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강간변호사 [기고]학생이 줄면 교실도 절반이 되는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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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강간변호사 정부가 올해 3분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예고하면서 9월 정기국회가 분수령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첫 공개토론에서도 구체적인 개편 셈식은 제시되지 않았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1972년부터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교육에 연동해온 ‘반세기’ 제도다. 이처럼 중대한 제도 개편은 충분한 상임위원회 심사와 사회적 검증을 거쳐야 한다. 내년도 예산과 연계한 예산부수법률안으로 처리하거나 졸속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
개편론의 근거는 “학생은 주는데 돈은 는다”는 잉여론이다. 그러나 데이터는 반대를 가리킨다. 한국교육개발원 표준교육비 충족률은 초등 43.6%, 일반고 36.8%에 그친다. 2025년 가결산 기준 교육비특별회계 101조9000억원 가운데 결산상 잉여금은 5조3000억원, 약 5%에 불과하다.
‘학생이 줄었으니 예산도 줄이자’는 산수도 성립하지 않는다. 교육재정은 학생 수가 아니라 학급 수로 결정되는 공공재에 가깝다. 2025년 세출의 58.4%가 인건비이고, 사립학교 전출금 등을 더하면 80% 가까이가 경직성 경비다. 학생이 10% 줄어도 교실과 교사, 급식실이 곧바로 10%씩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세출 80%가 경직성인 구조에 인구 감소율을 곱하는 계산법 자체가 범주 착오다. 병력이 준다고 국방비를 비례해 깎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다.
미래의 교육 수요가 학생 수와 함께 감소한다는 전제도 현실과 다르다. 저출생 추세에도 돌봄학교 예산은 2022년 5120억원에서 2025년 1조1937억원으로 3년 만에 2배 넘게 늘었다. 향후 늘봄·돌봄, 특수교육, 기초학력 보장, 학생 마음건강, 디지털 전환 등 학교가 맡아야 할 역할은 오히려 복잡해지고 교육 수요도 증가 일로다. 유보통합만 해도 육아정책연구소는 현행 방식을 유지할 경우 교부율을 21.58%로 오히려 올려야 한다고 추산했다. 어린이집에 대한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개편론의 또 다른 명분은 ‘칸막이 해소’다. 초중등에 쏠린 재원을 고등·평생·영유아 교육으로 넓히자는 것이다. 고등교육 투자가 부족한 것은 분명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고등교육 학생 1인당 정부 지출은 6617달러로 OECD 평균 1만5102달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해법은 초중등 재원을 헐어 옮기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안정 재원을 세우는 것이다. 고등교육에 재원이 더 필요하다면 별도의 안정적인 재원을 확충하는 것이 정공법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교부금을 내국세 대신 경상 국내총생산과 학령인구 변화에 연동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방식을 적용하면 2060년까지 현행 제도를 유지할 때보다 누적 재정지출을 약 1000조원 줄일 수 있다고 추산했다. 그러나 그 1000조원은 아이들 교실에서 빼내는 돈이다. 교부금을 ‘월급의 5분의 1 자동이체’에 빗대지만, 그 논리라면 건강보험도 국민연금도 자동이체다. 예측 가능한 자동성은 낭비가 아니라 백년대계 교육이 갖춰야 할 안전판이다. 당연히 현행 방식의 문제를 지적할 수는 있다. 그러나 장기 전망에 사용된 성장률과 학생 수, 적정 교육비 가정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검증해야 한다.
교육계도 현재의 모든 지출을 성역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이월·불용을 줄이고 소규모 학교 운영과 시설 투자를 합리화하는 노력은 필요하다. 학생 수뿐 아니라 학급 수, 지역 여건, 적정 교육비와 미래 교육 수요를 함께 반영하도록 산정 방식을 정교화할 수 있다. 그러나 재정 운용의 비효율을 개선하는 것과 교육재정의 안정적 기반을 약화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반세기 제도를 바꾸려면 예산의 부속물이 아니라 교육의 미래를 결정하는 법안으로 정면 심의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 브라질 국빈방문을 계기로 브라질과 희토류 등 핵심·전략광물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필요한 광물을 안정적으로 수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산업통상부는 29일 김정관 장관이 이 대통령 브라질 순방 기간 알렉산드르 실베이라 브라질 광업에너지부 장관과 면담하고 희토류 등 핵심·전략광물 협력 강화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양국 정부가 핵심·전략광물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공동 문서로 명시한 최초 사례다.
