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국회 공론화 “숙의 깨졌다”…의제숙의단 줄사퇴 > 공지사항

탄소중립 국회 공론화 “숙의 깨졌다”…의제숙의단 줄사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1회 작성일 26-03-30 19:20

본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개정 공론화에 참여했던 공론화위원회 의제숙의단 참여자 8명이 공론화위의 일방적인 ‘후기 감축형’(볼록)경로 채택에 반발해 동반 사퇴했다. 오는 28일 본격적인 공개 숙의 토론을 앞두고 공론화 절차의 정당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환경운동연합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청소년기후행동,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민달팽이유니온,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녹색연합 등 8개단체 소속 의제숙의단 참여자 8명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의제숙의단에서 사퇴한다고 밝혔다.
이들 8명을 포함한 공론화위 의제숙의단은 지난달 열린 워크숍에서 340명 시민대표단에 제시할 감축 경로 선택지 가운데 볼록형을 제외하기로 뜻을 모았다.
후기 감축형은 초기에는 감축을 최소화하는 대신 시간이 지날수록 감축 폭을 늘리는 방식이다. 일정 기간 배출량을 유지하거나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늦출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8월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시 미래세대에 과도한 감축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하지만 지난 19일 공론화위는 의제숙의단의 볼록형 배제 권고를 뒤집고, 시민대표단의 문항 선택지에 볼록형 감축 경로를 포함시키기로 최종 결정했다. 다만 공론화위는 볼록형 감축 경로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퇴한 8명은 공동 성명에서 “위헌소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그 선택지를 시민들에게 제시하는 것을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나”라며 “볼록경로를 주장하는 일부 산업계와 정치인의 눈치를 보느라, 시민들에게 잘못된 선택지를 제시한 것”이라고 했다.
볼록형 경로는 지난해 정부가 채택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의 감축 경로와도 맞지 않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온실가스를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겠다고 유엔에 제출했는데, 하한선으로 제시한 53% 감축은 선형 감축경로에 해당한다.
의제숙의단에서 사퇴한 권우현 환경운동연합 선임활동가는 “탄소중립기본법에서 볼록 경로를 택한다면, 정부의 기존에 제출된 2031~35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도 볼록형으로 후퇴할 수 밖에 없다”며 “이는 파리협정의 진전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9일 의제숙의단은 볼록형 경로의 위헌 소지 등 문제점을 지적한 항의 서한을 공론화위에 전달하소, 11일 공론화위원장과 면담을 통해 반대 의견을 표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보림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는 “이런 식으로 논의가 진행된다면, 국회는 시민의 의견이 무엇이든 입맛대로 이용하며 책임을 회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민대표단의 공개 숙의 토론은 오는 28·29일, 4월 4·5일 총 네 차례에 걸쳐 KBS를 통해 중계될 예정이다.
미국 제너럴모터스(GM)가 한국 사업장에 총 6억달러(약 8800억원)를 투자하기로 했다. 그동안 불거졌던 ‘한국지엠 철수설’이 수그러들지 주목된다.
헥터 비자레알 한국지엠 사장 겸 최고경영자(CEO)는 25일 한국에서 개발·생산된 차량의 성공과 수익성 확보를 위해 향후 6억달러를 투자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3억달러 투자 계획에 이어 3억달러를 추가로 투입하는 것이다.
비자레알 사장은 “트랙스 크로스오버와 트레일블레이저, 뷰익 앙코르 GX 등의 성공에서 보듯 한국지엠은 글로벌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의 생산거점 역할을 하는 ‘센터 오브 엑설런스(우수센터)’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투자는 한국 사업장 운영에 대한 (GM 본사의) 신뢰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지엠은 생산설비 고도화, 안전 인프라 및 작업환경 개선, 운영 효율성 향상 등에 투자금을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생산 소형 SUV 모델의 성능 향상과 기술 경쟁력 강화도 꾀할 방침이다.
한국지엠은 이번 투자 계획을 기념하기 위해 이날 부평공장 내 프레스 공장에서 노동조합과 공동행사를 열었다.
자동차 업계에선 한국에서 개발·생산되는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와 트레일블레이저가 북미를 포함한 세계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끈 것이 이번 투자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랙스 크로스오버는 최근 3년 연속 한국 승용차 수출량 1위를 기록했다. 트레일블레이저 역시 승용차 수출 상위 5위권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
안규백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장은 “GM이 한국 시장에 본격 진출한 2002년 이후 노후설비 개량 차원을 넘어 생산설비 대형화 및 성능 업그레이드를 대대적으로 단행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일단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철수설을 제대로 잠재우려면 투자 계획이 일회성으로 그칠 게 아니라 ‘미래차 전환 계획’ 수립과 연동해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1억원을 건네며 국민의힘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박창욱 경북도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정치자금법,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도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뒤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법정에서 구속했다.
재판부는 박 도의원이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역할을 하는 김모씨를 통해 전씨에게 ‘국민의힘 경북도의원 공천을 도와달라’는 취지로 부탁하며 1억원을 건넨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1억원을 받은 전씨가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전씨가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네트워크본부 고문을 맡고 이듬해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운동에 관여하는 등 정치활동을 했지만, 박 도의원에게 돈을 받은 무렵에는 ‘개인적인 영향력’을 행사했을 뿐이라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개인적으로 이뤄지는 인사청탁 등 사회적 활동을 모두 정치활동으로 포섭하면 ‘정치활동’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된다”고 짚었다.
박 도의원이 1억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쪼개기 송금’을 해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는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도의원 선거 과정에서부터 민의를 왜곡하고 가족, 배우자, 지인 등을 동원해 치밀한 방법으로 불법·탈법적 목적의 차명 거래를 했다”며 “그럼에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며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아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게 불가피하다”고 했다.
박 도의원에게 전씨를 소개해주며 정치 브로커 역할을 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8200여만원이 선고됐다. 박 도의원이 1억원을 마련하도록 도와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도의원의 아내 설모씨는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전글폰테크 폰테크 출장용접 이혼전문변호사 출장용접 이혼전문변호사 26.03.30
다음글부산홈페이지제작 양구 외국인 계절 노동자 임금 가로챈 혐의 받는 브로커 등 5명 검찰 송치 26.03.3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탄소중립 국회 공론화 “숙의 깨졌다”…의제숙의단 줄사퇴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