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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변호사 법원 “딸 결혼 때문에 서류상 재결합했어도 군인 분할연금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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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9회 작성일 26-03-30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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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변호사 자녀의 결혼으로 서류상으로만 재결합을 했더라도, 이혼 조정에서 따로 분할 비율을 정하지 않았다면 전 배우자와 연금을 나눠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지난 1월 전직 군인 A씨가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낸 분할연금 비율 재산정 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30여 년간 군인으로 복무한 A씨는 B씨와 1977년 결혼한 뒤, 2000년 6월 협의이혼했다. 그뒤 2007년 B씨와 재혼한 뒤 2020년 다시 이혼했다. 두 번째 이혼을 할 때 A씨와 B씨는 조정조항에 ‘군인연금은 향후 이혼 후 군인연금법에 따라 분할지급한다’, ‘2000년부터 혼인관계가 파탄됐음을 인정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B씨는 조정조항에 따라 2020년 국군재정관리단에 A씨의 군인연금을 분할해달라고 청구했다. 국군재정관리단은 두 차례 혼인 기간을 모두 합친 21년 3개월에 대한 분할연금을 B씨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군인연금법 22조에 따르면, 배우자가 군인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 별거·가출 등으로 실질적 혼인관계가 아닌 기간을 제외하고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은 연금의 일정액을 분할받을 수 있다.
그러자 A씨는 2024년 국군재정관리단에 “재혼은 실질적 혼인이 아니었으므로 혼인기간에서 제외해달라”며 분할연금 비율 재산정 신청을 했지만, 국군재정관리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씨는 법원에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A씨는 “재혼은 딸의 결혼 문제로 서류상으로만 혼인한 것”이라며 “재혼 기간 B씨와 동거하지 않아 실질적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이혼을 하면서 조정서에 기재한 혼인관계 파탄조항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제출한 증거만으로 2차 혼인기간 동안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A씨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오히려 A씨와 B씨가 재혼 기간 중 5년 동안 동거하고 손자 양육에 도움을 줬다는 자녀들의 진술 등을 들어 이들이 재혼 기간 지속적인 교류를 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조정조서에 (혼인관계 파탄 관련) 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혼인기간이나 연금 분할 비율 등에 대해 특별히 정한 부분 드러나지 않는다”며 조정조항만으로 분할연금에서 재혼기간을 제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962년 10월 소련이 쿠바에 핵미사일 기지를 건설 중인 사실이 미국에 포착됐다. 당시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 집행위원회(엑스콤)를 조직해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리도록 했다. 자칫 핵전쟁을 부를 수 있는 위기 속에서 미국 강경파들은 즉각적 공습과 전면적 침공을 주장했다.
케네디는 주변의 의견에 귀를 열었다. 강경파와 온건파의 대립 속에 난상토론이 벌어지는 엑스콤 회의에서 그는 좀처럼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참석자들은 상정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두고 소모적일 만큼 상세하게 다뤘다. 케네디는 자신의 존재가 참모진의 솔직한 발언을 막고 예스맨을 만들 것을 우려해 종종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한 참석자에게는 “무조건 내 의견에 반대하고 허점을 찾아내라”는 임무를 맡겼다.
냉전기 세계 패권을 다투던 소련의 벼랑 끝 전술에 맞선 케네디는 군사 대응 요구를 뿌리쳤고, 소련의 미사일 철수와 미국의 쿠바 불침공 약속 등을 교환하면서 위기를 넘겼다. 이러한 케네디의 지도력은 미국 역사학자 셀던 M 스턴이 지은 <존 F 케네디의 13일>이란 책을 통해 상세히 알려졌다. 케네디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여러 갈래지만 약 2주간에 걸친 쿠바 미사일 당시 보여준 리더십은 참모진의 집단 지성과 결합한 모범 사례로 꼽힌다.
이란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보여준 리더십은 케네디와 매우 대조적이다.
미국 언론 보도를 보면 트럼프는 균형감을 상실했으며 참모진은 그에게 직언하지 못했다. 최근 사임한 미국의 대테러 수장은 “이스라엘 고위 인사들과 일부 미국 언론이 허위 정보 캠페인을 통해 전쟁 여론을 조성했다”고 폭로했으며 트럼프가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의 정보에 휩쓸렸다는 보도도 나왔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집권 2기 보좌진은 트럼프의 뜻을 말리는 것이 아니라 실현하는 데 자신들의 임무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분석했다. 1기 행정부 당시에는 짐 매티스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트럼프를 제어하는 참모들이 존재했으나 2기에는 그러한 인물들이 없다는 것이다.
