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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신경아의 조각보 세상]트럼프의 전쟁, 시민의 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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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1회 작성일 26-03-31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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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지난 2월28일, 이스라엘과 미국은 이란 전역에 기습 공격을 감행했다. 최고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와 다수의 관료들이 살해됐다. 한 달이 지난 지금도 폭격은 계속되고 있다. 이란도 텔아비브와 주변국 내 미군기지에 수백여대의 드론과 탄도미사일을 쏟아부었다.
이 전쟁이 왜 일어났고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 설명하기는 쉽지 않다. 핵무기 개발을 막는 데 목적이 있다지만, 전쟁 발발 직전 핵무기 개발 중단을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이었고 이란이 매우 전향적인 방안을 제시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보도되었다. 왜 싸워야 하는지를 알 수 없는 전쟁 한가운데서 “양심상 이란 전쟁을 지지할 수 없다”는 선언과 함께 미국의 국가대테러센터장이 사임했다.
한국의 시민들에게 이 전쟁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체감도가 다르다. 두 전쟁이 수많은 인명을 살상하고 도시를 초토화했지만, 유럽 국가들에 끼친 영향에 비해 동아시아의 끝자락에서는 뉴스 이상의 의미를 갖지 않았다.
이 전쟁은 다르다. 한국의 시민들은 전쟁의 폐해를 실감하며 ‘전쟁에 휩쓸려 들었다’고 느낀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중동 지역 LNG 생산시설의 파괴로 석유와 가스의 공급이 중단될 수 있다는 소식 때문이다.
‘휘발유 리터당 가격’이 상징하는 위기의식 이외에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생각한다. 하루에도 수백 번 언론에 오르는 사진과 영상들이 보여주지만 보여주지 않는 것을 걱정한다. 공중에서 투하된 폭탄에 미니어처 장난감들처럼 부서져 내리는 건물들 풍경 외부에서, 연기가 시커멓게 솟아오르는 정유시설 폭발과 쏟아져 내리는 분진들 속에서 더 깊은 고통이 계속되고 있음을 안다. 수많은 사람의 죽음, 더 많은 사람들의 부상, 더더욱 많은 삶의 터전들의 붕괴, 수백만명의 난민들.
여성학자 주디스 버틀러는 <전쟁의 프레임들>에서 ‘누구의 죽음을 애도하는가?’를 정하는 쪽이 권력이라고 보았다. 미국 군인들의 죽음은 언론에 보도되지만, 이란과 인근 지역의 죽음은 통계조차도 불명확하다. 군인뿐 아니라 민간인들도 희생되고 있지만, 알려진 것은 극소수다. 미군의 오폭으로 샤자레 타이예베 초등학교가 피격되고 약 200명에 이르는 어린 학생과 교직원들이 생명을 잃었지만, 미국 정부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지난주 영국 언론 가디언은 집 위에 떨어진 이스라엘의 폭탄에 사망한 레바논의 여섯 살 소녀 나르지스를 애도하는 기사를 실었다. 분홍 블라우스를 곱게 입은 초롱초롱한 눈빛의 소녀를 그녀의 어머니는 “나이에 비해 지혜롭고(wise)” “꽃 같은(like a blossom)” 아이라고 애도했다.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은 “지혜롭고 꽃 같은” 생명의 상실이 계속되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
네타냐후의 꼬드김에 넘어갔다지만, 이 전쟁을 주도하고 있는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다. 그는 왜 이런 무모한 행위를 계속하는 것일까? 아침 말과 저녁 말이 다르다지만, 그의 말과 행동에는 나름의 일관성이 있다는 것이 저널리스트들의 분석이다. 레드 카이사리즘(Red Caesarism). 미국 뉴라이트 진영 내에서 부상하고 있는 정치이론으로, 부패하고 기능이 마비된 민주주의 제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1인 통치자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로마 시대 공화정을 폐지하고 제정 시대를 열었던 카이사르(Julius Caesar)처럼, 민주주의에서 군주제 쪽으로 권력을 이동하고 독단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인물을 숭배하는 이론이다. 레드라는 수식어는 공화당의 색깔이다. 트럼프 정부에서 일하는 보수학자 마이클 앤턴의 책 <위험: 돌이킬 수 없는 미국(The Stakes: America at the Point of No Return)>의 메시지다. 법을 넘어선 비전을 제시하고 실행하는 결단력을 지닌 인물만이 미국을 위기에서 구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이론을 실천이라도 하듯, 트럼프는 여러 인터뷰에서 자신의 말이 법이자 도덕이며 전쟁도 자신만이 끝낼 수 있다고 장담해왔다.
