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염전 노동착취’ 확정 판결 전에도 허가 취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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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정부가 노동착취 등 인권침해가 확인된 염전 사업장 허가를 법원 확정판결 전에도 취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남광주 영광의 한 염전이 노동착취와 폭행, 임금체불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도 영업 중인 것으로 알려지자(경향신문 7월30일자 1면 보도) 바로 허가 취소 절차를 밟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와 해양수산부, 경찰청, 전남광주시는 30일 정부광주합동청사에서 ‘염전 노동자 노동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찾아내고, 회복하고, 바꾼다’를 중점 과제로 내놓은 이번 협약의 골자는 인권 친화적 염전 산업 조성을 위해 관계기관 협력을 상시화하는 것이다.
정부는 염전 고용실태를 합동점검해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형사처벌과 허가 취소, 지원금 환수에도 나설 방침이다. 피해 노동자에게는 임시숙소와 심리·생활 지원을 제공한다.
염전 업주들 대상으로 교육도 시행한다. 전남광주는 이를 위해 담당 공무원이 매월 염전을 찾는 1 대 1 전담제를 운영하며, 사업주 인권교육과 염전 노동환경 개선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6월 영광의 한 염전에서 발생한 노동착취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이 염전에서는 노동자 3명이 강제노동과 폭력, 임금체불 등에 시달렸다.
이 염전은 2020년부터 정부 실태조사를 3번이나 받았으나 인권침해 사실 등이 적발되지 않았다. 두 달 전 노동자들의 처참한 실상이 뒤늦게 드러난 데다 이달 초 업주가 구속 기소된 뒤에도 염전은 정상 운영돼왔다. 현행 소금산업진흥법은 근로강요 행위가 적발된 염전의 허가를 곧바로 취소하도록 규정하지만, 2015년 법 개정 이후 실제 취소 사례는 없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영광군에서는 법원 확정판결 전이라도 (해당 염전에) 신속히 허가 취소 절차를 밟겠다는 의사를 알려왔다”며 “앞으로 실태점검을 강화하고 인권침해가 확인되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제주해양경찰청 직원들과 북촌리 어촌계원들이 30일 제주 조천읍 북촌리 다려도에서 해양 정화 활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당정 관계 흔들려선 안돼” 송영길과 협공…정 “더 강력한 개혁”검찰개혁안 이견 두고 공방…송 “당청 오해로 대통령 공격 빌미 줘”‘유시민 필패론’엔 김 “한마디도 못하냐” 정 “십자가 밟기 해선 안돼”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송영길·정청래·김민석 의원(기호순)은 29일 첫 TV토론회에서 당·청관계와 검찰개혁 추진 과정, 6·3 지방선거 결과, 유시민 작가 발언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세 의원은 이날 서울 마포구 MBC에서 열린 <100분 토론>에서 모두발언에서부터 신경전을 벌였다. 김 의원과 송 의원은 ‘안정적 당·청관계’를 내세우며 정 대표와 각을 세웠다.
김 의원은 “당정관계가 흔들리니 선거 결과가 흔들리고, 주가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며 “당정관계가 흔들리면 정부가 흔들리고, 호남, 충청, 영남의 AI(인공지능), 반도체 프로젝트도 흔들리고, 검찰개혁도, 대통령도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당·청관계가 흔들리고, 파벌 싸움에 국민들이 뭔가 불안해하고 있다”며 “이것을 바로잡을 당대표가 필요하다”고 했다.
정 의원은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정신 계승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민주당을 민주당답게, 더 강력한 개혁 당대표 정청래”라며 “뿌리를 자르고 꽃을 피울 수는 없다”면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네 분의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을 한군데 모으겠다”고 말했다.
세 후보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안 추진 과정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김 의원은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안 추진 과정에서 당정 간 이견이 있었던 것을 두고 “1차 검찰개혁안을 정부에서 보낼 때 정 (당시) 대표께서 보내라고 한 내용을 그대로 보냈는데, 마치 정부안이 잘못되어서 본인이 고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게 이상하지 않으냐”며 “한번도 당정협의 과정에서 대표를 패싱한 적이 없고, 패싱이 불가능하다”고 공세했다.
정 의원은 김 의원이 총리 시절 형사소송법 정부 최종안을 당에 송부하지 않은 것을 두고 “국무총리 산하 태스크포스(TF)에서 생산한 법안이 없다”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두 분 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했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당·청 간 오해가 생기는지 이해할 수 없고, 대통령을 공격하는 빌미를 줬느냐”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 의원과 송 의원이 정 의원을 향해 공세를 벌이는 구도가 형성됐다. 김·송 의원은 6·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패배 등을 놓고 정 의원 책임론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총선, 지방선거, 대선을 총괄본부장이나 선대위원장으로 치러보고 다 이겼다”며 “(정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 지휘의 한계가 내년에 (당대표를) 다시 한다고 해결되겠느냐”고 물었다. 정 의원은 “당대표를 안 해보셔서 모를 것 같은데 선거 지휘는 실제로 당대표가 하는 것”이라고 응수했다.
