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혼전문변호사 폭염·열대야에 가뭄까지…동시다발 기후재난 덮친 한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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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전문변호사 장맛비가 그친 뒤 극한 폭염이 한반도를 덮치며 재난 수준의 더위가 이어지고 있다. 장맛비가 유난히 적었던 남부지방에는 심각한 가뭄까지 겹치면서 올여름 한반도는 폭염과 가뭄이 동시에 나타나는 복합 기후재난 상황에 놓였다.
29일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12일 경북 포항과 경산을 시작으로 경남과 전남광주 등 남부지방에 폭염중대경보가 이어지고 있다. 폭염중대경보는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의 극단적 더위가 예상될 때 내려진다.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통계를 보면 지난 5월15일부터 이달 28일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1557명이었다. 추정 사망자는 9명에 달한다.
밤낮없는 더위에 열대야도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 치웠다. 지난달 1일부터 이달 28일까지 전국 평균 열대야일(밤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인 날)은 8.5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전국 일평균기온도 24.3도로 지난해(24.9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전국이 폭염으로 달아오르는 사이 장맛비가 적게 내렸던 남부지방은 가뭄이 심화하고 있다.
기상청 기상자료 개방포털에 따르면 올해 장마 기간 중부지방에 내린 비는 325㎜(7월1~26일)로 평년(378.3㎜)과 비슷한 수준인 반면, 남부지방 장마철(6월30일~7월25일) 강수량은 141.8㎜로 평년(341.1㎜)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경남 지역의 강수 부족이 두드러졌다. 최근 한 달간 강수량은 68㎜로 평년의 22.5%에 그쳤다. 전남광주 강수량은 같은 기간 147.7㎜로 평년의 54.5% 수준에 머무는 등 남부 전역에서 강수 부족 현상이 이어졌다.
가뭄이 심화하면서 남부 지방의 용수 공급에도 비상이 걸렸다. 이날 기준 저수율이 27.4%까지 떨어진 낙동강 운문댐은 가뭄 최고 단계인 ‘심각’(극심한 가뭄)으로 관리되고 있다. 운문댐에서 생활·공업용수를 공급받는 지방자치단체는 대구 및 경북 경산시, 영천시, 청도군, 칠곡군이다. 당국은 대구·경산 지역 용수 공급 차질을 막기 위해 낙동강과 금호강을 활용한 대체 용수 공급을 확대하는 등 비상 대책을 시행 중이다.
가뭄 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로 구분된다. 운문댐 외에도 밀양·영천·안동-임하·성덕댐은 ‘주의’(보통 가뭄) 단계, 섬진강댐과 평림댐은 ‘관심’(약한 가뭄) 단계에 있다. 현재 저수율 34.1%인 밀양댐과 25.6%인 섬진강댐은 강수 부족이 이어질 경우 다음 달 1일 ‘경계’(심한 가뭄) 단계로 상향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계 단계에서는 농업용수 실사용량을 30%로 감축 조정한다.
폭염으로 수온이 오르면서 녹조도 확산하고 있다. 현재 낙동강 해평·강정고령·칠서·물금매리 등 상수원 구간과 울산 사연호, 충청 대청호 등 주요 식수원에 조류경보가 발령됐다. 폭염 장기화로 높은 수온이 이어지면서 녹조 확산세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지훈 세종대 환경융합공학과 교수는 “한쪽에서는 폭우가 내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폭염과 가뭄이 나타나는 극단적인 현상은 기후변화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며 “여름철 가뭄도 폭우·태풍 피해처럼 신속하게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운영하는 인천공항 통합 면세점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주류 판매에 연간 100억원을 넘게 지원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공기업인 인천공항공사가 나서 양주 판매를 독려하는 것으로, 면세점업체 간 과도한 가격 경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면세점 통합앱 ‘에어스타 듀티프리’(AIRSTAR DUTYFREE) 가입자는 지난달 기준으로 65만명을 넘었다. 에어스타는 롯데·현대·신라·신세계·경복궁·시티 등 인천공항에 입점한 면세점 상품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인천공항공사가 지난해 4월 문 연 면세점 통합 쇼핑 플랫폼이다.
면세점 쇼핑 경향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바뀐 데다 ‘인천공항 면세점도 비싸지 않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추진됐다.
인천공항공사는 에어스타에 상당한 금액을 투자하고 있다. 오는 2028년까지 플랫폼 구축과 운영비용으로 1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마케팅 비용으로 연간 300억원을 사용하고 있다.
