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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총리 되겠다” 김민석 첫 일정은···‘송미령 반대’ 농성장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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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37회 작성일 25-07-09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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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는 4일 취임 후 첫 일정으로 대통령실 앞에서 항의 농성 중인 농민단체를 방문할 예정이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은 뒤 대통령실 앞에 설치된 전국농민회총연합회(전농)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여농) 등 8개 농민단체의 농성장을 방문한다.
이들 단체는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농업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을 ‘농망4법’이라며 반대했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유임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김 총리는 이 대통령의 송 장관 유임 결정 배경을 설명하고, 집회 중단을 설득할 것으로 관측된다. 오후에는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고, 국회를 찾아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전날 김 총리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된지 3시간쯤 뒤에 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에 김 총리는 이재명 정부 초대 총리이자 제49대 총리로 취임하게 됐다.
앞서 김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79명 가운데 찬성 173명, 반대 3명, 무효 3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에 불참했다.
김 총리는 임명동의안 통과 직후 SNS에 “폭정 세력이 만든 경제위기 극복이 제1과제”라며 “일찍 생각하고 먼저 챙기는 새벽총리가 되겠다”고 적었다.
정부가 8일 납북자가족모임의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 노력에 납북자가족모임이 공감하고 이에 호응한 것에 대해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납북자 문제는 자국민 보호 차원에서 국가의 기본적 책무”라며 “앞으로 납북자 단체들과 긴밀히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는 이날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한반도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 2층 야외 쉼터에서 파주시와 함께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선언할 예정이다.
연합회는 지난달 16일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납북자 가족을 직접 만나 위로를 건네면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연합회는 지난달 24일 김남중 통일부 차관의 위로 전화를 받은 뒤부터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검토해왔다. 같은 날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도 통화했다.
연합회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4월 임진각에서 대북전단 공개 살포 행사를 진행했지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 접경지역 주민 등에게 가로막혀 중단됐다. 지난 5월8일 강원 철원군, 6월2일 파주 접경지 등에서 대북전단을 띄웠다.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이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 정비동의 안전 관리에 개입해왔다는 정황을 시사하는 메시지가 확인됐다.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대책위)는 서부발전이 직접 김충현씨에게 정비 지시를 내린 증거라고 주장했다.
7일 취재를 종합하면, 2024년 2월 27일 김충현씨는 한전KPS 담당자에게 “방금 서부발전에서 3명이 공작실을 다녀갔습니다. 안전난간의 망을 정비해달라 지적을 받았습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메시지 내용을 보면 김충현씨는 서부발전의 안전망 정비 요청을 한전KPS에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대책위는 사실상 업무를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태성 대책위 언론팀장은 “서부발전에서 (업무 관련해) 지적하면 보통 한전KPS가 수행하는 게 아니라 2차 하청업체에서 수행한다”며 “김충현씨는 한전KPS에 새 안전망을 달라고 요청하거나 정비동 내부에 있는 안전망 자재를 쓸 수 있게 해달라고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한전KPS 직원들이 공식적인 작업 의뢰 절차를 건너뛰고 김씨에게 정비를 지시한 메시지 기록은 여럿 나왔지만 원청인 서부발전이 언급된 메시지가 나온 것은 처음이다. 서부발전은 태안 화력발전소 운영사이자 발주처다. 한전KPS는 서부발전으로부터 발전설비 정비공사를 도급받은 1차 하청업체이고 한전KPS는 한국 파워오엔엠에 다시 하청을 줬다. 김씨는 2차 하청업체인 한국 파워오엔엠 소속으로 공작기계실에서 홀로 작업하다 지난달 2일 기계에 끼여 숨졌다.
김씨 메시지를 보면 서부발전이 정비동 안전 관리를 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층으로 돼 있는 정비동 2, 3층 난간은 떨어질 위험이 있어 안전망이 설치돼 있다. 안전망 정비는 공작실 담당인 김씨가 처리할 업무가 아니지만 서부발전은 재하청 업체 소속 노동자에게 편의적으로 일을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사고 발생 이후 서부발전은 “한전KPS에 공간을 임대한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작업 관리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전주희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연구원은 “서부발전은 무상임대 계약을 맺었는데 계약 조건을 보더라도 도급계약에 따른 형식적 계약일 뿐”이라며 “임대계약서를 보면 원청의 안전의무와 한전KPS 측의 안전관리 의무가 같이 기재돼 있다. 한전KPS와 서부발전 모두에 안전관리 의무가 있다는 걸 확인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서부발전과 한전KPS 모두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한편 한전KPS가 TBM(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일지 감독 사인 없이 업무를 지시해 김씨가 오히려 담당자에게 사인을 요청한 메시지도 여럿 공개됐다. 김씨는 지난 4월 한전KPS 담당자에게 메시지를 보내 “작업하려면 TBM일지 공사감독 싸인이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작성 좀 해주세요”라 했고 지난해 10월에도 “지난주 주신 너트로 이어서 가공하려는데 작업의뢰서와 TBM일지 공사감독란에 싸인이 필요합니다. 금요일 작업 때는 다른 일로 TBM일지 싸인 받아놓은 게 괜찮았습니다. 지나는 길이든 다른 KPS 직원분 중에 싸인 좀 부탁드립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지난해 9월에도 “금요일 용접을 해주어 오늘 볼트 자리 가공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지나는 길에 TBM일지 싸인 좀 해주세요”라고 했고 2022년 8월에도 “과장님 TBM일지 하단부에 공사감독 확인란에 싸인을 받아야 된답니다.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김씨가 메시지 보낼 때마다 한전KPS 담당자는 달라졌다.
대책위는 이날 서부발전·한전KPS·한국파워오엔엠 관계자들을 노동부 천안지청에 고발했다. 대책위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시스템의 근본적인 결함을 밝혀내고 원청사와 경영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일선 관리자에 대한 처벌을 넘어서서 원청사와 경영책임자를 엄중히 수사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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