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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활비 복원 논란에 대통령실 “책임있게 쓰고 소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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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31회 작성일 25-07-09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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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포함된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를 두고 “향후 책임 있게 쓰고 소명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회에서 넘어온 추경안 부대 의견에 검찰청 특활비는 검찰개혁 입법 후 집행한다고 돼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추경안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때 전액삭감한 대통령실과 검찰, 감사원 등의 특활비를 일부 복원해 국민의힘이 사과를 요구하며 반발했다. 이 중 이재명 정부의 우선 개혁 대상인 검찰의 특활비가 복원되는 것을 두고는 민주당 내에서도 문제가 제기돼 전날 본회의 추경안 처리가 지연됐다. 결국 민주당은 검찰 개혁 완료 이후에 복원된 특활비를 쓸 수 있다는 부대의견을 다는 것으로 안을 정리했다.
특활비 일부 복원을 둘러싼 여야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본회의에 제1야당 의원 중 유일하게 참석해 반대토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특수활동비를 일방 삭감했던 과오가 있다”며 “국가원수이자 군 통수권자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손발을 자른 과오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를 해달라”고 말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전임 정부 대통령실과 검찰 등이 집행 내역 등을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전임자가 잘못으로 제재를 받았다고 후임자가 동일한 제재를 받아야 하는지 묻고 싶다”고 반박했다.
지난 6일 인천 맨홀 안에서 오·폐수 관로 현황을 조사하다가 실종된 50대 남성이 하루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인천시 소방본부는 7일 오전 10시 49분쯤 인천 계양구 병방동 맨홀에서 실종된 A씨(52)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A씨는 실종된 맨홀에서 900m 떨어진 굴포하수종말처리장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앞서 지난 6일 9시 22분쯤 “도로 맨홀 안에 사람 2명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소방당국은 관로 조사·관리 업체 대표 B씨(48)는 맨홀 속에서 심정지 상태로 구조했고, A씨는 찾지 못해 수중 드론 등을 투입해 수색 작업을 벌였다.
심정지 상태였던 B씨는 다행히 호흡과 맥박이 돌아왔다.
조사 결과, B씨 등은 인천환경공단이 발주한 ‘차집관로(오수관) GIS(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용역’의 재하도급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A씨 등이 맨홀에서 일산화탄소와 황화수소 등 유독가스에 질식한 것으로 추정하고,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안전 장비 착용 등 안전 관련 수칙을 제대로 지켰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A씨가 숨진 채 발견됨에 따라 고용노동부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착수할 방침이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실종자가 숨진 채로 발견되면 중대대해처벌법 수사 대상”이라며 “발주처인 인천환경공단과의 계약 관계 등을 살펴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카타르 수도 도하에서 6일(현지시간) 휴전 협상을 개시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첫 회담을 마쳤다.
AFP통신에 따르면 이스라엘과 하마스 대표단은 이날 중재자를 사이에 두고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협상을 재개했다. 한 팔레스타인 당국자는 AFP에 협상이 “(휴전 이행) 메커니즘의 적용과 인질·수감자 교환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양측은 첫 회담에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복수의 팔레스타인 당국자들은 이튿날 새벽 1차 휴전 협상이 성과 없이 종료됐다고 로이터통신에 밝혔다. 이들은 도하에 파견된 이스라엘 대표단이 자신들과 합의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권한을 부여받지 못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하마스는 이번 협상을 앞두고 이스라엘에 60일 휴전 기간 이스라엘 생존 인질 10여명 및 인질 시신 여러 구를 이스라엘에 억류된 팔레스타인 수감자와 교환하는 방안이 담긴 수정 휴전안을 제시했다.
하마스는 또한 이스라엘군을 1단계 휴전이 종료된 지난 3월1일 이전 위치로 철수시키고, 유엔 주도의 가자지구 구호 활동을 재개하며, 부상자를 이집트로 보내 치료할 수 있도록 라파 국경 검문소를 개방해달라는 요구도 수정안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실은 일단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부한 상태다.
