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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정국’ 본격화···시험대 오른 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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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36회 작성일 25-07-09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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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이 줄줄이 확정되면서 인사청문 정국이 본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신속한 내각 구성을 위해 후보자 방어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존재감 부각을 위해 도덕성과 전문성에 대한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새 정부 초반 청문회를 계기로 여야가 국정 주도권 확보를 위한 시험대에 올랐다.
6일 기준 이재명 대통령은 초내 내각을 구성할 19명의 장관 중 17명의 인선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5명의 인사청문회 일정이 확정됐다. 오는 14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15일 권오을 국가보훈부·김성환 환경부·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16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각각 열린다. 나머지 11명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도 국회에 제출된 상황이라 조만간 청문회 일정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유임됐다.
여당은 새 정부 초대 내각 완성에 신속성을 기한다는 목표로 청문회에서 후보자를 적극 방어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집권 초반 국정 동력을 확보하고 개혁 과제를 추진하려면 최대한 빠른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본다. 강훈식 대통령실비서실장도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청문 절차가 지연되면 이후 (정부) 일정도 예측이 불가하다는 걱정과 두려움을 안고 있다. 당에서 조금 신경써서 신속히 (임명)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셨으면 한다”며 여당을 독려했다.
여당은 장관 후보자 중 민주당 현직 의원이 7명인 점이 프리미엄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본다. 현역 의원은 선거 과정에서 상당 부분 검증을 거친 만큼 별다른 논란 없이 임명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여당이 본회의에서 김민석 총리 인준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처리한 것은 청문회 정국에서 부담이다. 여야 합의를 통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여지가 줄어들 수 있고, 여당이 청문보고서를 일방적으로 채택하면 정권 초반 여당의 독주가 부각될 수 있다.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야당이 1명이라도 낙마시켜야 한다는 목표의식으로 일방적으로 의혹을 제기하면 안된다”며 “후보자의 도덕성은 대통령실과 여당에서 철저하게 자체 검증해야 하고, (야당과의 소통에는) 당 지도부가 운용의 묘를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존재감을 증명하고 정국 주도권 확보를 위해 각종 의혹 검증에 당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논문 중복 게재 등 의혹이 제기된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선거비 미납 의혹 등이 불거진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받는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등을 ‘부적격’로 규정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태양광 사업 이해충돌 의혹,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음란물 유포 혐의 전과 등도 문제삼고 있다.
이진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진숙 후보자 사퇴를 촉구하며 “이재명 정권에서는 법을 유린하고 양심이 없어야만 장관 후보자가 될 수가 있나”라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 청문회와 별도로) 국민 청문회를 진행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정부 견제라는 야당 본연의 역할을 넘어 여론의 지지를 받는 전략 수립이 과제다. 앞서 김 총리에 대한 여러 의혹이 제기됐지만 청문회에서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여론의 반향을 끌어내는데 실패했다는 당내 평가가 나왔다.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방송 3법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표를 던졌고 일부는 퇴장했다.
방송 3법은 한국방송(KBS) 이사를 11명에서 15명으로, 문화방송(MBC)·교육방송(EBS) 이사를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추천 몫 이사를 전체 이사의 40%로 하고, 방송사 임직원과 시청자위원회, 방송 관련 학회 등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하는 안도 포함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업무지시를 받았다”며 “대통령은 ‘방송 장악, 언론 장악 할 생각이 없으니 방통위에서 안을 만들어보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이 대통령이) ‘내가 스스로 방송 3법 논의를 중단시켰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대통령 지시에 따라 안을 만들라고 사무처에 이야기했다”고 덧붙였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위원장 발언에 대해 “지시라고 보기보다 의견을 물은 쪽에 더 가까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관련 언급은 있었지만 국회의 의중과 시간표가 우선이라고 밝히며 여당의 속도전에 힘을 실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여당 지도부 및 당 소속 상임위원장단과 만찬하며 방송 3법 처리에 “충분히 공감한다”는 취지로 밝혔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국민의힘은 방송 3법의 이사회 구성 규정이 방송사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을 해치는 ‘방송 장악’이라고 비판했다. 이상휘 의원은 “언론노조가 특정 세력과 결탁해 공영방송을 영구 장악하려는 술수”라고 말했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에 의해 망가진 방송을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맞섰다.
