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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때 ‘모임 자제’ 총리 담화 나온 날…단체 회식 연 이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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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33회 작성일 25-07-09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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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충남대 총장으로 재직하던 2020년 11월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무총리 대국민담화가 나온 날 대학 관계자 20여명과 회식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후보자가 코로나19로 모임 자제 지침이 내려온 시점에 충남대 입점 은행 관계자 등과 골프를 친 교직원에게 ‘셀프 감사’를 맡겨 국회에서 지적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8일 취재를 종합하면 이 후보자는 2020년 11월20일 충남대 보직 교수 20여명과 회의를 마친 뒤 한정식집에서 음주를 곁들인 식사를 했다. 2020년 11월 충남대 총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는 세부 내역 없이 ‘대내 주요 정책 추진 관련 회의, 행사 등’ 12건에서 285만1800원을 지출했다고만 쓰여 있다.
2020년 11월20일은 정세균 당시 국무총리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날이었다. 코로나19 발생 첫해 감염병에 대한 사회적 공포가 컸음을 감안하면 학내 수장으로서 회식을 강행한 것이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당시 대국민담화에서 정 총리는 “지금의 확산 속도는 지난 2월 대구·경북에서의 위기 상황과 흡사할 정도로 매우 빠르다”며 “정부를 비롯한 공공부문부터 앞장서겠다. 직장인들은 송년회, 회식 모임 등을 연기하거나 취소해 주시고 기업에서도 재택근무 등을 통해 일터 방역에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 후보자가 단체 회식을 한 날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2주가량 앞둔 시점이기도 했다. 2020년 수능 일정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예년보다 3주 정도 늦춰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담화에 나온 방역지침 적용은 당일이 아닌 3일 후였고 ‘100인 이상 모임 금지’라는 강화된 지침에 따르더라도 당시 모임은 24명으로 기준에 위배되지 않았다”며 “코로나19에 따른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한편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고충이 있던 부분에 대해 양해 바란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코로나19 확산 시기 직원들의 골프 모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안일한 태도를 보였다는 지적을 받았다. 충남대 사무국장, 총무과장 등 교직원 20여명은 코로나19 시기였던 2021년 5월 충남대에 입점한 한 시중은행 관계자들과 골프를 쳤다. 충남대가 2021년 5월24일 학내에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준수 요청 공문’을 보냈는데, 다음날 교직원 20여명과 은행 관계자들의 골프 모임이 이뤄진 것이다.
당시 충남대 공문에는 ‘업무에 불요불급한 모임·행사·회식·회의는 취소 또는 연기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골프 모임이 논란이 되자 당시 충남대 총장이던 이 후보자는 사실 조사에 나서면서, 모임 참석자에게 조사를 맡겼다. 2021년 10월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조사보고서 작성자인 총무과장이 그날 골프를 친 당사자라는 것을 알고 계셨느냐”는 질문이 나왔고 이 후보자는 “알고 있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제가 판단을 조금 잘못했던 것 같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신흥경제국 연합체 브릭스 회원국에 추가 1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한 것에 대해 브릭스가 트럼프 대통령을 “황제”라고 비판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제17차 브릭스 정상회의 기자회견에서 “미국 같은 거대국가의 대통령이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세계를 겁박하는 건 매우 잘못된 일”이라며 “우리는 황제를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룰라 대통령은 “사람들은 주권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잘 알아야 한다”며 “트럼프는 세상이 변했다는 것을 알아야 하며 우리는 주권 국가”라고 말했다.
정상회의 참석차 브라질을 방문 중인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도 이날 “브릭스 같은 매우 긍정적인 연합체가 움직일 때 이를 부정적으로 보고 참여국을 벌주려는 듯한 모습이 있다는 건 정말 실망스러운 일”이라며 “힘이 곧 옳음이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두 정상의 이 같은 발언은 전날 브릭스에 관세 위협을 가한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 트루스소셜에 “브릭스의 반미 정책에 동조하는 모든 국가에 추가로 1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캐럴라인 레빗 미 백악관 대변인도 “브릭스가 미국 이익을 훼손하려 한다고 (대통령은) 보고 있다”며 “대통령이 브라질에서 진행된 브릭스 정상회의를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브릭스 정상들은 공동성명에서 “무역·금융과 관련한 일방적 조치, 특히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이 무역을 왜곡하고 세계무역기구의 규범에 어긋난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을 에둘러 비판했다.
