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연임 개헌 ‘국민 결단 문제’라던 법제처장, “현직 대통령에게 적용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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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가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과 관련해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 당시 조원철 법제처장은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고 밝혔으나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이 12일 법제처로부터 받은 답변서를 보면 법제처는 ‘현재도 국정감사와 같은 입장을 유지하는지 여부’를 묻는 주 의원의 질의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 제128조 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한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지난해 10월24일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여권 인사들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 적용 여부에 대해 애매모호하게 말하고 있다”며 법제처의 입장을 물었다. 당시 조 처장은 “입장을 밝히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모르겠다”면서도 “결국 국민이 결단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당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행 헌법에 대해 누구도 의문을 제기한 바가 없어서 그것을 굳이 검토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 맞지 않겠냐”라고 되묻자 조 처장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못 한 상태에서 답변하게 된 것 같다”고 해명한 바 있다. 조 처장은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이자 대장동 사건 변호를 맡았다.
앞서 조정식 국회의장도 지난 7월28일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문제와 관련해 “결국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 문제”라고 말했다. 논란이 일자 조 의장은 당일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본의와 다르게 오해와 논란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조 의장 발언 이튿날 “이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포함한 개헌은 우리나라 헌법 체계가 허용하지 않고 국민도 쉽게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다”며 “대한민국 헌법 제128조2항은 앞으로도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대원(1921~2005·사진)에게는 ‘화단의 신사’ ‘색채의 마법사’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화가’ 등 유난히 많은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경성제대 법학도, 국내 첫 상업화랑 격인 반도화랑의 운영자, 홍익대 미대 초대 학장이자 화가 출신 최초의 대학 총장, 대한민국예술원 회장 등 그의 경력은 여러 영역을 가로질렀다. 과수원과 산, 연못과 들판을 원색으로 가득 채운 풍경화도 대중적으로 사랑받았고, 2013년 전두환 추징금 환수를 위한 몰수 미술품 경매에서 ‘농원’(1987)이 6억6000만원에 낙찰돼 당시 경매 최고가를 기록하며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하지만 ‘팔자 좋은 과수원 화가’라는 이미지는 오히려 이대원을 깊이 들여다보는 일을 방해했다.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에서 열리는 ‘이대원: 당신을 슬프게 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그의 회화적 성취를 다시 읽는 첫 대규모 회고전이다. 1930년대 초기작부터 말년의 대작까지 유화 120여점과 아카이브 100여점, 수집 고미술품 등으로 70년 화업을 조망한다.
전시는 이대원이 평생 모색한 ‘한국적인 현대회화’에 초점을 맞춘다. 그의 특징인 색점은 조르주 쇠라의 점묘를, 길게 뻗는 색선은 빈센트 반 고흐의 붓질을 떠올리게 하지만 원리는 다르다. 쇠라의 점이 관람자의 눈에서 섞인다면 이대원의 점은 서로 섞이지 않은 채 제 색을 유지한다. 여러 방향으로 뻗고 휘는 색선은 자수의 색실을 떠올리게 하며 화면에 리듬과 속도감을 만든다. 색층 사이로 밝은 색이 드러나는 표면은 옻칠 위 자개가 빛나는 나전과 닮았다. 전통회화의 준법·태점·적묵법도 유화의 붓질로 새롭게 변용됐다.
입구에서 관람객을 맞는 ‘담’(1986)은 그 특징을 압축한다. 멀리선 흰 담과 나무의 풍경이지만 가까이 서면 미색·분홍·푸른 색점과 색선이 서로 섞이지 않은 채 겹겹의 빛을 만든다. 목가구와 그림을 나란히 놓은 공간에선 ‘서양 물감으로 그린 동양화’라는 표현에 절로 수긍하게 된다.
이러한 성취는 1973년 화실을 마련한 파주 농원을 수십 년간 그린 ‘농원’ 연작에서 무르익는다. 1970년대엔 원근감 있는 풍경 위에 색점이 놓였지만 1980년대에는 색선이 길어지고, 1990년대로 갈수록 원근은 흐려져 점과 선, 색면이 화면을 뒤덮는다. 마지막 전시실의 가로 5~7m 대작에 이르면 멀리서 바라보던 풍경은 그 안을 거니는 듯한 산수의 공간, ‘와유(臥遊)’의 경지로 확장된다.
