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 재고, 공습 효과, 전쟁 출구…다 막힌 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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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리엇 잔여량, 1000발 미만”WSJ 주장에 “보도 자제” 요구중부사령관 등 공습에 ‘회의론’미·이란 교전 소강, 대리전 지속하메네이·네타냐후 ‘상호 위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요격 미사일 재고 부족 우려를 부인했지만, 정작 백악관은 언론에 관련 통계 보도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군 내부에선 반복된 공습의 효과가 제한적인 만큼 전면전이 아닌 이상 추가 공습은 의미가 없다는 회의론도 제기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6일(현지시간) 미군의 요격 미사일 재고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훨씬 많은 탄약을 갖고 있고 필요한 것보다 훨씬 많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WSJ는 패트리엇,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등 요격 미사일 소모량에 관한 통계가 보도될 경우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며 백악관이 관련 통계 보도 자제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앞서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약 2주 동안 이어진 공습을 중단한 것은 미군의 가용 요격 미사일 재고가 부족할 수 있다는 댄 케인 미 합참의장의 권고 때문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미사일 재고 부족에 대한 우려는 구체적인 수치로도 확인됐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마크 캔션 선임고문과 크리스 팍 연구원은 WSJ 인터뷰에서 개전 이후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 최소 1500발이 소진돼 잔여 재고가 1000발 미만이라는 추산치를 내놨다.
이란 공습에 대한 회의론도 미군의 공습 중단에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도 나온다. 대이란전 수행을 책임지는 브래드 쿠퍼 미 중부사령부 사령관은 호르무즈 해협 일대로 제한된 공습의 효과가 이미 한계에 이르렀다고 판단해 공습 중단을 국방부와 백악관, 합동참모본부에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쿠퍼 사령관은 다음 단계로 ‘에픽 퓨리’(장대한 분노) 작전 시작 당시 공습 목표로 지정했으나 아직 타격하지 않은 나머지 20%의 목표물을 없애는 전면 확전이 가능하지만, 이런 결정이 없는 한 지금과 같은 제한적 공습을 지속할 의미가 없다는 뜻도 전달했다고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전했다.
계속된 공습에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딜레마에 빠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적 확전, 경제적 압박 지속, 승리 선언 후 종전이라는 세 가지 선택지 사이에서 뚜렷한 출구를 찾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13일간 이어져온 미·이란 교전이 잠시 멈췄지만, 호르무즈·홍해·카스피해 등 인접 지역을 포함한 중동 전역에서 대리전이 지속하는 양상이다. 홍해를 봉쇄 중인 예멘의 친이란 무장세력 후티 반군은 26일 추가 유조선 공격을 감행했다.
이란의 새 최고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는 대이스라엘 공격을 계속해야 한다며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에 대한 지원 의지를 밝혔다. 모즈타바는 이날 헤즈볼라 수장인 나임 카셈과 지휘관 및 전투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에 맞서 나아갈 길은 지하드(성전)와 저항 외에는 없다”며 헤즈볼라가 이스라엘과 그 지지 세력에 맞서는 저항의 최전선에 서 있다고 말했다.
반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이란 정권이 바뀌거나 핵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노선을 바꿔야 한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될 만큼 충분히 악화해야 한다”며 “이게 바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루고자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브라질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의 정치적 상징인 상파울루 금속노동조합 본부를 방문했다. 이 대통령은 한-브라질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 행사에 참석해 양국의 차세대 민항기 공동개발과 핵심 광물 공급망, K뷰티 산업 협력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웰링턴 다마스세누 상파울루주 금속노조 위원장의 안내를 받으며 룰라 대통령이 노조위원장으로 재직하던 당시(1975~1981년)의 집무실이 보존된 전시 공간을 둘러봤다.
상파울루 지역 ABC 금속노조 본부는 1970~1980년대 브라질 군사정권 시기 민주화와 노동권 신장을 이뤄낸 공간으로 금속 노동자 출신인 룰라 대통령의 정치적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룰라 대통령은 1975년 당시 10만명의 노조원을 둔 금속노조 위원장으로 당선된 후 1980년 브라질 사상 최대 규모의 파업을 주도했다.