핵심은 반도체 핵심 소재인 희토류다. 선언문엔 희토류가 대표적인 협력 광물로 언급됐다. 현지 가공·정제 및 부가가치 창출, 기술 이전과 연구개발(R&D), 책임 있는 광업, 인력 양성, 중·하류 부문 투자 등 광물 가치사슬 협력을 확대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산업부는 “양국은 핵심·전략광물이 에너지와 디지털 전환과 첨단산업 발전에 필수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지속할 수 있는 공급망 구축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전 세계 희토류 매장량 세계 2위다. 미국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브라질 희토류 매장량은 1100만t으로 추산된다. 다만 채굴 시설 부족 등의 이유로 지난해 생산량은 2000t 수준으로 세계 9위에 불과하다.
정부와 산업계는 오히려 이를 기회로 보고 있다. 산업부는 “그동안 기업 차원에서 추진하던 프로젝트를 정부와 연계해 우리 기업이 브라질 광물 개발 분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 구조를 마련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브라질 희토류 개발 업체인 매테오릭리소시스와 희토류 원료의 안정적 조달과 공급망 구축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매테오릭리소시스는 브라질 미나스제라이스주에서 추진하고 있는 칼데이라 프로젝트에서 생산하는 희토류 중간재를 포스코인터내셔널에 공급하기로 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희토류 산화물을 생산해 국내외 주요 영구자석 제조사에 공급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또 한국과 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 무역협정(TA) 체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국과 메르코수르의 무역협정 협상을 재개하기로 하고 이를 추진할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한국과 메르코수르의 무역협정 논의는 5년 이상 중단된 상태다. 산업부는 “상호 수출 품목의 시장 진출 기회 모색과 시장 개발 민감성 분석 등 협상 재개뿐만 아니라 향후 협상 타결 가속화를 위한 탄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한국-브라질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도 개최했다. 행사에 참석한 기업과 기관들은 공동 산업기술 R&D, 민항기·항공우주협력 등 7건의 MOU를 체결했다. 김 장관은 “한국의 첨단 기술력과 브라질의 풍부한 자원이 결합한다면 양국 기업 모두에게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을 본 뒤 식재료를 냉장실에 넣는 것은 대부분의 가정에서 익숙한 풍경이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최근 몇 년 사이 이 상식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 ‘먹고 남으면 냉동’이 아니라 ‘사 오면 즉시 냉동’하는 것이 하나의 생활 습관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다.
ESSE, 오렌지페이지 등 일본의 대표 생활정보 매체에는 냉동 보관을 주제로 한 기사가 꾸준히 실리고 있다. 빵과 버섯, 채소는 물론 된장 같은 조미료까지 냉동 보관을 권하는 콘텐츠가 이어지고, ‘냉동 도시락’, ‘냉동 채소 세트’, ‘한 달 치 냉동 준비’ 같은 특집도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냉동이 단순한 보관법을 넘어 절약과 시간 관리, 음식물 쓰레기 감축을 위한 생활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남아서’ 냉동이 아니라 ‘신선할 때’ 냉동
이 같은 정보 기사에 반복해서 소개하는 표현 가운데 하나는 ‘즉시 냉동(即冷凍)’이다. 예를 들어 빵은 실온에 며칠 두었다가 냉동하는 것보다 구입 직후 냉동하는 편이 수분과 식감을 더 잘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버섯도 마찬가지다. 냉장실에서 며칠 보관하는 대신 손질해 냉동하면 오래 보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감칠맛이 더 살아난다고 소개한다.
이처럼 일본에서 냉동은 식재료가 상한 뒤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방법이 아니라, 가장 맛있고 신선한 상태를 오래 유지하기 위한 첫 번째 선택으로 인식되고 있다.
왜 일본은 ‘냉동’을 선택했을까
일본 생활정보 매체들이 공통적으로 꼽는 배경은 크게 네 가지다.