이번 협상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일 양측에 휴전을 요구하는 와중에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이스라엘이 60일 휴전안에 동의했다며 하마스도 이를 수용하라고 압박했다. 그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주 중에 “하마스와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며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편 이스라엘은 지난달 이란과 휴전한 후 처음으로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 거점 시설을 공습했다. 이스라엘군은 예멘 호데이다, 라스 이사, 살리프 항구, 라스 카나티브 발전소 등을 타격했다. 앞서 그리스 선사가 운영하는 라이베리아 선적 벌크선 ‘매직 시즈’가 홍해 해역을 통과하던 중 후티 반군에게 공격당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후티가 이스라엘에 보복 미사일 2기를 발사했으나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추리문학의 거장 히가시노 게이고(67)의 최신작 <가공범>이 오는 23일 국내 출간된다. 지난해 11월 일본에서 발매된 책의 주인공은 전작 <백조와 박쥐>에서 등장했던 형사 ‘고다이 쓰토무’다. 고다이가 등장하는 두 번째 작품이라는 점에서 가가 형사, 탐정 갈릴레오 시리즈처럼 새로운 시리즈가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출간을 앞두고 지난 6일 서울 마포구 교보문고 합정점에서 작가의 신작을 기다리는 이들이 모여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2012년 <용의자 X>를 연출하며 작가와 인연을 맺은 배우 겸 감독 방은진, 이번 책을 옮긴 번역가 김선영, 책을 출판한 북다의 편집자 이경주가 참여했다.
표지를 통해 작품의 성격을 유추해 보는 것도 이번 소설의 재미일 수 있다. 이 편집자가 국내판 표지의 가완성본을 들고 왔다. 일본판과 이미지가 같다. 작가의 고향인 오사카의 한 ‘러브 호텔’이다. 소설의 배경은 도쿄인데도 작가의 고향인 오사카의 실제 건물을 표지로 쓴 것을 두고 김 번역가가 “자신의 체험을 작품에 드러내는 작가의 성향이 표지에도 반영된 것 같다”며 “해당 호텔이 지금도 그대로 있어” 일본에서도 얘깃거리가 됐다고 했다.
국내 번역본은 약 600쪽 분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방 감독이 A4 용지에 인쇄된 두꺼운 번역본을 들고 왔다. 휴대 전화에 중요한 부분을 메모하며 읽었다. 그는 “대단한 인간이 아닌 평범한 인물이 사건을 파헤치는 것이 흥미로웠다”며 “작가가 과거엔 천재와 영웅이 필요했다고 생각했다면 지금은 평범한 소시민의 필요를 말하는 것인가 생각이 들었다. 개인적으로는 잃어버렸던 소설 읽기의 맛을 다시 느끼게 한 작품”이라고 말했다.
<가공범>의 줄거리는 간단하다. 유명 정치인 도도와 전직 배우 에리코 부부의 집이 불타고 두 사람은 주검으로 발견된다. 타살이 의심되며 대대적인 수사본부가 꾸려진다. 사건에 배속된 경시청 소속 형사 고다이는 지역 경찰서에서 일하는 장년의 형사 야마오와 주변인 탐문을 시작한다. 고다이와 야마오가 사건 관계자들을 만나는 모습이 차례로 진행된다.
김 번역가 역시 이 작품의 특징으로 고다이의 평범함을 꼽았다. 그는 “고다이가 사건을 해결하지만 특별한 능력은 없다. 좀 더 직업적 사명을 가지고 일하는 것, 안테나를 열어두는 것이 그의 장점”이라며 “주인공과 독자 사이에 ‘페어 플레이’가 잘 지켜지는 것도 이번 소설의 특징”이라고 했다. 추리 소설에서 페어 플레이는 독자가 제시받지 못한 정보로 주인공이 무리하게 사건을 해결해 나가지 않는다는 것으로, 작가가 사건의 단서를 독자와 주인공에게 공평하게 보여준다는 뜻이다.
두터운 팬층을 몰고 다니는 작가의 작품답게 <가공범>은 출간 이후 일본에서도 화제가 됐다. 이 편집자는 “히가시노 게이고가 올해 데뷔 40주년인데 새로운 주인공으로 돌아왔다. 이 작품이 일본에서도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앞으로 시리즈화될 여지가 높다”고 말했다.
나오키상을 수상하는 등 이제는 문단에서도 인정받은 작가지만, 그를 두고는 본격 추리 작가도 사회파 작가도 아니라며 애매한 평가를 하는 이들도 있다. 김 번역가는 “히가시노의 초기작도 ‘퍼즐러’(수수께끼 풀이)가 많다. 다만 후반에 들어서 사회파적인 면모도 보인다. 양쪽을 다 쓸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장점”이라고 말했다.
