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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미국 관세서한’에 “조속한 협의도 중요하지만 국익 관철이 더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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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25회 작성일 25-07-09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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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8일 미국이 다음 달 1일부터 한국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공개한 데 대해 “조속한 협의도 중요하지만 국익을 관철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가치”라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대미 통상 현안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고 미국의 관세 조치 현황과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상호관세 부과 유예 시한을 하루 앞둔 이날 새벽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한국산 제품에 다음 달 1일부터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서한을 공개했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한·미 통상장관·안보실장 협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등 양·다자회의 계기에 양국 간 호혜적 결과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다양한 이슈들을 포괄해 최종 합의까지 도달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면서 “조속한 협의도 중요하지만 국익을 관철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가치”라고 밝혔다.
김 정책실장은 당장 관세율이 인상되는 상황은 피했고, 이번 달 말까지 대응 시간을 확보한 만큼 국익을 최우선으로 미국과의 협상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 정책실장은 자동차·철강 등 국내 관련 업종에 대한 지원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는 한편 시장 다변화 등 수출 대책도 보강할 것을 주문했다.
김 정책실장은 방미 중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귀국하면 정책실·안보실 간 공동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 김진아 외교부 2차관,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데릭 매콜리 유엔군사령부 부사령관(캐나다 육군 중장)이 한국군이 지난해 10월 북한 평양에 무인기(드론)를 날려 보냈다는 의혹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매콜리 부사령관은 이날 경기 평택시에 있는 주한미군 기지 캠프 험프리스에서 열린 유엔사 창설 75주년 기념식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조사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은 할 수 없지만, 조사는 계속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그는 “평가는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관련 정보가 필요로 하는 측에 제공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전협정을 관리하는 유엔사는 지난해 10월 14일 평양 무인기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상 정전협정 위반 행위가 발생하면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가 현장 조사를 한다. 다만 북한이 협조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북측 현장을 조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3·9·10일에 무인기가 평양 상공을 침범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해당 무인기를 한국군이 날려 보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무인기를 보냈는지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정부가 12·3 불법계엄을 앞두고 무인기로 북한을 자극해 무력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맥콜리 부사령관은 북한과 소통에 대해서는 “군사적 소통을 매일 유지하고 있다”며 “특정 사안이나 사건과 관련해 투명한 의사소통이 필요할 때 군사적 메시지를 서로 주고받고 있다”고 말했다. 유엔사와 북한군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 설치된 직통전화인 일명 ‘핑크폰’으로 소통한다.
맥콜리 부사령관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키로 한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에 대해 “유엔군은 정전협정의 유지와 집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한반도 안전과 안보를 지속적으로 보장해 나갈 것”이라는 원론적 발언을 내놨다.
맥콜리 부사령관은 지난해 독일이 유엔사에 가입한 이후 다른 나라의 추가 가입 논의에 대해서도 “유엔사 가입 논의는 매우 신중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6·25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 창설된 유엔사는 1978년 한·미연합사가 창설되면서 군사작전 기능을 연합사에 이관했다. 이후 사실상 정전협정 관리 역할만 하다가 2010년대부터 몸집을 키우고 있다. 유엔사 확대 배경은 유엔사를 ‘다국적 안보협력 기구’로 키워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전략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과거 미국이 유엔으로부터 유엔사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아 유엔사는 미군의 지휘를 받는다.
대한민국에서 전쟁이 일어나려면 딱 두 사람만 결심하면 된다.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이게 나라냐 싶은 말이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군사작전 현실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 원래 중요한 군사정책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심의되고, 합참과 국방부의 작전 통제에 따라 작전 부대가 실행한다. 한미연합사와의 긴밀한 공조도 필수적이다.
이는 단지 관료적 절차의 문제가 아니다. 민주국가에서 군사력 운용에 내재된 통제와 균형의 시스템이며, 바로 이 견제가 전쟁이라는 극단을 방지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통치하에서 이 장치는 무력화됐다.
2024년 10월, 국방부와 합참, 그리고 NSC조차 모르는 비밀 작전이 실행됐다. 드론작전사령부가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평양 상공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것이다. 대통령 개인의 주관과 변덕에 따라 국가를 전쟁의 문턱까지 몰고 간 위험천만한 군사행동이었다. 심지어 북한이 이 사건에 대해 “다시 무인기가 출현하면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했는데도, 11월에도 추가 드론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쯤 되면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모든 작전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가?
그 답은 2024년 12월3일로 예정된 비상계엄의 리허설이었다는 데에 점점 무게가 실린다. 대통령과 장관이 함께 북한을 자극하는 비밀 군사작전을 감행하고, 이를 빌미로 계엄령을 선포하려 했다는 내란 혐의는 특검 수사를 통해 점점 구체화되고 있다.
MBC가 공개한 군 내부자의 녹취록에 따르면 “V(윤석열)의 지시였다” “북한의 성명에 VIP와 장관(김용현)이 박수치며 좋아했다”는 증언까지 나왔다. 작전 실행 요원들조차 이 작전이 순수한 군사작전이라는 걸 믿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드론이 평양에 투입되기 이틀 전인 국군의날 저녁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주요 지휘관이 모인 술판에서 윤석열의 “비상조치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발언이 나왔고, 이틀 후 드론이 평양 상공을 비행했다. 사실상 비상계엄이라는 급행열차가 이미 출발한 것이었다. 야당과 정적에 대해 한껏 감정이 격앙된 윤석열을 기쁘게 하려는 사령관들이 부쩍 바빠진 시기다.