자신과 의견이 다른 참모를 견디지 못하는 독단적 성격은 거리낌 없는 권력 행사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하다.
사람의 생사가 걸린 전쟁을 시작하는 것은 한 국가가 내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결정이다. 그리고 전 세계가 촘촘히 엮인 현실에서 글로벌 시스템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특정 전쟁은 당사국만의 문제일 수 없다. 트럼프가 세계 에너지 공급망의 급소인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가능성을 간과한 것이나 이란의 항전 능력을 과소평가해 신정체제가 붕괴할 것으로 낙관한 것은 오판의 사례들이다.
트럼프는 전쟁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도 오락가락했으며, 대이란 군사행동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미국 여론이 60%를 넘는다. 앞뒤 재지 않은 전략적이지 못한 전쟁이라면 미국이 군사적으로는 이길지 몰라도 정치적·외교적으로는 패배할 수밖에 없다. 트럼프가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을 다른 나라들에 부담시키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승리를 선언할지도 모르겠다.
국가 지도자가 편향된 정보나 편견, 충동에서 잘못된 의사결정을 내린다면 재앙이다. 열린 자세로 의견을 수렴하는 자세를 지녀야 주변에 레드팀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다. 지도자의 망상과 독단, 참모진의 견제 기능 상실이 어떤 참사로 이어지는지는 우리도 12·3 내란 사태를 통해 경험한 바다.
미래의 미국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현재 미국의 민주주의와 대외관계 시스템이 구조적 위기에 봉착해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불확실성 속에서 힘이 지배하는 질서로 가고 있는 상황을 바로잡을 해법도 나오기 힘든 형편이다.
전쟁이 어떤 식으로 끝나든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듯하다. 국내에서도 유가 상승을 넘어 에너지와 연계된 원자재 공급망까지 흔들리고 있다. 미국의 호르무즈 파병 요구에서 보듯 한·미 동맹의 성격도 공동 운영으로 바뀌고 있어 안보상 이익은 줄고, 부담해야 할 비용은 커지고 있다. 트럼프가 안겨준 국가적 과제가 겹겹이 쌓이고 있는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위신과 신뢰를 잃은 트럼프가 앞으로 어떤 오판을 해 전 세계를 쑥대밭으로 만들지 걱정이다. 위대하지는 않더라도 상식적인 지도자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요즘이다.
이란이 중동 내 미군의 주요 자산인 조기경보통제기를 파괴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러시아가 제공했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현지시간) NBC뉴스에 따르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28일 카타르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이란이 중동 내 미군을 공격하는 것을 러시아가 돕기 위해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이란을 돕고 있나? 물론이다. 어느 정도냐? 100%다”라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NBC뉴스에 공유한 우크라이나 정보당국 보고에 따르면 러시아 위성은 지난 20, 23, 25일 사우디아라비아의 프린스 술탄 미 공군기지를 촬영했다. 이 기지는 촬영 이후인 지난 27일 이란의 미사일과 무인기(드론) 공격을 받았다.
당시 공격으로 미군 12명이 다쳤고 기지에 배치된 KC-135 공중급유기 3대와 E-3 센트리 AWACS 최소 1대가 크게 파손된 것으로 전해졌다. E-3 AWACS는 공중 레이더로 수백 마일 떨어진 곳에서 적군의 드론, 미사일, 항공기를 탐지하고 아군의 항공관제 및 지휘를 수행하는 기종이다. ‘하늘의 눈’이라 불릴 만큼 공중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기종이 전투에서 손실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겪은 경험에 비춰보면 러시아가 며칠에 걸쳐 시설을 반복해 촬영하는 것은 공격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신호라고 주장했다. 그는 “러시아가 사진을 한 번 찍으면 공격을 준비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촬영은 공격을 모의하는 것이며 세 번째 촬영은 러시아가 하루 이틀 안에 공격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다만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의 보고에는 러시아 위성 사진에 대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고, 우크라이나가 이 사실을 어떻게 파악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 이 같은 주장을 자체적으로 검증할 수는 없었다고 NBC는 전했다. 러시아는 이란과의 군사 협력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미군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해왔다는 점은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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