이 대통령은 전시 공간을 둘러보며 조합원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주된 업종이 무엇인지, 브라질 전역에 노조가 총 몇 개나 되는지 등을 물어봤다. 다마스세누 위원장이 이 대통령에게 어떤 일을 하다 변호사가 됐는지를 묻자 이 대통령은 “나는 시계를 만들었다”며 소년공 시절을 회상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룰라 대통령이 일했던 책상에 앉아 그의 과거 사진과 똑같은 포즈를 취하며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다마스세누 위원장이 “룰라 대통령이 이 사진을 보면 아주 좋아하실 것 같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크게 웃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방문을 마친 뒤 엑스에 “노동이 존중되는 세상을 만드는 일은 브라질이나 대한민국이나 다를 것이 없다”고 적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룰라 대통령을 구심점으로 노동운동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던 상징적인 장소를 방문함으로써 양 정상 간 유대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상호 이해와 신뢰를 더욱 심화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상파울루 현지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브라질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 행사에 참석해 “차세대 민항기 공동개발, 핵심 광물 분야의 공급망 협력, K뷰티까지 세 가지 분야에서 큰 성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남미 경제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이곳 상파울루에서 양국의 미래 협력에 대해서 논의해 매우 뜻깊다”며 “양국 기업인들이 힘을 모아주신다면 한국과 브라질은 글로벌 항공시장을 주도할 항공기 제조 강국이자 공급망 협력에 있어 중요한 파트너, 나아가 글로벌 뷰티 시장의 선도자로 동반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과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을 비롯해 장인화 포스코 회장, 조원태 대한항공 회장,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류재철 LG전자 대표, 이동훈 SK바이오팜 대표, 정인섭 한화오션 사장, 문재영 HD건설기계 대표 등 한국 기업인이 대거 참석했다.
사상 처음으로 진행된 전국의 농지 전수조사 결과, 농지 4곳 중 1곳은 위법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농지를 빌려주거나, 실제 농사를 짓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전체의 27%에 달하는 약 30만 헥타르(ha·284만 필지)가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등 농지법 위반 의심 농지라는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5월18일부터 지난 29일까지 기본조사 대상 97%인 132만ha(1013만필지)를 대상으로 기본조사를 했다. 농지 대장상 대한민국 농지 면적은 195만ha로, 이번에는 1996년 1월1일 농지법 제정 이후 소유권이 바뀐 농지(136만ha)를 기본 조사 대상으로 했다. 농지 전수조사는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위법 유형 중(중복 포함) 농지대장에 ‘자경(직접 영농)’으로 등록했으나 면세유 등 지원사업을 받은 적이 없는 ‘불법 임대차 의심’ 사례가 21.1%로 가장 많았다.
무단 휴경 의심(11.6%), 다른 용도로 사용이 의심되는 불법 전용 의심(9%), 소유 제한 위반(1.4%)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세종, 제주, 강원에서 위반 농지가 많았다.
농식품부는 31일까지 기본조사를 마치고, 농지의 불법과 투기 여부를 가리기 위해 다음달부터 심층조사를 실시한다. 심층조사 대상은 이번 기본조사에서 파악된 위법 의심토지(30만ha)를 포함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수도권 전지역, 외국인, 경매 취득 등 10개 심층조사군에 해당되는 농지 78만ha다.
