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이혼전문변호사 과·오납 벌금 조작해 가족 계좌로 반환···국고 39억원 빼돌린 검찰 공무원 ‘징역 13년’ 선고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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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이혼전문변호사 국고로 귀속돼야 할 세입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행정관에게 징역 13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우근)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13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39억여원을 명령했다.
A씨는 대전지검 서산지청에서 세입 업무를 담당했던 2023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반환해야 할 과·오납 벌금이 있는 것처럼 예산회계시스템에 허위 정보를 입력해 가족 명의 계좌 등으로 국고 39억9600만원을 입금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납부자의 반환 신청이 있으면 잘못 납부된 벌금 등을 돌려주도록 돼 있는데 반환 정보를 조작해 국고로 귀속돼야 할 돈을 빼돌린 것이다.
A씨에게는 압수물로 보관하던 1억원 상당의 현금을 9차례에 걸쳐 임의 사용한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올해 초 범행 사실이 드러나자 해외로 출국했다 자진 귀국해 공항에서 체포됐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과 횟수, 피해 금액 등을 토대로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국가의 손해가 대부분 복구되지 못했으나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지성이 한국 축구와 일본 축구의 격차를 장기적인 시스템의 차이에서 찾으며 일관성 있는 축구 철학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9일 방송된 tvN 예능 프로그램 ‘유 퀴즈 온 더 블럭’​에는 대한축구협회 축구혁신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박지성이 출연해 2026 북중미 월드컵과 한국 축구의 과제를 이야기했다.
박지성은 먼저 대표팀의 월드컵 준비 과정을 언급했다. 그는 “카타르 월드컵 때는 벤투 감독을 선임한 뒤 월드컵까지 믿고 기다려줬다”며 “감독이 자신의 축구 철학을 결과로 증명했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반면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 대해서는 “그 과정 자체가 순탄하지 않았다”며 대표팀 운영의 연속성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일본 축구와의 차이에 대해서도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박지성은 “일본은 현재 해외에서 뛰는 선수가 100명이 넘는다”며 “이번 월드컵 대표팀 23명도 모두 유럽 리그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은 100년을 내다보고 준비한 시스템이 단계적으로 성과를 내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반면 우리는 어떤 축구를 할 것인지, 장기적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박지성은 “감독이 바뀌더라도 큰 틀의 시스템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며 “그런 부분이 흔들리면서 한국과 일본의 차이가 생긴 것 같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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