는 잉여론이다. 그러나 데이터는 반대를 가리킨다. 한국교육개발원 표준교육비 충족률은 초등 43.6%, 일반고 36.8%에 그친다. 2025년 가결산 기준 교육비특별회계 101조9000억원 가운데 결산상 잉여금은 5조3000억원, 약 5%에 불과하다.
‘학생이 줄었으니 예산도 줄이자’는 산수도 성립하지 않는다. 교육재정은 학생 수가 아니라 학급 수로 결정되는 공공재에 가깝다. 2025년 세출의 58.4%가 인건비이고, 사립학교 전출금 등을 더하면 80% 가까이가 경직성 경비다. 학생이 10% 줄어도 교실과 교사, 급식실이 곧바로 10%씩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세출 80%가 경직성인 구조에 인구 감소율을 곱하는 계산법 자체가 범주 착오다. 병력이 준다고 국방비를 비례해 깎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다.
미래의 교육 수요가 학생 수와 함께 감소한다는 전제도 현실과 다르다. 저출생 추세에도 돌봄학교 예산은 2022년 5120억원에서 2025년 1조1937억원으로 3년 만에 2배 넘게 늘었다. 향후 늘봄·돌봄, 특수교육, 기초학력 보장, 학생 마음건강, 디지털 전환 등 학교가 맡아야 할 역할은 오히려 복잡해지고 교육 수요도 증가 일로다. 유보통합만 해도 육아정책연구소는 현행 방식을 유지할 경우 교부율을 21.58%로 오히려 올려야 한다고 추산했다. 어린이집에 대한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개편론의 또 다른 명분은 ‘칸막이 해소’다. 초중등에 쏠린 재원을 고등·평생·영유아 교육으로 넓히자는 것이다. 고등교육 투자가 부족한 것은 분명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고등교육 학생 1인당 정부 지출은 6617달러로 OECD 평균 1만5102달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해법은 초중등 재원을 헐어 옮기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안정 재원을 세우는 것이다. 고등교육에 재원이 더 필요하다면 별도의 안정적인 재원을 확충하는 것이 정공법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교부금을 내국세 대신 경상 국내총생산과 학령인구 변화에 연동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방식을 적용하면 2060년까지 현행 제도를 유지할 때보다 누적 재정지출을 약 1000조원 줄일 수 있다고 추산했다. 그러나 그 1000조원은 아이들 교실에서 빼내는 돈이다. 교부금을 ‘월급의 5분의 1 자동이체’에 빗대지만, 그 논리라면 건강보험도 국민연금도 자동이체다. 예측 가능한 자동성은 낭비가 아니라 백년대계 교육이 갖춰야 할 안전판이다. 당연히 현행 방식의 문제를 지적할 수는 있다. 그러나 장기 전망에 사용된 성장률과 학생 수, 적정 교육비 가정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검증해야 한다.
교육계도 현재의 모든 지출을 성역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이월·불용을 줄이고 소규모 학교 운영과 시설 투자를 합리화하는 노력은 필요하다. 학생 수뿐 아니라 학급 수, 지역 여건, 적정 교육비와 미래 교육 수요를 함께 반영하도록 산정 방식을 정교화할 수 있다. 그러나 재정 운용의 비효율을 개선하는 것과 교육재정의 안정적 기반을 약화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반세기 제도를 바꾸려면 예산의 부속물이 아니라 교육의 미래를 결정하는 법안으로 정면 심의해야 할 것이다.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연이어 “북한이 러시아에 군인 3만명을 보낼 것”이라며 북한군 추가 파병 가능성을 제기했다. 정부는 아직 북한군의 뚜렷한 움직임은 없다고 보면서도 “실체 파악이 필요하다”며 예의주시하고 있다. 북한군 추가 파병이 현실화하면 국내 안보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27일(현지시간) 영국 스카이 뉴스와 인터뷰하면서 “북한이 러시아에 군인 3만명을 보낼 것”이라며 “이는 우리나 아시아뿐 아니라 미국과 서방에도 문제일 것”이라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25일에도 엑스에 “6월부터 러시아 보로네시 지역에서 그들(북한군)을 수용할 준비가 진행돼 왔다”며 “북한은 러시아에 탄도미사일 발사대를 추가로 보낼 준비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시민사회에선 북한 내 드론 생산공장 설립 가능성도 제기했다. 우크라이나 비영리단체 공익저널리즘연구소의 나탈리야 구메뉴크 대표는 27일 “러시아와 북한이 북한 내 방위산업 시설을 공동으로 구축하는 방안 드론 생산공장 설립을 협의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다”고 말했다. 구메뉴크 대표는 구체적인 정보 출처는 밝히지 않았다.