첫째는 고물가다. 식재료 가격이 오르면서 할인 행사 때 한꺼번에 구입한 뒤 필요한 만큼만 꺼내 쓰는 소비 방식이 확산됐다. 특가로 구입한 고기와 생선을 바로 소분해 냉동하는 것이 식비를 줄이는 핵심 습관으로 인식되고 있다.
둘째는 맞벌이 가구 증가다. 주말에 채소를 손질해 냉동해 두면 평일 저녁 조리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양파, 당근, 대파, 버섯 등을 미리 손질해 냉동해 두고 볶음이나 국, 카레에 바로 넣는 ‘냉동 채소 세트’는 일본 주부들 사이에서 대표적인 시간 절약 노하우로 꼽힌다.
셋째는 1~2인 가구 확대다. 소량으로 판매하는 식재료가 많지 않은 만큼, 한 번에 다 먹지 못하는 식품은 신선할 때 냉동하는 것이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됐다.
마지막은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다. 일본에서는 ‘먹을 수 있는데 버리는 음식’을 줄이기 위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면서, 냉동 보관도 지속가능한 생활 습관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여기에 일본 냉장고 제조사들의 급속 냉동 및 소프트 냉동 기능을 내세운 제품 경쟁도 한몫했다는 견해도 있다.
냉동하면 더 좋은 식품도 있다
모든 식품이 냉동에 적합한 것은 아니지만, 의외로 냉동이 장점이 되는 식재료도 적지 않다.
표고버섯이나 새송이버섯, 느타리버섯은 먹기 좋은 크기로 찢거나 썬 뒤 냉동하면 필요할 때 바로 사용할 수 있다. 버섯은 냉동 과정에서 세포벽이 일부 무너지면서 감칠맛 성분이 더 잘 우러난다는 연구도 있다.
식빵은 실온에 오래 두면 전분의 노화가 빠르게 진행돼 퍽퍽해진다. 구입한 날 바로 냉동한 뒤 먹을 때 토스터에 바로 굽는 것이 식감을 유지하는 데 유리하다.
대파는 씻은 뒤 물기를 충분히 제거하고 송송 썰어 냉동하면 국이나 볶음 요리에 바로 사용할 수 있다.
고기와 생선은 대용량으로 구입했다면 한 번 먹을 분량씩 소분해 랩이나 지퍼백에 담아 공기를 최대한 빼고 냉동하는 것이 좋다. 해동과 재냉동을 반복하면 품질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한 번 사용할 양만 나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
갓 지은 밥은 김이 날 때 즉시 밀폐용기나 랩으로 싸 수분을 가둔 뒤, 온도가 어느 정도 내려가면 냉동실에 넣는다.
냉동에도 요령이 있다
먼저 뜨거운 음식은 적절히 식힌 뒤 냉동해야 한다. 뜨거운 상태로 넣으면 냉동실 내부 온도가 올라가 다른 식품의 품질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만 요즘 같은 더운 계절에는 식중독 예방을 위해 실온 방치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식품은 실온에 오래 방치할수록 세균이 빠르게 증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농무부(USDA)는 상하기 쉬운 음식은 실온에 2시간 이상 두지 말고, 기온이 32도 이상인 무더운 날에는 1시간을 넘기지 말 것을 권고한다. 장을 본 뒤에는 가능한 한 빨리 냉장·냉동 보관하고, 조리한 음식도 충분히 식힌 뒤 오랫동안 상온에 두지 말고 냉장 또는 냉동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가능한 한 얇게 펴서 냉동하는 것이 좋다. 식품이 빠르게 얼수록 얼음 결정이 작게 생겨 해동 후 식감 저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보관 날짜를 적어 두는 습관도 중요하다. 냉동했다고 해서 영구 보관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시간이 길어질수록 품질은 서서히 떨어진다.
일본 전문가들은 냉동실을 ‘식재료의 무덤’으로 만들지 말라고 조언한다. 무엇이 들어 있는지 보이지 않으면 결국 다시 사게 되고, 오래된 식재료는 그대로 버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투명한 지퍼백이나 용기를 사용하고, 내용물과 날짜를 적어 세워 보관하면 찾기 쉽고 식품 순환도 원활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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