그는 왜 미술사에서 충분히 조명받지 못했을까. 이대원은 개인전 16번 중 11번을 반도화랑에서 인연을 맺은 박명자 회장의 현대화랑(갤러리현대)에서만 열었다. 김인혜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실장은 “1980~2000년대 화단에서는 이대원 세대의 근대미술을 벗어나야 현대미술로 나아갈 수 있다는 인식이 강했다”며 “그 과정에서 ‘아마추어적이고 옛날 그림’, 갤러리 전시가 ‘상업적’이라는 인식까지 더해져 국공립미술관에서 조명하기 어려웠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 미술이 주목받고 전통 역시 새롭게 검토되는 요즘, 소재에 그치지 않고 양식·기법·미감으로 한국성을 풀어낸 이대원의 작업을 다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시 제목은 친구였던 고고미술사학자 김원룡의 그림평에서 왔다. “사람을 슬프게 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 찬란한 색채는 그 말에 가장 직관적인 설득력을 보탠다. 전시는 11월8일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이 12일 법제처로부터 받은 답변서를 보면 법제처는 ‘현재도 국정감사와 같은 입장을 유지하는지 여부’를 묻는 주 의원의 질의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 제128조 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한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지난해 10월24일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여권 인사들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 적용 여부에 대해 애매모호하게 말하고 있다”며 법제처의 입장을 물었다. 당시 조 처장은 “입장을 밝히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모르겠다”면서도 “결국 국민이 결단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당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행 헌법에 대해 누구도 의문을 제기한 바가 없어서 그것을 굳이 검토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 맞지 않겠냐”라고 되묻자 조 처장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못 한 상태에서 답변하게 된 것 같다”고 해명한 바 있다. 조 처장은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이자 대장동 사건 변호를 맡았다.
앞서 조정식 국회의장도 지난 7월28일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문제와 관련해 “결국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 문제”라고 말했다. 논란이 일자 조 의장은 당일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본의와 다르게 오해와 논란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조 의장 발언 이튿날 “이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포함한 개헌은 우리나라 헌법 체계가 허용하지 않고 국민도 쉽게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다”며 “대한민국 헌법 제128조2항은 앞으로도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대원(1921~2005·사진)에게는 ‘화단의 신사’ ‘색채의 마법사’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화가’ 등 유난히 많은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경성제대 법학도, 국내 첫 상업화랑 격인 반도화랑의 운영자, 홍익대 미대 초대 학장이자 화가 출신 최초의 대학 총장, 대한민국예술원 회장 등 그의 경력은 여러 영역을 가로질렀다. 과수원과 산, 연못과 들판을 원색으로 가득 채운 풍경화도 대중적으로 사랑받았고, 2013년 전두환 추징금 환수를 위한 몰수 미술품 경매에서 ‘농원’(1987)이 6억6000만원에 낙찰돼 당시 경매 최고가를 기록하며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하지만 ‘팔자 좋은 과수원 화가’라는 이미지는 오히려 이대원을 깊이 들여다보는 일을 방해했다.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에서 열리는 ‘이대원: 당신을 슬프게 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그의 회화적 성취를 다시 읽는 첫 대규모 회고전이다. 1930년대 초기작부터 말년의 대작까지 유화 120여점과 아카이브 100여점, 수집 고미술품 등으로 70년 화업을 조망한다.
전시는 이대원이 평생 모색한 ‘한국적인 현대회화’에 초점을 맞춘다. 그의 특징인 색점은 조르주 쇠라의 점묘를, 길게 뻗는 색선은 빈센트 반 고흐의 붓질을 떠올리게 하지만 원리는 다르다. 쇠라의 점이 관람자의 눈에서 섞인다면 이대원의 점은 서로 섞이지 않은 채 제 색을 유지한다. 여러 방향으로 뻗고 휘는 색선은 자수의 색실을 떠올리게 하며 화면에 리듬과 속도감을 만든다. 색층 사이로 밝은 색이 드러나는 표면은 옻칠 위 자개가 빛나는 나전과 닮았다. 전통회화의 준법·태점·적묵법도 유화의 붓질로 새롭게 변용됐다.
입구에서 관람객을 맞는 ‘담’(1986)은 그 특징을 압축한다. 멀리선 흰 담과 나무의 풍경이지만 가까이 서면 미색·분홍·푸른 색점과 색선이 서로 섞이지 않은 채 겹겹의 빛을 만든다. 목가구와 그림을 나란히 놓은 공간에선 ‘서양 물감으로 그린 동양화’라는 표현에 절로 수긍하게 된다.
이러한 성취는 1973년 화실을 마련한 파주 농원을 수십 년간 그린 ‘농원’ 연작에서 무르익는다. 1970년대엔 원근감 있는 풍경 위에 색점이 놓였지만 1980년대에는 색선이 길어지고, 1990년대로 갈수록 원근은 흐려져 점과 선, 색면이 화면을 뒤덮는다. 마지막 전시실의 가로 5~7m 대작에 이르면 멀리서 바라보던 풍경은 그 안을 거니는 듯한 산수의 공간, ‘와유(臥遊)’의 경지로 확장된다.
그는 왜 미술사에서 충분히 조명받지 못했을까. 이대원은 개인전 16번 중 11번을 반도화랑에서 인연을 맺은 박명자 회장의 현대화랑(갤러리현대)에서만 열었다. 김인혜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실장은 “1980~2000년대 화단에서는 이대원 세대의 근대미술을 벗어나야 현대미술로 나아갈 수 있다는 인식이 강했다”며 “그 과정에서 ‘아마추어적이고 옛날 그림’, 갤러리 전시가 ‘상업적’이라는 인식까지 더해져 국공립미술관에서 조명하기 어려웠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 미술이 주목받고 전통 역시 새롭게 검토되는 요즘, 소재에 그치지 않고 양식·기법·미감으로 한국성을 풀어낸 이대원의 작업을 다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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