이란 전쟁에서 트럼프는 승리할 수 있을까? 이 전쟁에서 그는 제왕의 권좌에 오를 수 있을까? 지난 주말 미국 전역은 물론 런던·파리·로마 등에서 대규모 반전 집회가 열렸다.
“왕도, 전쟁도 필요 없다(No Kings, No Wars)”는 슬로건은 법 위에 군림하는 절대권력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시민들의 의지와 전쟁 희생자에 대한 애도를 담고 있다. 시민들의 건투를 빈다.
금융당국이 자기주식(자사주) 공시 대상을 기존 ‘1% 이상 보유 상장사’에서 모든 상장사로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자사주 공시 대상을 늘리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하위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사주 보유현황 및 처리계획 공시 대상이 기존 ‘1% 이상 보유 상장사’에서 모든 상장회사로 확대된다. 자사주 처리 계획뿐 아니라 실제 이행 현황도 연 2회 공시해야 한다.
그동안 자사주 보유·처분 계획이 포괄적으로만 제시돼, 실제 처분 시기나 방식 등을 투자자가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상법상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과 자본시장법상 자기주식 보유현황·처리 계획 공시 제도가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해 주주에게 중요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기업이 자사주를 직접 취득하는 대신 증권사와 신탁계약을 통해 간접 취득 방식으로 자사주를 매입할 때, 신탁사는 신탁계약 기간 중 자사주 처분이 금지되고 신탁계약 종료·해지 시 지체 없이 위탁자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가 신설됐다.
자사주 대상 교환사채 발행이 금지되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시장 매도 방식도 제한된다. 다만, 처분 상대방이 특정되는 시간 외 대량매매 방식은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은 지난 3월 시행된 상법 개정에 따른 하위 규정 정비 차원이다. 앞서 ‘자사주 의무 소각’을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기업들은 새로 취득한 자사주를 1년 내, 기존 보유 자사주는 1년 6개월 이내에 의무 소각해야 한다. 임직원 보상·경영상 목적 등 자사주 활용이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주주총회 승인을 받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상장사의 자사주 활용이 시장과의 신뢰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고, 자기주식이 더 이상 단기적인 주가 관리 수단이 아닌 중장기적 기업가치 제고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5월 11일까지 입법예고와 규정변경예고를 거쳐 국무회의 의결 등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다.
6·3 지방선거 격전지로 부상한 대구시장 선거 분위기가 여야 모두에서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30일 서울·대구에서 출마 선언을 하며 보수 진영의 아성에 도전한다. 국민의힘은 같은 날 경선 후보 토론회를 열어 대구를 수성할 적임자 선출에 돌입한다.
김 전 총리가 30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과 오후 3시 대구 중구 동성로 2·28 기념 중앙공원에서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다고 김 전 총리 측이 29일 언론 공지를 통해 밝혔다.
출마 선언 장소 선정부터 대구의 변화에 초점을 맞췄다. 김 전 총리 측은 2·28 기념 중앙공원을 선택한 데 대해 “대구 시민의 자존심과 변화의 정신이 살아있는 곳”이라며 “다시 함께 변화의 길로 담대하게 나아가자는 뜻”이라고 밝혔다. 김 전 총리 측은 “2·28 민주운동은 대한민국 최초의 민주화운동으로 김 전 총리가 행정안전부 장관 재임 시 국가기념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보수 진영 지지세가 강한 대구에서 민주당 소속 시장이 시정을 이끌며 지역 성장 등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행안부 장관을 맡아 대구의 위상을 높인 성과를 내세우며 집권 여당 소속이자 총리급 중량감을 활용한 지역 발전 역량을 강조한 것으로도 보인다.
민주당은 출마 선언을 하루 앞둔 이날 김 전 총리에게 적극적으로 힘을 실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지역 구도 타파 국민통합을 외친 노무현 정신을 생각한다”며 “삼고초려하면서 늘 미안하고 고마웠다. 꼭 이기고 돌아오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전날 경북 의성군 고운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전국 정당화를 하려면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의미 있는 승리를 해야 한다”며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는 생각으로 틈나는 대로 영남을 방문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공천 배제 등 내홍 속에서 후보 선출 절차에 돌입한다. 윤재옥·추경호·유영하·최은석 의원과 홍석준 전 의원,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 등 예비후보 6명은 30일 경선 첫 토론회에서 시정 비전을 밝힌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주호영 의원은 당 공천관리위원회의 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하는 행보를 이어갔다. 이 전 위원장은 전날 대구시장 예비후보가 적힌 어깨띠를 두른 채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와 달성공원 새벽시장을 돌며 지지를 호소했다. 주 의원은 서울남부지법에 신청한 공천 효력 정지 가처분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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