국민의힘은 방송 3법이 시행될 경우 KBS·MBC·EBS 기존 사장과 이사진이 전원 교체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박정훈 의원은 “그냥 ‘우리가 정권을 잡았으니 방송도 우리 것’이라고 하라”고 주장했다.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6·3 대선으로 ‘제로세팅’(초기화)됐다. 언론 상황도 제로세팅돼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뜻”이라고 반박했다.
방송 3법은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기자들과 만나 “7월 임시국회에서 방송 3법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일이 일본 군함도 문제를 두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정면 충돌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대일 ‘투 트랙’ 기조가 첫 암초를 만났다. 당장 이번 사안이 양국 관계의 큰 흐름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과거사 문제와 관련한 일본의 기존 태도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정부가 앞으로 반복될 일본의 역사 도발에 어떻게 대응할지 고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은 8일 세계유산위에서 전날 군함도 관련 일본의 약속 이행 점검 안건이 채택되지 않은 것을 두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정부는 일본이 근대산업시설(군함도 등)과 관련해 스스로 한 약속과 이 약속이 포함된 세계유산위의 결정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향후 세계유산위에서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하겠다고 했다.
정부의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입장을 정제된 표현을 통해 밝힌 것으로 보인다. 세계유산위는 전날 한국이 제안한 해당 의제를 일본이 반대하자 표결에 부쳤다. 한국이 패하면서 정식 의제로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
외교부도 전날 세계유산위 결정에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일본과의 관계 발전과 과거사 문제를 분리하는 투 트랙 대응 방침을 재차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과거사 현안에 대해서는 우리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도, 일본 측과 상호 신뢰 하에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이어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일본이 군함도 관련 새로운 문제를 일으킨 게 아니라서, 이번 사안이 우호적인 양국 관계의 결정적인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것이란 시각이 많다.
다만 문제는 과거사를 둘러싼 갈등 소지가 곳곳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일본 정부는 이달 중 2025년 방위백서를 발간하는데, 여기엔 기존처럼 독도 영유권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8월에는 패전일을 맞아 일본 지도층이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할 가능성도 있다. 일본 사도광산에 강제동원된 조선인 등을 추모하기 위한 한·일 공동 추도식 개최 여부도 변수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일본의 무성의한 태도 등을 이유로 불참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추도사 등을 두고 어떤 조건이 충족돼야 추도식에 참석할 수 있을지 내부 검토를 하고 있다”라며 “여러 의견을 듣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의 역사 왜곡 행보가 쌓이면 한국 내 여론이 악화하면서 정부도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다. 대통령실이 이날 군함도 관련 입장을 밝히면서 외교부의 입장과 달리 투 트랙 기조 내용을 언급하지 않은 것도 의도적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일본을 향해 우회적으로 경고성 메시지를 던진 것이란 얘기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계기가 있을 때마다 투 트랙 방침을 밝혀왔고 일본 내에서도 이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한편 전날 세계유산위 회의에서 정부가 일본의 전략에 허를 찔렸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는 일본이 군함도 문제의 정식 의제 채택을 반대하면서 표결을 요청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다른 위원국들을 상대로 “표결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설명해왔다. 그런데 일본이 군함도 의제를 삭제한 수정안을 역으로 제시했다. 한국이 수정안에 유일하게 반대하면서 한국이 투표를 요청한 모양새가 됐다. 세계유산위는 운영 규칙상 수정안을 우선 검토한다.
세계유산위는 보통 컨센서스(표결 없는 전원 동의) 방식으로 결정을 채택한다. 각 위원국은 정치적 부담 등을 이유로 갈등이 표출되는 표결은 최대한 피하려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 이런 관행을 거슬러 표결에 이른 책임이 한국에 있다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덧씌워질 우려가 있는 것이다. 한국이 표결에서 지면서 향후 군함도 문제를 세계유산위에서 공론화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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