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전문변호사 검찰, ‘피습 자작극 혐의’ 정이한 전 부산시장 후보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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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전문변호사 6·3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이른바 ‘피습 자작극’을 벌인 혐의를 받는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38)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오상연 부장검사)는 정 전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31일 구속기소했다. 범행에 가담한 헬스 트레이너 A씨도 공직선거법 위반 및 상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됐다.
정 전 후보와 A씨는 지난 4월 27일 오전 8시쯤 부산 금정구 구서 나들목 인근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정 전 후보에게 A씨가 음료를 던지는 방식으로 피습 사건을 꾸민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정 전 후보 캠프는 차량 운전자가 던진 음료를 피하려던 정 전 후보가 넘어져 의식을 잃었으며, 병원에서 뇌진탕과 근좌상 진단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경찰 수사 과정에서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주장한 두 사람이 범행 전 통화한 내역과 A씨가 근무한 헬스장에서 범행을 공모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확인되면서 자작극 정황이 드러났다.
두 사람은 약 10년간 알고 지낸 사이로, 정 전 후보의 인지도를 높여 선거에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범행을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이번 자작극이 정 전 후보의 계획과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실행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정 전 후보가 피습 사건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데 그치지 않고 선거운동 과정에서 자작극을 계획하고 실행하도록 지시한 행위도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따라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적용되지 않았던 공직선거법상 선거자유방해 교사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인지도 상승 등을 위해 자작극을 계획하고 연출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며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국제 호랑이의날인 29일 경기 용인시 에버랜드에서 시베리아 호랑이가 얼음케이크를 노려보고 있다.
<연합뉴스>
6·3 지방선거에서 44표차로 당락이 갈린 경남 통영시장 선거에 대한 재검표가 27일 진행됐지만 선거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재검표는 13시간 동안 진행됐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창원시 성산구 경남도선관위 회의실에서 통영시장 선거 재검표를 진행했다. 재검표는 지난달 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통영시장 선거에서 낙선한 천영기 국민의힘 후보가 제기한 재검표 요청을 선관위가 수용하면서 이뤄졌다.
선거 당일 전체 투표수 6만9693표(37개 상자) 중 선거 소청을 제기한 천 전 시장은 3만3582표(48.90%)를 얻어 3만3626표(48.97%)를 득표한 강석주 당선인에게 44표(0.07%) 차이로 졌다.
재검표는 개표 사무원이 투표지를 직접 수개표한 뒤 계수기를 이용해 결과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날 오후 2시에 시작된 재검표의 결과는 투표지 관인 여부 등 소청인측의 이의제기로 자정을 넘긴 28일 오전 3시쯤 나왔다.
검표 결과 최종 득표는 강 시장 3만3626표, 천 전 시장 3만3588표로 집계됐다. 무효표는 1024표였다. 강 시장 득표수는 그대로, 천 전 시장 득표수가 6표 늘면서 표 차이는 38표로 좁혀졌지만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경남선관위는 이번 재검표 결과를 토대로 소청 인용·기각 여부를 오는 8월18일까지 결정할 예정이다.
재검표가 이뤄진 이날 현장에는 경남선관위 청사 일대에는 경찰관 330명이 배치됐다. 선관위는 소청인과 피소청인 양측 참관인 각 12명과 질서유지요원, 개표 사무원 36명 등이 참여해 재검표 절차를 진행했다.
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오상연 부장검사)는 정 전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31일 구속기소했다. 범행에 가담한 헬스 트레이너 A씨도 공직선거법 위반 및 상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됐다.
정 전 후보와 A씨는 지난 4월 27일 오전 8시쯤 부산 금정구 구서 나들목 인근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정 전 후보에게 A씨가 음료를 던지는 방식으로 피습 사건을 꾸민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정 전 후보 캠프는 차량 운전자가 던진 음료를 피하려던 정 전 후보가 넘어져 의식을 잃었으며, 병원에서 뇌진탕과 근좌상 진단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경찰 수사 과정에서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주장한 두 사람이 범행 전 통화한 내역과 A씨가 근무한 헬스장에서 범행을 공모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확인되면서 자작극 정황이 드러났다.
두 사람은 약 10년간 알고 지낸 사이로, 정 전 후보의 인지도를 높여 선거에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범행을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이번 자작극이 정 전 후보의 계획과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실행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정 전 후보가 피습 사건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데 그치지 않고 선거운동 과정에서 자작극을 계획하고 실행하도록 지시한 행위도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따라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적용되지 않았던 공직선거법상 선거자유방해 교사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인지도 상승 등을 위해 자작극을 계획하고 연출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며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국제 호랑이의날인 29일 경기 용인시 에버랜드에서 시베리아 호랑이가 얼음케이크를 노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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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에서 44표차로 당락이 갈린 경남 통영시장 선거에 대한 재검표가 27일 진행됐지만 선거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재검표는 13시간 동안 진행됐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창원시 성산구 경남도선관위 회의실에서 통영시장 선거 재검표를 진행했다. 재검표는 지난달 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통영시장 선거에서 낙선한 천영기 국민의힘 후보가 제기한 재검표 요청을 선관위가 수용하면서 이뤄졌다.
선거 당일 전체 투표수 6만9693표(37개 상자) 중 선거 소청을 제기한 천 전 시장은 3만3582표(48.90%)를 얻어 3만3626표(48.97%)를 득표한 강석주 당선인에게 44표(0.07%) 차이로 졌다.
재검표는 개표 사무원이 투표지를 직접 수개표한 뒤 계수기를 이용해 결과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날 오후 2시에 시작된 재검표의 결과는 투표지 관인 여부 등 소청인측의 이의제기로 자정을 넘긴 28일 오전 3시쯤 나왔다.
검표 결과 최종 득표는 강 시장 3만3626표, 천 전 시장 3만3588표로 집계됐다. 무효표는 1024표였다. 강 시장 득표수는 그대로, 천 전 시장 득표수가 6표 늘면서 표 차이는 38표로 좁혀졌지만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경남선관위는 이번 재검표 결과를 토대로 소청 인용·기각 여부를 오는 8월18일까지 결정할 예정이다.
재검표가 이뤄진 이날 현장에는 경남선관위 청사 일대에는 경찰관 330명이 배치됐다. 선관위는 소청인과 피소청인 양측 참관인 각 12명과 질서유지요원, 개표 사무원 36명 등이 참여해 재검표 절차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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