마케팅 비용은 주로 앱 가입 고객에게 인천공항 입점 면세점들의 상품 가격을 추가로 할인하는 데 쓰인다. 면세점이 특정 면세품을 할인하면 인천공항공사가 추가 할인해주는 방식이다. 한 면세점 앱에서 A양주를 정상가에서 30% 할인 판매하면 에어스타에서도 30% 저렴하게 판매하는데, 할인율 절반가량을 인천공항공사에서 보전하는 식이다.
에어스타에서 지난해 가장 많이 팔린 면세품목은 주류로, 전체 매출의 42%를 차지했다. 사실상 인천공항공사가 양주 판매에 100억원 이상을 지원하는 셈이다. 이렇게 쓴 마케팅 비용은 지난해 4월 에어스타 오픈 이후 8개월간 292억원에 이른다. 올 상반기에도 100억원을 집행했으며, 하반기 예정된 금액은 160억~180억원에 달한다.
인천공항공사는 기존에 진행해온 할인에다 올여름 휴가철을 맞아 추가 할인 이벤트도 벌이고 있다. 다음 달 말까지 앱 가입자에게 인천공항 면세점 온·오프라인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120달러를 할인해주는 쿠폰팩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면세점업체들 반응은 싸늘하다. 이미 자체적으로 앱을 운영 중인 면세점업체들로서는 에어스타까지 이중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인천공항공사가 공항 면세점 제품을 서울 시내 면세점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라고 압박한다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같은 상품 가격을 한 화면에서 면세점별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도 업체들로선 부담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B면세점 관계자는 “안 그래도 막대한 임대료를 내고 있는데, 공사가 자꾸 저렴한 가격을 요구하면서 면세점마다 의도치 않은 주류 할인 전쟁을 벌이고 있다”며 “울며 겨자먹기로 ‘제살 깎아먹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최근 입점 면세점들 매출 증가에 ‘에어스타 효과’가 작용했다고 본다. 공사 관계자는 “에어스타로 지난해 인천공항 입점 면세점 매출이 1005억원 순증했다”며 “특히 주류는 여행객이 가장 선호하는 품목으로 추가 할인 덕에 매출이 더 늘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가운데, 법안에 포함된 ‘공소기각’ 사유 신설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모호한 법 조문으로 인해 재판 지연이 심화될 것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개정안에는 중대한 위법 사유에 의해 공소가 제기됐거나, 검사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를 제기했을 때 공소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조문이 포함됐다.
공소 기각이란 법원이 유무죄를 따져보기 전 형식적 문제를 이유로 재판을 종료시키는 결정이다. 현행법은 공소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했거나 피고인 사망 등의 이유로 재판권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공소 기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두 가지 사유가 더 추가된 것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방탄 입법’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수사상의 ‘중대한 위법 사유’를 들어 공소를 기각할 수 있게 한 조문이 지금은 멈춰있는 이 대통령의 형사 재판에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수도권의 한 차장검사는 “여당이 조작기소 국조특위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로 ‘빌드업’한 공소 취소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개별 수사 절차 위반이 기소와 재판 전체를 뒤흔들 것이란 반응도 나왔다. 서울의 한 부장검사는 “위법 수집 증거가 있을 경우 채택하지 않고 나머지 증거들로 유무죄를 다퉜는데, 이제는 재판 자체를 무효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증거 수집과 조사, 법률 적용 단계의 위법성을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도 불분명하다”고 했다.
‘중대한’, ‘현저히’ 등의 모호한 표현이 재판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향후 많은 피고인들이 위법 수사를 당했다고 주장할 것”이라며 “재판부는 실제 쟁점을 따지기에 앞서 형식적 판단을 먼저 하기 때문에 재판 시작 자체가 지연될 것”이라고 했다. 한 현직 검사는 “피고인이 위법 수사 피해를 주장하면 검사는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또 다시 기록을 뒤지고 소명해야 한다”고 했다.
법조계 전문가들도 모호한 개정으로 인한 사법적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봤다. 이성일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같은 사안이라도 하급심은 무죄 판결을, 상급심은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릴 수 있다”며 “중대한 위법성을 가를 기준이 없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판단이 정립되기까지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했다.