정부는 북한군 추가 파병설, 북한 내 드론 생산공장 설립설 등에 실체 파악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지난 18일부터 나흘간 러시아를 방문했고, 이 기간 이뤄진 북·러 간 3차 전략대화에서 북한군 파병 논의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정부는 기차 등 교통수단을 통한 대규모 북한군의 이동 여부를 주시하고 있다. 정부는 아직 뚜렷한 북한군의 움직임을 포착하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북한군의 추가 파병 가능성만이 아니라 우크라이나가 한국 등 국제사회 지지를 얻기 위해 북한군 파병설을 과장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정부는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추가 파병이 현실화되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북한군이 실전 전투 경험을 쌓고 러시아에서 무기 기술을 이전받으면 북한의 전반적인 군사력이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군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 경험이 있는 군 장교를 전투경험 등을 가르치는 교관으로 활용하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정부가 최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 방산협력을 강화하고 우크라이나에 1억달러(약 1460억원) 규모의 비군사 지원을 하면서 북·러 군사협력을 규탄할 명분이 옅어졌다는 시각도 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설은 최근 북·러 밀착 기조로 봤을 때 실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외교적으로 대응할 수단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북·러 군사협력은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밝혔다.
서울시는 생활폐기물 감량을 위해 실시한 2차 자치구 성과평가 결과 이 같은 성과를 확인했다고 30일 밝혔다. 생활폐기물 감소 폭은 1차 평가(2~3월) 당시 하루 평균 29t에서 2배 이상으로 커졌다.
4~5월 실적을 토대로 진행한 2차 평가 항목은 감량실적·분리배출 참여도·시민 실천 노력·자치구 특화사업으로 1차 때와 같았다. 다만 서울시는 1차 평가가 홍보·교육에 중점을 뒀다면, 2차에서는 실제 생활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실적에 더 큰 비중을 두도록 배점을 조정했다.
2차 평가 결과 강남·강동·관악·광진·구로·금천·영등포·용산·은평 등 9개 자치구가 ‘우수 자치구’로 선정됐다. 서울시는 9개 자치구에 총 10억원 규모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강남·강동·광진·금천구가 새롭게 수상권에 진입했다.
광진구는 전입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재활용봉투와 분리배출 안내문을 배부해 초기 정착을 지원했다. 관악구는 외국인 주민을 위해 영어·일본어·중국어·베트남어·몽골어 등 다국어 안내문 제작해 참여 장벽을 낮췄다. 강동구는 재활용 거점시설을 설치해 분리배출 참여를 독려했다. 서울시는 “지역 특성에 맞춘 세밀한 정책이 실제 감량 성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다음달 말까지의 누적 실적을 반영해 3차 종합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윤재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이번 성과는 자치구의 적극적인 현장 정책과 시민의 자발적인 실천 덕분”이라며 “관련 제도와 인프라를 한층 더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올해 3분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예고하면서 9월 정기국회가 분수령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첫 공개토론에서도 구체적인 개편 셈식은 제시되지 않았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1972년부터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교육에 연동해온 ‘반세기’ 제도다. 이처럼 중대한 제도 개편은 충분한 상임위원회 심사와 사회적 검증을 거쳐야 한다. 내년도 예산과 연계한 예산부수법률안으로 처리하거나 졸속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
개편론의 근거는 “학생은 주는데 돈은 는다”는 잉여론이다. 그러나 데이터는 반대를 가리킨다. 한국교육개발원 표준교육비 충족률은 초등 43.6%, 일반고 36.8%에 그친다. 2025년 가결산 기준 교육비특별회계 101조9000억원 가운데 결산상 잉여금은 5조3000억원, 약 5%에 불과하다.
‘학생이 줄었으니 예산도 줄이자’는 산수도 성립하지 않는다. 교육재정은 학생 수가 아니라 학급 수로 결정되는 공공재에 가깝다. 2025년 세출의 58.4%가 인건비이고, 사립학교 전출금 등을 더하면 80% 가까이가 경직성 경비다. 학생이 10% 줄어도 교실과 교사, 급식실이 곧바로 10%씩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세출 80%가 경직성인 구조에 인구 감소율을 곱하는 계산법 자체가 범주 착오다. 병력이 준다고 국방비를 비례해 깎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다.