송 의원은 정 의원을 향해 “(지방선거 광역단체) 16개 중에서 12개를 이겨서 승리한 선거라고 하는데 대통령도 꼭 이겨야 할 곳을 졌다고 사과했다”고 말했다. 이에 정 의원은 “6월4일 당대표와 청와대가 사실상 조율해서 (이겼다는) 당대표의 입장을 표명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정 의원이 유시민 작가의 ‘이재명 정부 필패론’에 대해 “노코멘트”한 것을 두고도 “당과 국가와 대통령을 모독하고 거의 저주에 가까운 말을 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한마디도 못하는 당대표가 가능하냐”고 말했다. 정 의원은 “십자가 밟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며 “누구를 욕하면 친명이고 욕을 안 하면 뭐고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무 잔인하지 않으냐”고 했다.
고용노동부와 해양수산부, 경찰청, 전남광주시는 30일 정부광주합동청사에서 ‘염전 노동자 노동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찾아내고, 회복하고, 바꾼다’를 중점 과제로 내놓은 이번 협약의 골자는 인권 친화적 염전 산업 조성을 위해 관계기관 협력을 상시화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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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전 업주들 대상으로 교육도 시행한다. 전남광주는 이를 위해 담당 공무원이 매월 염전을 찾는 1 대 1 전담제를 운영하며, 사업주 인권교육과 염전 노동환경 개선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6월 영광의 한 염전에서 발생한 노동착취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이 염전에서는 노동자 3명이 강제노동과 폭력, 임금체불 등에 시달렸다.
이 염전은 2020년부터 정부 실태조사를 3번이나 받았으나 인권침해 사실 등이 적발되지 않았다. 두 달 전 노동자들의 처참한 실상이 뒤늦게 드러난 데다 이달 초 업주가 구속 기소된 뒤에도 염전은 정상 운영돼왔다. 현행 소금산업진흥법은 근로강요 행위가 적발된 염전의 허가를 곧바로 취소하도록 규정하지만, 2015년 법 개정 이후 실제 취소 사례는 없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영광군에서는 법원 확정판결 전이라도 (해당 염전에) 신속히 허가 취소 절차를 밟겠다는 의사를 알려왔다”며 “앞으로 실태점검을 강화하고 인권침해가 확인되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제주해양경찰청 직원들과 북촌리 어촌계원들이 30일 제주 조천읍 북촌리 다려도에서 해양 정화 활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당정 관계 흔들려선 안돼” 송영길과 협공…정 “더 강력한 개혁”검찰개혁안 이견 두고 공방…송 “당청 오해로 대통령 공격 빌미 줘”‘유시민 필패론’엔 김 “한마디도 못하냐” 정 “십자가 밟기 해선 안돼”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송영길·정청래·김민석 의원(기호순)은 29일 첫 TV토론회에서 당·청관계와 검찰개혁 추진 과정, 6·3 지방선거 결과, 유시민 작가 발언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세 의원은 이날 서울 마포구 MBC에서 열린 <100분 토론>에서 모두발언에서부터 신경전을 벌였다. 김 의원과 송 의원은 ‘안정적 당·청관계’를 내세우며 정 대표와 각을 세웠다.
김 의원은 “당정관계가 흔들리니 선거 결과가 흔들리고, 주가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며 “당정관계가 흔들리면 정부가 흔들리고, 호남, 충청, 영남의 AI(인공지능), 반도체 프로젝트도 흔들리고, 검찰개혁도, 대통령도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당·청관계가 흔들리고, 파벌 싸움에 국민들이 뭔가 불안해하고 있다”며 “이것을 바로잡을 당대표가 필요하다”고 했다.
정 의원은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정신 계승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민주당을 민주당답게, 더 강력한 개혁 당대표 정청래”라며 “뿌리를 자르고 꽃을 피울 수는 없다”면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네 분의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을 한군데 모으겠다”고 말했다.
세 후보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안 추진 과정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김 의원은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안 추진 과정에서 당정 간 이견이 있었던 것을 두고 “1차 검찰개혁안을 정부에서 보낼 때 정 (당시) 대표께서 보내라고 한 내용을 그대로 보냈는데, 마치 정부안이 잘못되어서 본인이 고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게 이상하지 않으냐”며 “한번도 당정협의 과정에서 대표를 패싱한 적이 없고, 패싱이 불가능하다”고 공세했다.
정 의원은 김 의원이 총리 시절 형사소송법 정부 최종안을 당에 송부하지 않은 것을 두고 “국무총리 산하 태스크포스(TF)에서 생산한 법안이 없다”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두 분 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했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당·청 간 오해가 생기는지 이해할 수 없고, 대통령을 공격하는 빌미를 줬느냐”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 의원과 송 의원이 정 의원을 향해 공세를 벌이는 구도가 형성됐다. 김·송 의원은 6·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패배 등을 놓고 정 의원 책임론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총선, 지방선거, 대선을 총괄본부장이나 선대위원장으로 치러보고 다 이겼다”며 “(정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 지휘의 한계가 내년에 (당대표를) 다시 한다고 해결되겠느냐”고 물었다. 정 의원은 “당대표를 안 해보셔서 모를 것 같은데 선거 지휘는 실제로 당대표가 하는 것”이라고 응수했다.
송 의원은 정 의원을 향해 “(지방선거 광역단체) 16개 중에서 12개를 이겨서 승리한 선거라고 하는데 대통령도 꼭 이겨야 할 곳을 졌다고 사과했다”고 말했다. 이에 정 의원은 “6월4일 당대표와 청와대가 사실상 조율해서 (이겼다는) 당대표의 입장을 표명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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