심층조사는 조사원의 현장조사와 보완조사 방식으로 진행하되, 투기 소지가 큰 경기도의 전체 농지는 드론으로 촬영해 점검할 예정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가 완료된 이후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유형별로 구분해 처분 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를 비롯해 투기 관련 사안은 형사고발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다만 고령 농업인이 휴경하는 경우, 농업인 간 필요에 의해 농지를 바꿔 경작하는 등 예외적 사유의 경우 대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위반 농지나 장기 유후농지에 대해서는 필요시 농지은행이 매입하거나 위탁받아 농지 규모화나 청년 농업인 지원에 활용될 예정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현장에서 묵묵히 논밭을 일구는 농업인들은 농지 전수 조사에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며 “전수조사는 농지로서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 농지를 찾아 농업인과 청년 농업인에게 돌려줌으로써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고, 미래 농업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취지”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내년에 1996년 이후 소유권이 변동되지 않은 59만ha를 대상으로 2차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요격 미사일 재고 부족 우려를 부인했지만, 정작 백악관은 언론에 관련 통계 보도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군 내부에선 반복된 공습의 효과가 제한적인 만큼 전면전이 아닌 이상 추가 공습은 의미가 없다는 회의론도 제기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6일(현지시간) 미군의 요격 미사일 재고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훨씬 많은 탄약을 갖고 있고 필요한 것보다 훨씬 많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WSJ는 패트리엇,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등 요격 미사일 소모량에 관한 통계가 보도될 경우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며 백악관이 관련 통계 보도 자제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앞서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약 2주 동안 이어진 공습을 중단한 것은 미군의 가용 요격 미사일 재고가 부족할 수 있다는 댄 케인 미 합참의장의 권고 때문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미사일 재고 부족에 대한 우려는 구체적인 수치로도 확인됐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마크 캔션 선임고문과 크리스 팍 연구원은 WSJ 인터뷰에서 개전 이후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 최소 1500발이 소진돼 잔여 재고가 1000발 미만이라는 추산치를 내놨다.
이란 공습에 대한 회의론도 미군의 공습 중단에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도 나온다. 대이란전 수행을 책임지는 브래드 쿠퍼 미 중부사령부 사령관은 호르무즈 해협 일대로 제한된 공습의 효과가 이미 한계에 이르렀다고 판단해 공습 중단을 국방부와 백악관, 합동참모본부에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쿠퍼 사령관은 다음 단계로 ‘에픽 퓨리’(장대한 분노) 작전 시작 당시 공습 목표로 지정했으나 아직 타격하지 않은 나머지 20%의 목표물을 없애는 전면 확전이 가능하지만, 이런 결정이 없는 한 지금과 같은 제한적 공습을 지속할 의미가 없다는 뜻도 전달했다고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전했다.
계속된 공습에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딜레마에 빠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적 확전, 경제적 압박 지속, 승리 선언 후 종전이라는 세 가지 선택지 사이에서 뚜렷한 출구를 찾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13일간 이어져온 미·이란 교전이 잠시 멈췄지만, 호르무즈·홍해·카스피해 등 인접 지역을 포함한 중동 전역에서 대리전이 지속하는 양상이다. 홍해를 봉쇄 중인 예멘의 친이란 무장세력 후티 반군은 26일 추가 유조선 공격을 감행했다.
이란의 새 최고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는 대이스라엘 공격을 계속해야 한다며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에 대한 지원 의지를 밝혔다. 모즈타바는 이날 헤즈볼라 수장인 나임 카셈과 지휘관 및 전투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에 맞서 나아갈 길은 지하드(성전)와 저항 외에는 없다”며 헤즈볼라가 이스라엘과 그 지지 세력에 맞서는 저항의 최전선에 서 있다고 말했다.
반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이란 정권이 바뀌거나 핵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노선을 바꿔야 한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될 만큼 충분히 악화해야 한다”며 “이게 바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루고자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브라질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의 정치적 상징인 상파울루 금속노동조합 본부를 방문했다. 이 대통령은 한-브라질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 행사에 참석해 양국의 차세대 민항기 공동개발과 핵심 광물 공급망, K뷰티 산업 협력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웰링턴 다마스세누 상파울루주 금속노조 위원장의 안내를 받으며 룰라 대통령이 노조위원장으로 재직하던 당시(1975~1981년)의 집무실이 보존된 전시 공간을 둘러봤다.
상파울루 지역 ABC 금속노조 본부는 1970~1980년대 브라질 군사정권 시기 민주화와 노동권 신장을 이뤄낸 공간으로 금속 노동자 출신인 룰라 대통령의 정치적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룰라 대통령은 1975년 당시 10만명의 노조원을 둔 금속노조 위원장으로 당선된 후 1980년 브라질 사상 최대 규모의 파업을 주도했다.