미래의 교육 수요가 학생 수와 함께 감소한다는 전제도 현실과 다르다. 저출생 추세에도 돌봄학교 예산은 2022년 5120억원에서 2025년 1조1937억원으로 3년 만에 2배 넘게 늘었다. 향후 늘봄·돌봄, 특수교육, 기초학력 보장, 학생 마음건강, 디지털 전환 등 학교가 맡아야 할 역할은 오히려 복잡해지고 교육 수요도 증가 일로다. 유보통합만 해도 육아정책연구소는 현행 방식을 유지할 경우 교부율을 21.58%로 오히려 올려야 한다고 추산했다. 어린이집에 대한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개편론의 또 다른 명분은 ‘칸막이 해소’다. 초중등에 쏠린 재원을 고등·평생·영유아 교육으로 넓히자는 것이다. 고등교육 투자가 부족한 것은 분명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고등교육 학생 1인당 정부 지출은 6617달러로 OECD 평균 1만5102달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해법은 초중등 재원을 헐어 옮기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안정 재원을 세우는 것이다. 고등교육에 재원이 더 필요하다면 별도의 안정적인 재원을 확충하는 것이 정공법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교부금을 내국세 대신 경상 국내총생산과 학령인구 변화에 연동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방식을 적용하면 2060년까지 현행 제도를 유지할 때보다 누적 재정지출을 약 1000조원 줄일 수 있다고 추산했다. 그러나 그 1000조원은 아이들 교실에서 빼내는 돈이다. 교부금을 ‘월급의 5분의 1 자동이체’에 빗대지만, 그 논리라면 건강보험도 국민연금도 자동이체다. 예측 가능한 자동성은 낭비가 아니라 백년대계 교육이 갖춰야 할 안전판이다. 당연히 현행 방식의 문제를 지적할 수는 있다. 그러나 장기 전망에 사용된 성장률과 학생 수, 적정 교육비 가정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검증해야 한다.
교육계도 현재의 모든 지출을 성역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이월·불용을 줄이고 소규모 학교 운영과 시설 투자를 합리화하는 노력은 필요하다. 학생 수뿐 아니라 학급 수, 지역 여건, 적정 교육비와 미래 교육 수요를 함께 반영하도록 산정 방식을 정교화할 수 있다. 그러나 재정 운용의 비효율을 개선하는 것과 교육재정의 안정적 기반을 약화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반세기 제도를 바꾸려면 예산의 부속물이 아니라 교육의 미래를 결정하는 법안으로 정면 심의해야 할 것이다.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연이어 “북한이 러시아에 군인 3만명을 보낼 것”이라며 북한군 추가 파병 가능성을 제기했다. 정부는 아직 북한군의 뚜렷한 움직임은 없다고 보면서도 “실체 파악이 필요하다”며 예의주시하고 있다. 북한군 추가 파병이 현실화하면 국내 안보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27일(현지시간) 영국 스카이 뉴스와 인터뷰하면서 “북한이 러시아에 군인 3만명을 보낼 것”이라며 “이는 우리나 아시아뿐 아니라 미국과 서방에도 문제일 것”이라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25일에도 엑스에 “6월부터 러시아 보로네시 지역에서 그들(북한군)을 수용할 준비가 진행돼 왔다”며 “북한은 러시아에 탄도미사일 발사대를 추가로 보낼 준비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시민사회에선 북한 내 드론 생산공장 설립 가능성도 제기했다. 우크라이나 비영리단체 공익저널리즘연구소의 나탈리야 구메뉴크 대표는 27일 “러시아와 북한이 북한 내 방위산업 시설을 공동으로 구축하는 방안 드론 생산공장 설립을 협의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다”고 말했다. 구메뉴크 대표는 구체적인 정보 출처는 밝히지 않았다.
정부는 북한군 추가 파병설, 북한 내 드론 생산공장 설립설 등에 실체 파악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지난 18일부터 나흘간 러시아를 방문했고, 이 기간 이뤄진 북·러 간 3차 전략대화에서 북한군 파병 논의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정부는 기차 등 교통수단을 통한 대규모 북한군의 이동 여부를 주시하고 있다. 정부는 아직 뚜렷한 북한군의 움직임을 포착하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북한군의 추가 파병 가능성만이 아니라 우크라이나가 한국 등 국제사회 지지를 얻기 위해 북한군 파병설을 과장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정부는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추가 파병이 현실화되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북한군이 실전 전투 경험을 쌓고 러시아에서 무기 기술을 이전받으면 북한의 전반적인 군사력이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군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 경험이 있는 군 장교를 전투경험 등을 가르치는 교관으로 활용하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정부가 최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 방산협력을 강화하고 우크라이나에 1억달러(약 1460억원) 규모의 비군사 지원을 하면서 북·러 군사협력을 규탄할 명분이 옅어졌다는 시각도 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설은 최근 북·러 밀착 기조로 봤을 때 실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외교적으로 대응할 수단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북·러 군사협력은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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