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칼럼]워싱턴의 한국 담론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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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집권 직후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하는 것을 보며 1년 전쯤 미국 외교당국자와 나눈 대화가 떠올랐다. 사석에서 만난 그는 윤석열 정부의 북한 인권 개선 기조를 전폭 지지하면서도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 ‘심리전’에 기대려는 경향을 우려했다. 라디오 같은 정보 유입 수단과 달리 불필요한 긴장을 조성할 수 있는, 일종의 ‘인권의 무기화’라는 지적이었다. 한국 정부가 놓친 지점을 짚어내는 미 당국자의 모습이 다소 낯설면서도 반가웠다.
최근 만난 경제 전문가는 한국이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 요구에 대응해 미국산 쌀 등 농산물 수입을 늘리되, 이를 공적개발원조(ODA) 물자로 활용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핵심 지지 기반인 농촌에 성과로 자랑할 수 있고, 한국은 농가에 타격을 주지 않으면서 ODA 확대 기조에 부응할 수 있지 않겠냐는 것이었다. 실현 가능성이나 정책 효과를 떠나서 ‘윈윈’ 카드를 고민하는 미 전문가의 모습이 조금은 신선했다.
근 3년 동안 워싱턴에서 만난 한반도 사안을 다루는 미 정부나 싱크탱크 인사들로부터 이따금 참신한 시각을 접했다. 중국·일본에 비하면 한국통 인사들의 저변이 아직 넓지 않은 게 사실이다. 하지만 한국의 전반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워싱턴 주류의 관심도 지정학을 넘어 다른 영역에까지 서서히 뻗어 나가고 있는 건 아닐까 한다.
한국의 대미 외교에서도 워싱턴의 싱크탱크나 학계 등을 상대로 한 공공외교가 점차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의회나 법원을 무시한 채 국정 독주를 이어가는 트럼프 치하에서 싱크탱크들의 입지는 상당히 좁아졌다.
그럼에도 이들을 주축으로 한 미 조야의 담론은 계속해서 미국 내 한국 관련 인식을 담아내는 창구 역할을 한다. 특히 트럼프 2기에는 주한미군부터 경제·기술 협력까지 한·미 동맹이 지닌 전략적 가치를 부각하는 미국 내 목소리가 더욱 중요해졌다.
전문가들이 한반도 관련 정책 결정에 잠재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해 내부 논의는 물론 외부 전문가들과의 협의도 진행했다는 외신(액시오스) 보도가 그 예다.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 공공외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역대 정부의 과오를 넘어서길 바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국에서 정권이 교체되면 ‘코드’가 맞지 않는 한·미 연구기관 간 교류, 소속 전문가들의 방미 또는 한국 초청이 하루아침에 끊긴다는 우스개가 종종 회자된다. 폭넓은 전문가들로부터, 때로는 듣기에 불편한 의견도 청취하는 것이 공공외교 기반을 탄탄하게 다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미국의 관심사를 읽어내면서 한국 정책 목표와의 접점을 만들어 소통하려는 노력도 필요해 보인다. 미국이 북한에 대한 억제력 강화와 관여를 병행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해 온 어느 전문가가 문재인 정부의 임기 말 종전선언 드라이브를 회고하며 전한 말을 소개하는 것으로 끝맺고자 한다. “미국의 관심사(중국)는 외면하면서 하나의 이슈(북한)만 거듭 외치는 것은 전략의 부재로 여겨졌다.” 3년 만에 돌아온 진보 정부에 대한 그의 평가가 이번에는 달라질까.
강원 평창군 진부면 일원에서 6일 열린 제2회 오대산 줌바경연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오대산 청정수를 맞으며 줌바댄스를 즐기고 있다.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코로나19 이후 누적된 사업 부진과 고금리 환경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소매·음식점업 폐업 사업자가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6일 국세청 국세통계를 보면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개인·법인 사업자는 100만8282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2만1795명 늘어 1995년 통계 집계 이래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폐업자는 2019년 92만명대에서 2022년 86만명대로 3년 연속 줄었다가 2023년에 전년 대비 11만9195명 급증한 98만6487명을 기록했다. 지난해엔 2년 연속 늘며 100만명을 돌파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누적된 사업 부진과 고금리로 인한 연체율 악화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폐업률도 9.04%로 1년 전보다 0.02%포인트 올랐다. 지난해 운영 사업자 100명 중 9명이 폐업했다는 의미다.
