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때 처음 공개된 ‘북한인권보고서’, 다시 비공개로 전환될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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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전임 정부에서 최초로 공개한 북한인권보고서를 다시 비공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협력에 방점을 두면서, 대북 압박 수단인 인권 문제는 ‘로키’(낮은 수위)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6일 올해 북한인권보고서의 공개 발간 여부를 두고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현재 북한인권보고서의 초안이 마련돼 산하 기관인 북한인권기록센터에서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이고 외부 검수 과정도 거칠 예정이다.
통일부는 북한인권법 제정(2016년)에 따라 2018년부터 매년 북한인권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에 보고해왔다. 다만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과 개인정보 공개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일반에 공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2023년 3월과 지난해 6월 북한인권보고서를 공개 발간했고, 영문판까지 제작했다. 북한의 인권 침해 실태를 널리 알린다는 정책 기조에 따른 조치다.
통일부는 북한인권보고서와는 별개로 지난해 2월 탈북민 설문조사·인터뷰를 토대로 작성한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도 최초로 공개해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여기에도 북한의 열악한 실상이 담겨 있다. 통일부는 ‘탈북민 6351명이 알려준 북한의 실상’이라고 강조했지만, 178개 문항 가운데 응답자가 절반에 못 미치는 문항이 55%에 달하는 등 과장됐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은 중요한 문제이지만, 윤석열 정부가 대화 및 관계 개선에는 손 놓은 채 대북 압박에만 몰두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도 2023년 10월 ‘2024년도 통일부 예산안 분석’ 자료에서 “북한인권보고서를 매년 발간하는 것은 재정 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적절치 않다”라고 평가했다. 예산처는 단기간에 북한 인권 상황이 개선되기 어려운 점도 고려해야 한다며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2~3년 주기로 발간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이재명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 복원 방침을 밝히고 있는 만큼, 통일부가 북한인권보고서 등의 공개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통일부 장관이 취임하면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취임 30일을 맞아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북한 내의 인권 문제는 사실 매우 복잡하다”라며 “우리가 개별 사안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겠지만, 북한 대중들의 삶을 개선하는데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것도 역시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한다”고 말했다. 북한을 향한 압박보다는 식량 등 인도적 지원에 따른 삶의 질 개선을 통한 인권 개선 방안을 염두에 둔 발언이란 해석이 나왔다.
5년에 걸쳐 25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빼돌린 40대 경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회사 회계업무를 총괄하는 권한을 이용해 거액을 횡령한 뒤 개인적인 용도로 썼다”며 “범행 기간이나 피해액 규모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며 “피고인이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을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는 대물변제의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8년 4월부터 2023년 8월까지 김포에 있는 기계 제조·도매업체에서 근무하며 96차례에 걸쳐 회삿돈 25억8000여만원을 빼돌려 쓴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회사 경리로 재직하던 A씨는 회사 자금을 대표이사나 거래처에 송금한 것처럼 꾸민 뒤 자신의 계좌로 보냈다. 이어 부동산 매입이나 생활비 등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오는 9일 진행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경찰이 불법·폭력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8일 “내일(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윤 전 대통령 영장실질심사와 관련해 찬반단체 다수가 집결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불법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처해 나간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12·3 불법계엄 사태 등을 수사 중인 내란특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 등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9일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영장심사를 앞두고 중앙지법 인근에서 윤 전 대통령 지지자 등의 집회가 예상된다.
경찰은 9일 영장 발부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서울중앙지법 인근에 경찰 30여개 부대 (약 2000여명)와 안전펜스 등 차단 장비 350여점을 등을 배치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폭력난입 사태’를 반면교사로 유사한 불법폭력행위가 시도되거나 발생하면 캡사이신 분사기 등도 동원하기로 했다.
경찰은 “불법행위자는 현장 검거하고, 폭력 등 불법행위를 선동하는 행위자 등도 끝까지 추적해 엄중 사법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기 신도시 이후 첫 노후계획도시 재건축이 부산에서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와 부산시는 부산 화명·금곡지구와 해운대지구의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선도지구 공모를 9일부터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부산시는 9일부터 화명·금곡지구와 해운대지구 기본계획안을 부산시 누리집 등에 공개해 주민 공람을 시작한다.
공모 접수는 10월13일부터 17일까지 닷새간 진행된다. 부산시는 공모로 접수된 신청서에 대한 평가를 거쳐 화명·금곡지구 2500가구, 해운대지구 3200가구 등 총 5700가구를 12월 선정할 계획이다. 선도지구는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된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관한 특별법’(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따라 정부의 행정·재정 지원을 받아 재건축을 추진하게 된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부산시의 선도지구 공모는 1기 신도시 외 첫 사례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인천, 대전, 수원, 용인, 안산 등도 체계적인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가능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성남 분당 샛별마을 등 1기 신도시 13개 구역 3만5897가구를 선도지구로 선정한 바 있다. 경기도는 지난 5월 이들 지역에 대한 정비기본계획을 승인했다. 현재 각 정비구역별로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사업이 추진 중인 신도시에 대해 “속도를 빨리 할 생각”이라고 언급하면서 ‘속도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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