<용의자 X의 헌신> 등 멜로의 성격이 가미된 추리물이라는 점도 그의 소설 특징이다. 방 감독은 원작의 국내 영화화 당시 히가시노 게이고와의 일화를 전하며 이번 작품에 힌트가 될 수도 있는 얘기를 꺼냈다. 그는 “작가가 원작을 어떻게 바꿔도 상관없으니 여자 주인공인 ‘야스코는 반드시 자수하게 해 달라’, ‘제목은 그대로 써 달라’ 두 가지를 부탁했다”며 “타인을 위해 완벽한 범죄를 만들어서까지 지키고 싶은 사람을 주인공으로 다루고 있지만, 그로 인한 죄의 대가는 치러야 한다는 소신이 작가에게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작품을 읽고는 “우리가 간과했지만 히가시노 게이고는 굉장한 로맨티스트”라고 한 줄 평 같은 말을 남기기도 했다.
히가시노 게이고의 작품을 번역한 것은 처음이지만 김 번역가는 일본 추리 소설의 오랜 팬이다. 미나토 가나에, 사사키 조, 아리스가와 아리스 등의 책을 번역했다. 2007년 일본 추리작가협회 60주년 이벤트에 참석해 작가의 강연을 들었다. 그는 “누나들의 직업 등 본인 주변의 상황이나 체험을 작품에 녹여낸다. 자신의 사고방식을 잘 드러내는 작가”라며 “장르 작가들 중에서도 좀 더 문학성이 있는 느낌인데, 과거 청춘에 대한 얘기가 많다 보니 이번 작품은 좀 더 문학적으로 느껴지는 문장이 많다”고 했다.
히가시노 게이고의 유명세는 알지만 100편이 넘는 작품 수에 압도됐던 독자라면 새로 시작하기 좋은 작품이다. 이 편집자는 소설에 “인생의 단맛과 쓴맛이 다 들어있다”고 평했다. 방 감독은 “어느 한순간에 일어나는 불행이나 행복은 없다.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연관돼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작가의 다작에 대해서는 “히가시노 게이고는 소설가인가 기능공인가”라며 웃었다.
전라남도 영산강 유역 마한 토착 세력의 사회·문화를 보여주는 고분 유적이 사적으로 지정됐다.
국가유산청은 전남 영암군에 위치한 ‘영암 시종 고분군’을 국가지정문화유산 사적으로 지정했다고 7일 밝혔다. 5세기 중후엽에서 6세기 초 조성된 이 고분군은 ‘옥야리 장동 방대형 고분’과 ‘내동리 쌍무덤’으로 이루어져 있다.
시종면 일대는 서해를 통해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는 해양 교통로의 거점이자 내륙으로 확산시키는 관문 역할을 했던 곳이다. 지정학적 이점을 바탕으로 마한 소국의 하나였던 이 지역 토착세력이 독창적인 문화를 창출하고 백제 중앙 세력과의 관계 속에서 독자적인 세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
영암군에 있는 49곳의 고대 고분 중 시종면에만 28곳이 있는데, 이번에 사적으로 지정된 고분들은 영산강 유역 마한 전통 지역사회의 사회·문화적 변화를 고분 축조기술 등을 통해 잘 보여준다.
5세기 중엽 ‘옥야리 장동 방대형 고분’을 시작으로 영산강 유역에 등장한 고총고분(高塚古墳·흙과 돌을 사용하여 일정한 묘역을 설정하고, 분구를 높게 쌓아 올린 고분)은 ‘내동리 쌍무덤’으로 이어지는데, 이를 통해 마한 고유의 전통적 옹관묘에서 벗어나 거대한 방대형 분구의 석곽·석실묘로 발전했음을 알 수 있다.
출토 유물로는 당시 영산강 유역에서 성행했던 양식의 토기와, 이 지역이 백제와 정치·사회적으로 긴밀히 연결되었음을 보여주는 금동관 세움 장식이 확인되었다. 봉분 외곽 장식으로 쓰인 원통형 토기와 동물형상 토제품도 출토되었는데, 이들 유물은 외래 유물을 현지화한 것으로 보인다. 이 지역이 여러 주변국과의 교류 과정 속에서도 독립성과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했음을 시사한다. 그 외 중국 청자잔과 동남아시아산 유리구슬도 출토되었다.
국가유산청은 “‘영암 시종 고분군’은 마한의 전통적인 요소를 바탕으로 백제·가야·중국·왜 등 다양한 요소를 수용하여 현지화한 고분으로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지닌 유적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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