폐업 사유로 사업 부진(50만6198명)이 전체의 50.2%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사업 부진으로 인한 폐업자가 50만명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비중이 50%를 웃돈 것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이후 14년 만이다. 이어 기타 사유(44만9240명), 양도·양수(4만123명), 법인 전환(4471명) 등이었다.
내수 업종에서 폐업이 크게 늘었다. 전체 52개 업종 중 소매업 폐업자는 29만9642명으로 전체의 29.7%를 차지했다. 소매업 폐업자는 1년 전보다 2만454명 늘어 증가 폭도 가장 컸다.
이어 음식점업(15.2%), 부동산업(11.1%), 도매 및 상품중개업(7.1%) 순이었다. 소매업과 음식점업을 합한 비중은 전체의 약 45%에 달한다. 건설경기 불황으로 건설업 폐업자도 4만9584명을 기록해 4.9%를 차지했다.
지난해 업종별 폐업률은 소매업(16.78%), 음식업(15.82%), 인적용역(14.11%) 순이었다. 소매업 폐업률은 2013년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이 오는 9일로 잡히면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윤 전 대통령 측이 본격 법리 대결에 들어갔다. 특검 측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범죄사실로 다섯 개를 적시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의 혐의가 가볍지 않다고 주장한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영장 청구가 사실과 법리 측면에서 모두 부당하다고 맞선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9일 오후 2시15분 서관 321호 법정에서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3기) 심리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연다고 7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할 계획이다.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면 구속을 면할 가능성이 커지는 관례를 고려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발언할지는 미정이다.
심문에서는 지난 6일 특검팀이 법원에 낸 사전구속영장청구서에 적힌 범죄사실을 두고 양측이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영장청구서에 총 다섯 가지를 범죄사실로 적시했다. 먼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을 선택적으로 부른 것을 문제 삼았다. 특검은 영장청구서에 윤 전 대통령이 일부 국무위원만 대통령실로 소집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듯한 외관을 갖추기로 마음먹었다”라고 적었다. 이런 방법으로 불참한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했다는 논리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참석할 수 있는 국무위원에게 차례로 연락을 돌렸고, 의결 정족수가 맞춰지자 국무회의를 진행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특검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사후에 계엄 선포문을 작성했다가 폐기한 것은 허위공문서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에 해당한다고 본다. 강 전 실장이 계엄 선포가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꾸밀 의도로 계엄 선포문을 뒤늦게 작성했고 윤 전 대통령이 이를 결재했는데, 다시 윤 전 대통령의 최종 지시에 따라 선포문을 파기했다는 것이 특검 주장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행정 절차의 보완을 위해 강 전 실장이 계엄 선포문 표지만 작성했다고 맞선다. 단순 과실이라는 것이다. 변호인단은 해당 문서를 파기한 것도 윤 전 대통령은 몰랐다고 주장한다.
특검은 또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외신대변인에게 “비상계엄이 적법하다고 홍보하라”고 지시(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했다며 이는 허위 공보에 해당한다고 영장청구서에 명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의 위법성은 (이후)탄핵 심판에서 인정된 것이기 때문에 계엄 당시 공보를 문제 삼는 건 위법성을 소급 적용하는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특검은 체포영장 집행 저지(직권남용·특수공무집행방해), 군사령관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 간부에게 위법 지시를 내렸다고 보고 있다. 영장청구서에는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대비하면서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 “총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라”고 지시했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담겼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사실 자체를 부인한다.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에 대해서도 “보안 규정에 따라 조치하라고 했다”는 설명이다.
혐의 뿐만 아니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 필요성을 놓고도 양측은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특검은 영장청구서에서 “(윤 전 대통령이) 지위와 권한을 활용해 증인들이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증언하도록 회유할 가능성이 크다”고 적었다. 또 윤 전 대통령 측이 특검의 구속영장청구서를 일부 언론에 공개한 것 역시 구속 필요사유로 제시할 계획이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형사 재판에서도 증인들이 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것을 보면 사건 관련자를 회유할 우려가 크지 않다고 주장한다.
윤 전 대통령은 9일 오후 심문이 끝나면 서울구치소나 서울중앙지검 유치장에서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늦은 밤이나 이튿날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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