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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사설]고문·사건조작 밝혀졌는데도 서훈 유지하는 가해자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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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0회 작성일 26-03-31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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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고문 기술자’ 이근안 전 경감 등 독재정권 시절 민주화운동가들을 혹독하게 고문하고 공안사건을 조작한 이들이 받은 훈포장 상당수가 아직도 취소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무고한 국민에게 최악의 국가폭력을 저지른 자들이 여전히 국가로부터 유공자 대접을 받고 있는 셈이다.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현행 상훈법은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훈포장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2017년부터는 정부 표창 규정이 개정돼 대통령·국무총리·기관장 표창도 박탈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이후 간첩 조작에 가담한 경찰·중앙정보부·안기부 전직 직원 74명의 서훈을 취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고문·사건조작에 가담한 이들 상당수의 서훈이 아직도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지난 25일 사망한 이 전 경감이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그가 받은 16개 상훈 중 1986년 전두환으로부터 받은 옥조근정훈장만 서훈이 박탈된 것으로 확인된다. 그와 함께 김근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고문해 실형이 확정된 백모·김모 전 경감의 훈포장은 물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당시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고 발표한 박처원 전 치안감의 훈포장 수십 개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한다.
고문은 한 인간의 정신과 육체를 망가뜨리는 반인권적 범죄요,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국민에게 가하는 테러다. 국가의 형사사법 체계를 짓밟는 것이고,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땅에 떨어뜨리는 반국가적 범죄다. 이런 중대 범죄자들이 지금껏 서훈을 유지하고 있는 것 자체가 민주공화국의 수치요, 역사에 대한 모독이다.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살아가는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다.
경찰청이 이런 자들의 서훈을 취소하기 위해 1945년 창설 이래 경찰관들에게 수여된 정부 포상과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7만여건의 공적 사유를 전수조사 중이라고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고문과 사건조작, 사법살인 같은 최악의 국가폭력 범죄자들에게 준 훈포장 박탈은 만시지탄이나 당연한 조치”라고 했다. 제주를 방문해 4·3 희생자 유족과 가진 오찬에선 “희생자와 유족에게 상처를 안긴 4·3사건 진압 공로 서훈의 취소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경찰은 기관장 표창까지 포함해 고문·조작 가해자들의 서훈을 모조리 취소해야 한다. 그것이 이제라도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이다.
서울시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저열한 한강 우려먹기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서울시 대변인은 29일 입장문을 내고 “어젯밤 일어난 한강 유람선 멈춤 사고를 빌미로 서울시 정책과 오세훈 시장을 공격하고 나선 더불어민주당의 행태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라고 했다.
앞서 지난 28일 오후 8시 30분쯤 서울 한강유람선이 반포대교 인근 강바닥에 걸리면서 멈추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승객 359명을 포함한 364명이 구조정을 타고 탈출했다. 이 배는 이랜드 그룹 계열사인 (주)이크루즈가 운영하는 유람선이다.
이 사고 발생 이후 임세운 민주당 선임 부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번 사고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 중인 한강버스 사업에 던지는 엄중한 경고이자 실체적인 위협”이라며 비판했다.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을 비롯해 채현일·오기형·고민정 의원도 잇따라 비판글을 올렸다.
서울시는 이 같은 비판에 “민간 유람선 운항 과정에서 발생한 멈춤 사고를 두고 공공 교통 정책인 한강 버스까지 끌어들여 ‘즉각 중단’ ‘수사 대상’ 운운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왜곡한 정치 공세이자, 의도적인 프레임 조작”이라며 “오로지 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장 때리기’에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는 관리청으로서 이번 사고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안전 운항 위반 여부를 철저히 판단해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점검과 관리·감독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시민 안전 앞에 어떠한 타협도 하지 않는다”며 “동시에 사고를 정쟁의 도구로 삼아 시민 불안을 부추기는 무책임한 정치 공세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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