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농식품부, ‘계란 가격 고시’ 산란계협회 설립허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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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농림축산식품부가 계란의 산지가격을 고시해 계란 가격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29일 산란계협회에 대해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내렸다. 산란계협회는 처분에 반발하며 농식품부를 상대로 즉각 행정소송에 착수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협회가 법인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반하고 계란 산지가격 결정·통지(고시) 행위를 통해 공정한 가격 경쟁을 제한하여 공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해 민법 제38조에 따라 산란계협회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민법 38조는 법인이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엔 주무관청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적시하고 있다.
산란계협회는 알(계란)을 낳는 산란계를 사육하는 주요 580개 농가로 구성된 단체로 2023년 1월 설립됐다. 농식품부는 당시 협회 설립을 허가하면서 공정거래법을 준수하고 계란 산지가격을 결정·통지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허가 조건으로 부여했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협회가 산지가격을 지난 1월 21일까지 구성원에게 결정·통지하면서 정부와 약속을 위반했다고 봤다.
농식품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협회에 대해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점도 반영했다. 공정위는 협회가 정한 고시가격에 따라 계란의 가격이 올랐다며 협회가 가격 담합을 했다고 봤다.
농식품부는 이번 설립허가 취소 처분 전, 협회에 대해 청문 절차를 진행했지만 설립허가 조건 위반과 공정위 위법 판단을 뒤집을 만한 사유는 없다고 판단했다. 농식품부는 “법인 설립 허가의 전제가 된 조건을 위반한 상태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로 공익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특정 단체가 앞으로 거래할 가격을 미리 정해 회원들에게 알리면, 농가들이 비슷한 가격으로 판매하게 되고, 가격 경쟁이 줄어들며, 소비자는 공정한 가격의 혜택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농식품부가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며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산란계협회 관계자는 “즉각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주장에 대해선 “지난해 농식품부가 계란 가격 고시를 하지 않아 피해가 크니 계란 가격 조정 협의체를 만들자고 제안해 연말까지 진행했는데, 가격 고시를 근거로 (처분한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계란은 고시가격과 상관없이 시장원리에 따라 움직인다”고 반박했다.
20대 하청 노동자가 작업 중 기계에 끼여 숨진 사고가 발생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HL만도 평택공장에서 10년 전에도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 노동자들은 노후 설비의 안전장치 미비 등의 문제를 10년 전부터 제기해왔으나 개선되지 않았고, 같은 유형의 재해가 반복됐다. 김씨 유족들은 장례를 미루고 진상조사 및 재발 방지책 마련을 요구 중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9일 서울 중구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HL만도 평택공장 현장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노조가 작성한 사고조사서에 따르면 지난 22일 숨진 하청 노동자 김승모씨(28)는 금속가공설비(MCT) 내부에서 정비 작업을 하다 설비가 가동되면서 끼임 사고를 당했다. 원청 관리자가 내부 작업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채 시운전을 지시해 사고가 발생했다. 현장에는 정비 하청업체 두 곳이 동시에 작업하고 있었지만, 혼선과 사고를 막을 감독자나 안전 관리자는 현장에 없었다. 전주희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객원연구원은 “정비 후 시운전 단계가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상황인데도 이를 감독할 사람이 현장에 없었다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사고가 난 설비는 2005년 생산된 구형 모델로 문이 열리면 자동으로 작동을 멈추는 개폐 안전장치(인터록)가 없었다. 노동자들은 10년 전부터 해당 노후 기기의 위험성을 회사에 알리고 설비 교체를 요구해왔으나 개선되지 않았다. 2016년에도 같은 모델의 설비 내부에서 작업하던 노동자가 기계가 갑자기 가동되며 크게 다친 사고가 있었다. 전 연구원은 “2016년에도 이번과 동일한 공정, 동일 모델에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10년 전 사고 당시 대비책을 제대로 세웠다면 재발하지 않았을 사고라는 얘기다.
공정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인터록이 설치된 설비로 작업할 때조차 안전장치를 임의로 해제해 케이블타이로 묶고 작업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시열 금속노조 만도지부 평택지회장은 “사고가 발생한 날 고용노동부 현장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인터록을 묶었던 케이블타이를 모두 풀라는 사측의 지시가 있었다”고 말했다.