브릭스 회원국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탈달러화 등 미국 주도의 세계 경제 체제에 맞설 방안을 논의했다. 화상으로 회의에 참석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빠르게 성장하는 신흥 시장들이 교역할 때 각자 자국 통화 사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브릭스의 경제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 달러 패권을 당장 무너뜨리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세계 경제에서 브릭스 회원국의 국내총생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39% 정도다.
브릭스에는 중국과 러시아, 브라질,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이집트, 에티오피아,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인도네시아 등 11개국이 가입해 있다.
최광희 신부(48·세례명 마태오)가 천주교 서울대교구 새 보좌주교로 임명됐다.
레오 14세 교황은 8일 서울대교구의 신임 보좌주교로 최 신부를 임명했다고 서울대교구가 전했다. 최 신임 주교는 1977년 서울에서 태어나 2004년 6월 가톨릭대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그해 7월 사제품을 받았다. 2012년 교황청립 그레고리오대 성서신학 석사 학위를 받았고, 2013~2020년 서울대교구의 가톨릭청년성서모임 담당 사제로 일했다. 2023년부터는 서울대교구 문화홍보국장 겸 홍보위원회 총무를 맡아 왔고, 지난해 9월부터는 서울대교구 대변인을 겸직했다.
최 신임 주교가 임명되며 서울대교구는 교구장인 정순택 대주교와 4명의 보좌주교로 구성된 주교단을 갖추게 됐다. 유경촌 주교는 2013년 12월, 구요비 주교는 2017년 6월 각각 보좌주교로 임명됐다. 지난해 2월 이경상 주교가 보좌주교로 임명된 데 이어 약 1년 5개월 만에 새 주교를 맞이하게 됐다.
최 신임 주교는 현직 한국 천주교회 주교 중 최연소이기도 하다. 이번 임명으로 한국 천주교회 현직 주교는 24명(대주교 3명, 주교 21명)으로 늘게 됐다. 은퇴 및 원로 주교를 포함하면 총 42명(추기경 2명, 대주교 7명, 주교 33명)이다.
고용노동부가 33도 이상 폭염 상황에서 일할 때 노동자에게 2시간 이내 20분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한다. 매일 폭염 기록을 경신하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 조치를 미룰 수 없다는 이유다.
8일 취재를 종합하면, 노동부는 규개위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있는 ‘20분 이상 휴식 의무화 조항’을 재검토하라고 권고한 것에 대해 재심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폭염이 심해지고 있어 재심사를 요청해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면서 지난달 1일부터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작업 장소에서 폭염 작업을 하는 경우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의 휴식을 제공해야 한다’는 규칙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규개위는 지난 4~5월 심의에서 이 조항의 철회가 필요하다고 노동부에 재검토를 권고했다. 사업주가 이 조항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이 조항을 위반해 노동자가 사망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 이런 제재가 영세·중소 사업장에 부담을 준다는 취지였다. 규개위 규제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법령은 시행될 수 없어 안전보건규칙은 개정 자체가 무산됐다.
노동부가 규개위에 재심사 요청을 했지만 실제로 심사가 다시 이뤄질지는 알 수 없다. 규개위 규제심사에서 같은 안건을 세 번 심의한 사례가 없어서다. 규개위 다음 회의는 11일이다.
규칙 개정 무산 이후 노동부는 사업장에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 작업 시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등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사업장을 지도해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을 예방하겠다고 했지만 폭염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의 사망 사고를 막지는 못했다.
전날 경북 구미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20대 외국인 노동자가 숨졌다. 전일 구미 낮 최고 기온은 35도였는데 발견된 노동자의 체온은 40도에 달했다. 지난 6일 오전에도 인천 계양구의 한 도로 맨홀 아래 오수관에서 측량작업을 하던 50대 작업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유독가스 질식에 의한 사고로 추정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더위도 재해이며 예방할 수 있는 죽음이었다”라며 “폭염 속에서도 기본적인 안전조치조차 지켜지지 않는 열악한 노동 현실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했다.
이들은 “현재 노동부는 폭염 관련 사업주 예방조치를 ‘지도 권고’ 수준에 멈췄다”며 “만약 법적인 강제 조항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해당 노동자들은 2시간마다 20분씩 휴식을 취하는 등 최소한의 안전 조치를 보장받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규개위는 ‘기업 부담’을 운운하며 규칙 개정안을 가로막았다. 사람의 생명보다 규제 완화를 우선시한 결과 노동자들은 폭염 속에서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다”며 “노동부는 2시간 작업 후 20분 휴식을 포함한 폭염 대응 규칙 개정을 즉각 추진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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