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고인이 된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복지수당 지급[서울25]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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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가 고인이 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매달 5만원의 복지수당을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구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동대문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올해 7월부터 지급할 수 있도록 추경예산도 확보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참전유공자는 다른 국가유공자와 달리 본인이 사망하면 법률상 받을 수 있는 지원자격이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때문에 다른 유족과 달리 참전유공자의 유족들은 지원혜택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받으려면 6.25전쟁과 월남전에 참전하고, 동대문구에 주소를 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여야 한다. 신분증과 통장사본, 참전유공자의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원,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지참해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자격조건이 충족하는 날부터 수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 25일마다 지급된다.
단 기존에 보훈예우수당을 받고 있다면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또 재혼 등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달리 하는 경우에도 제외된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앞으로도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강화를 위해 촘촘한 보훈 복지체계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동물보호센터를 친근한 이미지로 새롭게 정비하자 유기동물 입양률이 상승하는 효과로 이어졌다.
제주도는 올 들어 6월까지 입양된 동물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0.3% 증가한 반면 안락사는 15.7%로 감소했다고 6일 밝혔다.
도는 입양률 증가가 최근 완료된 동물보호센터 시설 개선 사업에 따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번 개선 사업은 동물보호센터의 분위기를 밝게 바꿔 방문객들에게 친근감을 주고, 보호동물과의 교감도를 높이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도는 우선 첫인상을 바꾸기 위해 바닥재를 위생적인 유크리트 방수재질로 교체하고, 어두웠던 벽면과 바닥도 밝은 색으로 바꿔 방문객에게 따뜻한 인상을 주도록 했다.
동물병원 입원실의 보일러와 칸막이도 보수해 보호동물의 생활환경을 개선했다.
방문객과 보호동물 간의 교감을 높이기 위한 포토존을 만들었다. 보호동물의 성격과 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 터치형 대형 화면도 설치했다. 이 시스템은 전국 최대 입양플랫폼인 ‘포인핸드’ 앱과 연결돼 보호동물의 영상과 사회성, 친밀도 등의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도는 입양동물 사진전을 확대하고 ‘날개를 달아줄개’ 캠페인을 통해 도외 입양도 유도할 계획이다.
김은주 동물위생시험소장은 “인스타그램(jejuanimalcenter_official), 유튜브(@제주동물보호센터) 등 사회관계망(SNS) 채널을 통해 보호동물의 일상과 성공적인 입양 사례를 공유하는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유기동물 입양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감찰관 임명 의지를 거듭 밝히면서 9년째 공석인 특별감찰관이 곧 임명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야가 대치하며 흐지부지되던 이전 정부와 다르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특별감찰관을 둬야 측근 비리와 사법 리스크로 인한 여론 악화를 막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권력은 권력을 가진 본인 안위를 위해서라도 견제받는 게 좋다”며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국회에 요청하라고 해놨다”고 밝혔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가족과 측근 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에서 여야 합의로 도입됐다. 임기 3년으로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공직자의 비위를 상시 감찰한다. 국회가 후보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한다.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2015년 3월 임명됐지만, ‘박근혜 청와대’와 갈등을 빚고 2016년 중도 사퇴한 후 특별감찰관직은 9년째 공석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 모두 대선 공약으로 특별감찰관 임명을 내걸었지만 취임 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유야무야됐다.
문재인 정부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특별감찰관 역할을 일부 할 수 있으니 공수처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폈고, 윤석열 정부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반대하는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을 선결 조건으로 내걸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김건희 특검’ 요구로 수세에 몰리자 뒤늦게 특별감찰관 임명 카드를 꺼냈다.
이번엔 이 대통령의 특별감찰관 임명 의지가 진심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유승찬 정치컨설턴트는 6일 통화에서 “전임 대통령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도 그렇고, 실제로 특별감찰관을 두는 것이 더 투명하게 측근들을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다수의 재판을 받으며 사법 리스크 공세에 시달렸던 터라 주변 관리에 철저하다는 분석도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 대통령이 스스로 사법 리스크를 줄이려 노력했다는 걸 보여줘야 여론이 우호적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누구를 임명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크게 위협적이지 않은 사람을 민주당이 추천해서 임명하면 되는데 이 대통령이 안 할 이유가 있나”라고 말했다.