인간 본성의 심연을 파고든 도스토옙스키에게 질병은 평생 따라다닌 그림자였다. 그중 뇌전증은 삶에서나 작품에서나 중심축이었다. 그의 작품에선 여섯 명이 뇌전증을 앓으며, 이 병이 이야기의 결말까지 좌우한다. 이를테면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서 스메르쟈코프는 범죄를 저지른 후 자신의 병을 알리바이 삼아 형을 아버지 살인범으로 몰아세운다. 도스토옙스키는 발작 직전 찾아오는 황홀경을 “세상과 내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상태”로 묘사하기도 했다. 뇌전증이 그의 문학과 철학에 신비로운 통찰을 보탰다고도 볼 수 있지만, 질병이 천재성을 낳았다고 단순화할 순 없다. 그의 탁월함은 고통 속에서 작품의 소재를 발견하고, “인간 본성이라는 어두운 바다에서 난파해서 등대를 세운” 데 있었다. 그 불빛은 “비참한 세상에서도 아름다움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운다”.
<뇌가 만든 천재들>은 신경과 의사이자 과학 커뮤니케이터인 저자가 예술가들의 삶과 작품을 신경과학의 시선으로 읽은 책이다. 도스토옙스키의 뇌전증부터 프리다 칼로의 트라우마 등 고통과 결핍이 창작과 만나는 복잡한 과정을 좇는다. 질문은 ‘왜 여성 작가들이 광기로 기록됐는가’로 확장된다. 20세기 영어권 문학을 대표하는 버지니아 울프, 실비아 플라스, 앤 섹스턴은 모두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이들의 삶에는 가족의 학대와 갈등, 여성으로서 겪어야 했던 억압과 단절이 얽혀 있었다. 저자는 그 죽음을 나약함이나 ‘광기’로 환원하지 않고, 유전적 취약성에 만성 스트레스와 사회적 경험이 겹친 결과로 본다. 동시에 이들의 작품을 고통에 잡아먹히지 않고 삶을 창조해낸 흔적으로 읽는다.
책은 정신질환이 창의성을 낳는다는 낡은 신화를 경계한다. 질병 자체가 천재를 만든 것이 아니라, 신체적·정신적 한계를 예술로 승화시키는 과정에서 천재성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광기’라는 이름으로 밀어내는 대신 ‘천재성’을 재정의한다.
농식품부는 “협회가 법인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반하고 계란 산지가격 결정·통지(고시) 행위를 통해 공정한 가격 경쟁을 제한하여 공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해 민법 제38조에 따라 산란계협회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민법 38조는 법인이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엔 주무관청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적시하고 있다.
산란계협회는 알(계란)을 낳는 산란계를 사육하는 주요 580개 농가로 구성된 단체로 2023년 1월 설립됐다. 농식품부는 당시 협회 설립을 허가하면서 공정거래법을 준수하고 계란 산지가격을 결정·통지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허가 조건으로 부여했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협회가 산지가격을 지난 1월 21일까지 구성원에게 결정·통지하면서 정부와 약속을 위반했다고 봤다.
농식품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협회에 대해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점도 반영했다. 공정위는 협회가 정한 고시가격에 따라 계란의 가격이 올랐다며 협회가 가격 담합을 했다고 봤다.
농식품부는 이번 설립허가 취소 처분 전, 협회에 대해 청문 절차를 진행했지만 설립허가 조건 위반과 공정위 위법 판단을 뒤집을 만한 사유는 없다고 판단했다. 농식품부는 “법인 설립 허가의 전제가 된 조건을 위반한 상태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로 공익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특정 단체가 앞으로 거래할 가격을 미리 정해 회원들에게 알리면, 농가들이 비슷한 가격으로 판매하게 되고, 가격 경쟁이 줄어들며, 소비자는 공정한 가격의 혜택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농식품부가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며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산란계협회 관계자는 “즉각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주장에 대해선 “지난해 농식품부가 계란 가격 고시를 하지 않아 피해가 크니 계란 가격 조정 협의체를 만들자고 제안해 연말까지 진행했는데, 가격 고시를 근거로 (처분한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계란은 고시가격과 상관없이 시장원리에 따라 움직인다”고 반박했다.