북한이 드론을 회수해 비행 계획과 비행 이력을 분석했다고 주장하고, 국방과학연구소가 북한 드론과 우리 드론의 형상이 유사하다는 보고서를 제출한 점도 이 작전의 정체를 드러낸다. 국방부는 관련 드론의 분실 사실을 은폐했고, 드론작전사령부는 로그 데이터를 삭제했다. 방첩사령부는 이 사건에 대한 합동조사조차 막아섰다. 대통령의 비밀 명령이 군 전체에 침묵을 강요했고, 그 명령은 그대로 집행됐다. 대통령의 주관과 변덕에 주요 부대 사령관들이 맹종하는 이 장면은 훗날 비상계엄을 앞서서 보여준다.
이쯤 되면 민주공화국의 국방은 공적 영역이 아니라 사적인 욕망의 도구로 전락한 셈이다. 그러니 “전쟁은 두 사람만 미치면 시작된다”는 말은 농담이 아니라 현실처럼 보인다. 과거에도 군이 정권의 사적 도구가 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최소한 형식적 절차라도 갖추려는 시도는 있었다. 이번처럼 아예 대통령 개인의 감정과 정치적 욕망에 따라 군령 체계가 무시되고 군사행동이 감행된 전례는 드물다. 더군다나 무인기 기술은 북한의 손에 넘어갔고, 무력 충돌은 가까스로 회피되었을 뿐이다.
우리는 왜 이 위험한 시나리오에 대해 아무런 경보도 듣지 못했는가? 왜 군 내부에서는 단 한 사람도 이 명령에 반대하지 않았는가? 왜 대통령 한 사람의 지시에 군은 그렇게 충실했는가? 답은 명확하다. 한국군은 여전히 민주공화국의 안보 가치가 아니라 권위주의적 통수권에 예속돼 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구조를 물어야 한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를 막을 수 있을지를 말이다. 대통령이 군을 동원하려 할 때 견제할 수 있는 제도는 존재하는가? 합참의장은 대통령의 부적절한 명령을 거부할 권한이 있는가? 무기 체계의 기술 유출과 같은 보안 위기는 누가 감시하는가? 무엇보다, 군이 정치에 복무하지 않도록 민군관계는 어떻게 정상화되어야 하는가?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시작된다. 안 후보자는 이런 위험국가의 군령 체계를 어떻게 정상화할 것인지, 분명한 소신을 밝혀야 할 것이다. 특검 수사에만 맡기지 말고 국방부 자체 조사를 통해 군령 체계를 정상화하고, 정치적으로 휘둘리지 않는 군으로 혁신하겠다는 결기를 보여줌으로써 모처럼 맞는 문민 국방부 장관의 품격을 제대로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고창)이 9일 새만금호를 해수호로 전환하고 수질 개선 및 생태계 복원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새만금 해수유통법’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지속되는 수질 악화와 생태계 훼손을 고려할 때 담수화 방식은 더 이상 실효성이 없다”며 “환경과 개발이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새만금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새만금사업은 1991년 착공 이후 방조제 완공과 내부 개발을 거치며 국토 확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됐다. 하지만 바다와 완전히 차단된 담수호 조성 방식은 생활하수, 농업유입수, 축산폐수 등 오염원이 지속해서 유입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현재 새만금호는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총질소(T-N), 총인(T-P) 등 주요 수질 지표가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녹조 발생과 퇴적물 축적에 따른 생태계 붕괴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환경단체는 “상시 해수유통이 수질 개선과 해양 생태계 복원의 근본 해법”이라고 주장해 왔다.
개정안은 새만금호를 법적으로 ‘해수호’로 규정하고, 해양수산부 장관이 인근 해역에 악영향이 우려될 경우 개선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관리 권한을 명시했다.
윤 의원은 “해수유통은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라며 “수질 개선과 생태 복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새만금이 지속 가능한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민단체가 12·3 불법계엄의 ‘숨은 내란가담자’도 내란 특별검사가 수사하라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요구한 뒤 특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기자회견에서 “내란 이후 7개월이 지났지만 내란 혐의자들에 대한 수사는 그간 지지부진했다”며 “기존 수사기관인 검경의 수사가 한계가 있었기에 내란 특검의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여연대는 내란의 숨은 가담자로 총 20명을 지목했다. 먼저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를 앞두고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10명을 내란 가담자로 지목했다. 당시 국무회의에는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국무위원 9명, 조태용 국정원장이 참석했고 이날까지 참석자 중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만 기소됐다.
참여연대는 계엄 선포 다음날인 지난해 12월4일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가 회동에 참석한 4인도 내란의 숨은 가담자라고 주장했다. 당시 회동에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장관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는 “해당 회동이 단순 친목 모임이 아닌 계엄 해제 이후 수습과 수사대응을 논의할 자리였을 가능성이 높다”며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숨은 내란가담자 명단에는 비상계엄 선포 실무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과 강의구 전 부속실장도 이름을 올렸다. 참여연대는 이들이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소집을 위해 국무위원들에게 연락을 돌리는 등 계엄 실무에 적극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김정환 (전)수행실장과 강의구 (전)비서실장은 실질적으로 윤석열을 도와 내란의 실무를 진행했다”며 “사실상 부화수행(동조하거나 따라가는 행위)이 아니라 중요임무에 종사한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이외에도 외환 유치에 관여한 의혹 등을 받는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등 당시 국가안보실 책임자 3인과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 등 경호처 3인에 대해서도 특검이 내란 가담자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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