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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전설투표 [정동칼럼]부실선거가 빚은 참정권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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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6-10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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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전설투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하지 못했다. 종이 부족 국가(그런 것이 있다면 말이다)도 아닌 대한민국에서 농담처럼 발생한 선거 부실은 처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실수가 빚은 해프닝처럼 여겨졌으나 곧 이를 참정권 훼손 사안으로 규정하며 규탄하는 목소리들이 모이고 있다. 어이없기는 하나 이렇게까지 분노할 일인가(특히 ‘군인들이 국회를 점거하려고 시도했던 비상계엄 당시에는 무심했으면서!!’라고 비교하며) 고개를 갸웃거리는 사람들도 많아 보인다. 그러나 선거권은 중요하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부정선거의 대표 격은 이승만 정권이 주도한 3·15 선거다. 이승만과 자유당의 장기집권을 위해 집권세력이 투표부터 개표까지 선거의 모든 과정을 조작해 이승만 자유당의 압도적 승리라는 결과를 만들어낸 전형적인 관권·부정선거다.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되었으며 3·15의거와 4·19혁명이 발생했다. 이를 계기로 우리 헌법은 1960년대부터 선거관리 사무를 대통령과 정부·여당으로부터 분리시켰다.
현재 선거관리 사무를 담당하는 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 및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합의제 헌법기관으로서 자체적인 사무조직을 갖고 있으며 관례상 독립성과 중립성이 확보된 법관에게 위원장직을 맡기고 있다. 이처럼 선거관리는 헌법상 대통령 및 집권세력으로부터 독립해 수행되었으나, 헌법이 장식에 불과했던 군부독재 시절 선거가 대통령과 무관하게 이루어졌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며 민주화 이후에도 관권선거와 금권선거가 이어졌다. 이를 바로잡기 위한 시도는 비교법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의 강한 선거 및 정치자금 규제로 나타났다.
독재마저도 질긴 저항으로 무너뜨린 강인한 국민을 보유한 나라답지 않게 우리나라의 정치 체제는 강한 대통령과 양당제 중심의 대의민주주의 구조를 철저히 반영하고 있으며 국민의 주권 행사는 주로 선거를 통해 이루어진다. 민주화 이후에도 집회 시위는 통제와 진압의 대상으로 취급되었고, 시민사회의 조직 및 운영에 대한 공적 지원은 내내 빈약했으며, 국민의 청원권 등 정치의 직접 참여 권한은 유명무실에 가까울 정도로 작동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되기에 서울·수도권은 너무 커졌고 지방은 소멸위기에 이르렀다는 진단도 나온다. 어떤 이유에서든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은 선거를 통해 통치 권력을 만들고 정치에 대한 전권을 위임했다가 그 통치 권력이 나라를 말아먹으면 강하게 결집해 통치 권력을 몰아내고 나라를 건사해내는 역할을 반복하는 독특한 방식으로 주권을 행사하게 되었다. ‘강한 국민의 빈약한 참정권’이라는 구조에서 선거권은 참정권의 거의 전부가 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관권선거와 금권선거 등 선거의 부정을 타파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 염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헌법상 독립된 합의제 선거관리기구를 만들고 선거의 자유를 위협할 수준의 강한 규제를 도입하는 등 온갖 노력을 기울여왔는데, 정작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한 선거관리로 인해 절차가 오염되고 국민의 선거권 행사가 가로막혔다니,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국민의 참정권 훼손을 규탄하는 목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재선거는 선거소청 또는 선거소송을 통한 선거관리위원회나 법원의 선거무효 결정이 있을 때 가능한데, 선거무효는 재투표로 인해 당선인이 바뀔 가능성이 인정될 때에만 내려진다. 한편, 특정 선거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정상적인 선거의 외형을 갖추면서 실질적으로는 투·개표에 개입해 가짜를 만들어내는 ‘부정선거’와 선거관리 절차의 하자로 인해 비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부실선거’는 명백히 다른 개념이다. 부실선거를 부정선거로 간주해 부정선거를 막기 위한 대책을 찾다 보면 오히려 선거제도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시켜 국민의 선거권 보장 수준을 후퇴시키게 된다. 예를 들어 사전투표제도 폐지는 투표하기 어렵게 만들 뿐이다. 참정권 훼손 규탄의 목소리에 위 두 가지가 고려되길 바란다.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헌법상 국민의 참정권 보장에 관한 문제의식으로 이어지고 있다. 문제 제기에 동의하며 이 부분의 문제의식이 ‘강한 국민의 빈약한 참정권’ 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한 고민으로까지 확장되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희망한다. 당장 선거관리도 제대로 못하는 마당에 무슨 헛꿈이냐고 할지 모르겠지만 말이다.
여름과 함께 찾아오는 눅눅함. 벽지는 축축해지고, 빨래는 잘 마르지 않으며, 옷장에서는 퀴퀴한 냄새가 나기 시작한다. 이때 가장 먼저 찾게 되는 가전이 제습기다. 하지만 막상 사용하려고 보면 궁금한 점이 많다. 온종일 켜둬야 하는지, 에어컨과 함께 써도 되는지, 전기요금은 얼마나 나오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습도는 몇 %가 적당할까
사람이 가장 쾌적하게 느끼는 실내 습도는 보통 40~60% 수준이다. 습도가 70% 이상으로 올라가면 곰팡이와 세균이 번식하기 쉬워지고, 집먼지진드기 활동도 활발해진다. 반대로 30% 이하로 떨어지면 피부와 호흡기가 건조해질 수 있다. 최근 출시되는 제습기 대부분은 목표 습도를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50~55% 정도로 맞춰두는 것이 무난하다.