20대 하청 노동자가 작업 중 기계에 끼여 숨진 사고가 발생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HL만도 평택공장에서 10년 전에도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 노동자들은 노후 설비의 안전장치 미비 등의 문제를 10년 전부터 제기해왔으나 개선되지 않았고, 같은 유형의 재해가 반복됐다. 김씨 유족들은 장례를 미루고 진상조사 및 재발 방지책 마련을 요구 중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9일 서울 중구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HL만도 평택공장 현장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노조가 작성한 사고조사서에 따르면 지난 22일 숨진 하청 노동자 김승모씨(28)는 금속가공설비(MCT) 내부에서 정비 작업을 하다 설비가 가동되면서 끼임 사고를 당했다. 원청 관리자가 내부 작업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채 시운전을 지시해 사고가 발생했다. 현장에는 정비 하청업체 두 곳이 동시에 작업하고 있었지만, 혼선과 사고를 막을 감독자나 안전 관리자는 현장에 없었다. 전주희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객원연구원은 “정비 후 시운전 단계가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상황인데도 이를 감독할 사람이 현장에 없었다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사고가 난 설비는 2005년 생산된 구형 모델로 문이 열리면 자동으로 작동을 멈추는 개폐 안전장치(인터록)가 없었다. 노동자들은 10년 전부터 해당 노후 기기의 위험성을 회사에 알리고 설비 교체를 요구해왔으나 개선되지 않았다. 2016년에도 같은 모델의 설비 내부에서 작업하던 노동자가 기계가 갑자기 가동되며 크게 다친 사고가 있었다. 전 연구원은 “2016년에도 이번과 동일한 공정, 동일 모델에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10년 전 사고 당시 대비책을 제대로 세웠다면 재발하지 않았을 사고라는 얘기다.
공정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인터록이 설치된 설비로 작업할 때조차 안전장치를 임의로 해제해 케이블타이로 묶고 작업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시열 금속노조 만도지부 평택지회장은 “사고가 발생한 날 고용노동부 현장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인터록을 묶었던 케이블타이를 모두 풀라는 사측의 지시가 있었다”고 말했다.
인간 본성의 심연을 파고든 도스토옙스키에게 질병은 평생 따라다닌 그림자였다. 그중 뇌전증은 삶에서나 작품에서나 중심축이었다. 그의 작품에선 여섯 명이 뇌전증을 앓으며, 이 병이 이야기의 결말까지 좌우한다. 이를테면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서 스메르쟈코프는 범죄를 저지른 후 자신의 병을 알리바이 삼아 형을 아버지 살인범으로 몰아세운다. 도스토옙스키는 발작 직전 찾아오는 황홀경을 “세상과 내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상태”로 묘사하기도 했다. 뇌전증이 그의 문학과 철학에 신비로운 통찰을 보탰다고도 볼 수 있지만, 질병이 천재성을 낳았다고 단순화할 순 없다. 그의 탁월함은 고통 속에서 작품의 소재를 발견하고, “인간 본성이라는 어두운 바다에서 난파해서 등대를 세운” 데 있었다. 그 불빛은 “비참한 세상에서도 아름다움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운다”.
<뇌가 만든 천재들>은 신경과 의사이자 과학 커뮤니케이터인 저자가 예술가들의 삶과 작품을 신경과학의 시선으로 읽은 책이다. 도스토옙스키의 뇌전증부터 프리다 칼로의 트라우마 등 고통과 결핍이 창작과 만나는 복잡한 과정을 좇는다. 질문은 ‘왜 여성 작가들이 광기로 기록됐는가’로 확장된다. 20세기 영어권 문학을 대표하는 버지니아 울프, 실비아 플라스, 앤 섹스턴은 모두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이들의 삶에는 가족의 학대와 갈등, 여성으로서 겪어야 했던 억압과 단절이 얽혀 있었다. 저자는 그 죽음을 나약함이나 ‘광기’로 환원하지 않고, 유전적 취약성에 만성 스트레스와 사회적 경험이 겹친 결과로 본다. 동시에 이들의 작품을 고통에 잡아먹히지 않고 삶을 창조해낸 흔적으로 읽는다.
책은 정신질환이 창의성을 낳는다는 낡은 신화를 경계한다. 질병 자체가 천재를 만든 것이 아니라, 신체적·정신적 한계를 예술로 승화시키는 과정에서 천재성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광기’라는 이름으로 밀어내는 대신 ‘천재성’을 재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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