이 대통령은 전시 공간을 둘러보며 조합원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주된 업종이 무엇인지, 브라질 전역에 노조가 총 몇 개나 되는지 등을 물어봤다. 다마스세누 위원장이 이 대통령에게 어떤 일을 하다 변호사가 됐는지를 묻자 이 대통령은 “나는 시계를 만들었다”며 소년공 시절을 회상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룰라 대통령이 일했던 책상에 앉아 그의 과거 사진과 똑같은 포즈를 취하며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다마스세누 위원장이 “룰라 대통령이 이 사진을 보면 아주 좋아하실 것 같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크게 웃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방문을 마친 뒤 엑스에 “노동이 존중되는 세상을 만드는 일은 브라질이나 대한민국이나 다를 것이 없다”고 적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룰라 대통령을 구심점으로 노동운동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던 상징적인 장소를 방문함으로써 양 정상 간 유대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상호 이해와 신뢰를 더욱 심화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상파울루 현지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브라질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 행사에 참석해 “차세대 민항기 공동개발, 핵심 광물 분야의 공급망 협력, K뷰티까지 세 가지 분야에서 큰 성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남미 경제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이곳 상파울루에서 양국의 미래 협력에 대해서 논의해 매우 뜻깊다”며 “양국 기업인들이 힘을 모아주신다면 한국과 브라질은 글로벌 항공시장을 주도할 항공기 제조 강국이자 공급망 협력에 있어 중요한 파트너, 나아가 글로벌 뷰티 시장의 선도자로 동반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과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을 비롯해 장인화 포스코 회장, 조원태 대한항공 회장,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류재철 LG전자 대표, 이동훈 SK바이오팜 대표, 정인섭 한화오션 사장, 문재영 HD건설기계 대표 등 한국 기업인이 대거 참석했다.
사상 처음으로 진행된 전국의 농지 전수조사 결과, 농지 4곳 중 1곳은 위법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농지를 빌려주거나, 실제 농사를 짓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전체의 27%에 달하는 약 30만 헥타르(ha·284만 필지)가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등 농지법 위반 의심 농지라는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5월18일부터 지난 29일까지 기본조사 대상 97%인 132만ha(1013만필지)를 대상으로 기본조사를 했다. 농지 대장상 대한민국 농지 면적은 195만ha로, 이번에는 1996년 1월1일 농지법 제정 이후 소유권이 바뀐 농지(136만ha)를 기본 조사 대상으로 했다. 농지 전수조사는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위법 유형 중(중복 포함) 농지대장에 ‘자경(직접 영농)’으로 등록했으나 면세유 등 지원사업을 받은 적이 없는 ‘불법 임대차 의심’ 사례가 21.1%로 가장 많았다.
무단 휴경 의심(11.6%), 다른 용도로 사용이 의심되는 불법 전용 의심(9%), 소유 제한 위반(1.4%)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세종, 제주, 강원에서 위반 농지가 많았다.
농식품부는 31일까지 기본조사를 마치고, 농지의 불법과 투기 여부를 가리기 위해 다음달부터 심층조사를 실시한다. 심층조사 대상은 이번 기본조사에서 파악된 위법 의심토지(30만ha)를 포함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수도권 전지역, 외국인, 경매 취득 등 10개 심층조사군에 해당되는 농지 78만ha다.
심층조사는 조사원의 현장조사와 보완조사 방식으로 진행하되, 투기 소지가 큰 경기도의 전체 농지는 드론으로 촬영해 점검할 예정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가 완료된 이후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유형별로 구분해 처분 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를 비롯해 투기 관련 사안은 형사고발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다만 고령 농업인이 휴경하는 경우, 농업인 간 필요에 의해 농지를 바꿔 경작하는 등 예외적 사유의 경우 대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위반 농지나 장기 유후농지에 대해서는 필요시 농지은행이 매입하거나 위탁받아 농지 규모화나 청년 농업인 지원에 활용될 예정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현장에서 묵묵히 논밭을 일구는 농업인들은 농지 전수 조사에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며 “전수조사는 농지로서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 농지를 찾아 농업인과 청년 농업인에게 돌려줌으로써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고, 미래 농업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취지”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내년에 1996년 이후 소유권이 변동되지 않은 59만ha를 대상으로 2차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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