감사원이 4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반발해 집단성명을 발표한 검사들에 대한 국회 감사요구를 종결 처리했다.
감사원은 이날 ‘법무부·검찰청·검사의 헌법·법령 위반 등 관련’ 감사보고서를 공개해 지난달 19일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이같은 감사결과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반발한 검사들이 집단성명을 발표해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감사 요구안을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 “검사들의 공동 입장 또는 의견 게시(대검찰청 입장문 배포 포함)는 국회의 탄핵 추진에 따른 검찰 기능의 저하와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등에 대한 전반적인 우려를 표명한 것”이라며 “국가공무원법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해당 검사들이 국회 탄핵 소추와 특정 정당의 정치 활동을 반대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해서도 “검사들은 검사 탄핵의 정당성 등에 대해 입장 또는 의견을 밝힌 것”이라며 “특정 정당의 정치 활동 반대, 국회의 탄핵소추권과 삼권분립 원칙의 부정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감사원은 대검과 법무부 등이 해당 검사들에 대한 징계·감찰을 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직무유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검사들의 집단성명 발표가 “(징계·감찰 사유인)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감사원은 탄핵 대상 검사들을 지원하기 위한 ‘검사동우회 규약’ 개정 추진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와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하는 검사동우회의 간사로서 탄핵 추진에 따라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검사들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의견 수렴 과정이었다”며 “검사들의 위법한 집단행동 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경찰이 흉기 난동 등 이상동기 범죄가 빈발하자 현장 경찰관의 총기 대응 실전 훈련을 강화하기로 했다.
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이날부터 흉기 피습 대응 실전훈련 프로그램을 지구대 및 파출소 등에 근무하는 지역 경찰관들을 상대로 시행한다.
경찰청은 지난달부터 이와 관련한 법률을 검토하고 시·도경찰청 담당자에 설명회도 열었다. 또 중앙경찰학교 교수요원과 물리력 훈련 교관, 외부 전문가 등이 훈련안을 검수했다. 지난 1~3일에는 교관요원 82명에 전수교육을 실시하는 등 훈련 준비를 마쳤다.
이번 훈련의 초점은 갑작스러운 흉기 공격 등을 가정해 전자충격기(테이저건)나 권총을 빠르고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맞춰져 있다. 기존에는 이미 흉기를 들고 있는 상대와 대치하는 상황에서 체포술을 사용하거나 정지된 표적을 향해 총을 쏘고 그 기록을 측정하는 사격 훈련이 주였다.
그런데 현장에서 주머니나 가방에 흉기를 넣어두었다가 갑작스럽게 꺼내 달려드는 사람과 마주치면 총기를 빠르게 꺼내 안전장치를 제거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실제 지난 3월 광주에서는 한 경찰관이 자신을 향해 흉기를 휘두르며 달려든 남성을 막기 위해 권총을 쐈다. 이 남성은 숨졌고, 경찰관은 중상을 입었다. 이후 경찰관의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됐다.
이번 실전 훈련은 흉기 피습과 대치 등 두 가지 상황으로 가정을 단순화했다. 흉기 피습 상황이라면 정당방위가 성립하니 경고 없이 권총이나 전자충격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흉기를 들고 대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는 세 차례 이상 투기·투항 명령을 한 뒤 총기 사용을 경고하고 실제 사용하도록 했다.
흉기 소지자와 마주치는 상황을 항상 대비해 경계하도록 훈련하고, 갑작스럽게 상황이 발생하면 권총과 전자충격기를 빠르게 뽑아 들면서 최소 3m 이상의 안전거리를 확보한 뒤 총구를 아래로 향하며 우선 “흉기를 버리라”고 경고할 수 있는 보법 훈련도 진행한다. 2인 1조로 역할을 분담한 팀 훈련도 한다.
새로운 훈련 프로그램은 기존에 하던 체포술·사격 훈련 등에 더해 매월 2시간 반복 숙달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이다. 법적 분쟁을 우려해 권총 사용을 망설이는 경찰관들을 위해 총기 사용 시 단계별 법적 근거와 주요 판례 등도 소개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일상적으로 반복 숙달하기 위해 각 지구대와 파출소에서 충분한 연습을 하도록 할 것”이라며 “실전 훈련이 흉기 사용 범죄를 억제하고 시민과 경찰관들의 안전도 더 잘 지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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