하루 몇 시간 정도 돌려야 할까
집 상태에 따라 다르다. 통상적으로는 장마철처럼 습도가 높은 날에는 하루 4~8시간 정도, 비가 오지 않는 날이나 습도가 낮은 날에는 1~2시간만 사용해도 충분하다. 중요한 것은 사용 시간보다 현재 습도다. 습도계가 있다면 실내 습도가 60%를 넘을 때 가동하고 목표 습도에 도달하면 멈추는 방식이 가장 효율적이다. 자동 제습 기능이 있다면 이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특히 외출 중 장시간 가동할 때는 물통이 가득 차 작동이 멈출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에어컨과 같이 써도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함께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에어컨은 실내 온도를 낮추면서 일부 습기를 제거하고, 제습기는 공기 중 수분을 집중적으로 제거한다. 두 기기를 함께 사용하면 체감 온도가 더 낮아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같은 온도라도 습도가 낮으면 더 시원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에어컨을 24도로 설정하고 제습기를 함께 사용하면 에어컨 온도를 지나치게 낮추지 않아도 쾌적함을 유지할 수 있다. 다만 두 제품 모두 열을 발생시키는 만큼 좁은 공간에서는 위치를 적절히 조정하는 것이 좋다.
물통은 생각보다 자주 비워야 한다
제습기를 사용하다 보면 놀랄 만큼 많은 물이 모인다. 습도가 높은 날에는 하루에도 몇 리터의 물이 모일 수 있다. 하지만 이 물은 깨끗한 물이 아니다. 공기 중 먼지와 미생물 등이 함께 응축된 물이기 때문에 음용이나 식물 물주기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는다. 물통을 오래 방치하면 내부에 곰팡이나 세균이 번식할 수 있다. 따라서 물통은 자주 비우고 정기적으로 세척하는 것이 좋다. 특히 장마철처럼 사용 빈도가 높을 때는 중성세제를 이용해 물통 내부를 청소하면 위생 관리에 도움이 된다.
필터 청소도 잊지 말아야
제습기의 성능은 필터 상태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필터에 먼지가 쌓이면 공기 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 심한 경우 전력 소모가 늘어나거나 제품 수명이 짧아질 수도 있다. 보통 2주에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필터를 점검하고 먼지를 제거하는 것이 좋다. 사용 설명서에 제시된 관리 주기를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
전기요금은 얼마나 나올까
제습기를 사용하면서 가장 걱정하는 부분 중 하나가 전기요금이다. 제품 용량과 사용 시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 가정용 제습기는 대략 200~400W 수준의 전력을 소비한다. 예를 들어 300W 제품을 하루 6시간 사용한다면 하루 전력 사용량은 약 1.8kWh 정도다. 이를 한 달 동안 사용하면 약 54kWh 수준이 된다. 실제 요금은 가정의 전기 사용량 구간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장마철 한 달 동안 사용하는 비용은 수천 원에서 1만 원대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제품 용량과 사용 습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효율 등급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제습기의 목적은 ‘쾌적함’
제습기를 사용하는 이유는 집안을 사막처럼 만드는 것이 아니다. 습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 더욱 쾌적한 생활 환경을 만드는 데 있다. 습도가 높으면 같은 온도에서도 더 덥게 느껴지고 곰팡이와 악취, 집먼지진드기 문제도 심해진다. 반대로 적절한 습도 관리는 냉방 효율을 높이고 실내 환경을 쾌적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준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국무총리의 후임으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4일 여권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김 총리는 오는 9월 초로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출마를 위해 조만간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할 계획이다. 청와대는 이재명 정부 2년 차를 이끌 차기 총리 후보군을 세 사람으로 좁히고 검증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후임자 발표는 이르면 이번주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강 실장은 정부 출범 후 대통령을 보좌해온 3선 중진 의원 출신 정치인이다. 대통령 전략경제협력특사로 활동하며 외교·경제 분야 경험을 쌓았다. 비서실장 취임 후 차기 대선 주자로도 거론돼왔다.
5선 중진 의원인 정 장관은 이 대통령의 오랜 정치적 동지이자 친이재명(친명)계 좌장으로 평가받는다.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40년 넘는 인연을 이어왔고 2017년 대선 경선 때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 원조 친명계 의원 모임인 ‘7인회’를 이끌면서도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마다하지 않는 인물로 평가된다. 초대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엔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 등을 포함한 검찰개혁 작업을 주도했다.
1세대 정보기술(IT) 전문가인 한 장관은 네이버 대표이사 출신이다. 장관 취임 이후 현장 밀착형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을 추진하며 이 대통령의 신임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기대 못 미친 선거 결과에 ‘개각 시점’ 고심
한 장관이 총리가 된다면 이재명 정부 첫 여성 총리이자, 한명숙 전 총리 이후 역대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이 대통령이 총리 인선을 서둘러 검토하는 이유는 민주당 전당대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개각이나 인사에 대해 아직 정해진 바는 없다”면서도 “지방선거 결과로 보여진 민심을 바탕으로 국정 전반을 다시 한번 면밀히 돌아보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변화에 대해서도 고민해볼 수 있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차기 개각의 성격과 시기를 놓고 고심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개각은 집권 2년 차를 맞아 인력을 재배치하는 성격이 강하다”며 “다만 지금 당장 총리를 교체하면 지방선거 민심에 쫓긴 쇄신 개각으로 비칠 가능성이 있어 당초보다 총리 후임 인선 발표를 늦추고 당분간 상황을 지켜본 뒤 결정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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