일선 법원에서는 법 체계 전반과의 조화를 따져봐야 한다면서도, 공소 기각 사유 신설이 재판 실무에 미치는 파장에 대해선 신중론이 지배적이다. 서울의 한 부장판사는 “특정 조항의 ‘원포인트’ 개정을 한 만큼 체계 정합성이 우려된다”며 “법 전문가들로부터 순기능과 역기능을 들어보고 해외 입법례도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법 개정으로 인해 공소가 무리하게 기각되지는 않을 것이란 반응도 나왔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중대한’·‘현저한’ 등의 표현이 모호하다고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적용 범위를 제한해주는 말”이라며 “법원에서 한없이 기각 결정을 내릴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29일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12일 경북 포항과 경산을 시작으로 경남과 전남광주 등 남부지방에 폭염중대경보가 이어지고 있다. 폭염중대경보는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의 극단적 더위가 예상될 때 내려진다.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통계를 보면 지난 5월15일부터 이달 28일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1557명이었다. 추정 사망자는 9명에 달한다.
밤낮없는 더위에 열대야도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 치웠다. 지난달 1일부터 이달 28일까지 전국 평균 열대야일(밤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인 날)은 8.5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전국 일평균기온도 24.3도로 지난해(24.9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전국이 폭염으로 달아오르는 사이 장맛비가 적게 내렸던 남부지방은 가뭄이 심화하고 있다.
기상청 기상자료 개방포털에 따르면 올해 장마 기간 중부지방에 내린 비는 325㎜(7월1~26일)로 평년(378.3㎜)과 비슷한 수준인 반면, 남부지방 장마철(6월30일~7월25일) 강수량은 141.8㎜로 평년(341.1㎜)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경남 지역의 강수 부족이 두드러졌다. 최근 한 달간 강수량은 68㎜로 평년의 22.5%에 그쳤다. 전남광주 강수량은 같은 기간 147.7㎜로 평년의 54.5% 수준에 머무는 등 남부 전역에서 강수 부족 현상이 이어졌다.
가뭄이 심화하면서 남부 지방의 용수 공급에도 비상이 걸렸다. 이날 기준 저수율이 27.4%까지 떨어진 낙동강 운문댐은 가뭄 최고 단계인 ‘심각’(극심한 가뭄)으로 관리되고 있다. 운문댐에서 생활·공업용수를 공급받는 지방자치단체는 대구 및 경북 경산시, 영천시, 청도군, 칠곡군이다. 당국은 대구·경산 지역 용수 공급 차질을 막기 위해 낙동강과 금호강을 활용한 대체 용수 공급을 확대하는 등 비상 대책을 시행 중이다.
가뭄 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로 구분된다. 운문댐 외에도 밀양·영천·안동-임하·성덕댐은 ‘주의’(보통 가뭄) 단계, 섬진강댐과 평림댐은 ‘관심’(약한 가뭄) 단계에 있다. 현재 저수율 34.1%인 밀양댐과 25.6%인 섬진강댐은 강수 부족이 이어질 경우 다음 달 1일 ‘경계’(심한 가뭄) 단계로 상향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계 단계에서는 농업용수 실사용량을 30%로 감축 조정한다.
폭염으로 수온이 오르면서 녹조도 확산하고 있다. 현재 낙동강 해평·강정고령·칠서·물금매리 등 상수원 구간과 울산 사연호, 충청 대청호 등 주요 식수원에 조류경보가 발령됐다. 폭염 장기화로 높은 수온이 이어지면서 녹조 확산세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지훈 세종대 환경융합공학과 교수는 “한쪽에서는 폭우가 내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폭염과 가뭄이 나타나는 극단적인 현상은 기후변화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며 “여름철 가뭄도 폭우·태풍 피해처럼 신속하게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운영하는 인천공항 통합 면세점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주류 판매에 연간 100억원을 넘게 지원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공기업인 인천공항공사가 나서 양주 판매를 독려하는 것으로, 면세점업체 간 과도한 가격 경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면세점 통합앱 ‘에어스타 듀티프리’(AIRSTAR DUTYFREE) 가입자는 지난달 기준으로 65만명을 넘었다. 에어스타는 롯데·현대·신라·신세계·경복궁·시티 등 인천공항에 입점한 면세점 상품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인천공항공사가 지난해 4월 문 연 면세점 통합 쇼핑 플랫폼이다.
면세점 쇼핑 경향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바뀐 데다 ‘인천공항 면세점도 비싸지 않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추진됐다.
인천공항공사는 에어스타에 상당한 금액을 투자하고 있다. 오는 2028년까지 플랫폼 구축과 운영비용으로 1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마케팅 비용으로 연간 300억원을 사용하고 있다.
마케팅 비용은 주로 앱 가입 고객에게 인천공항 입점 면세점들의 상품 가격을 추가로 할인하는 데 쓰인다. 면세점이 특정 면세품을 할인하면 인천공항공사가 추가 할인해주는 방식이다. 한 면세점 앱에서 A양주를 정상가에서 30% 할인 판매하면 에어스타에서도 30% 저렴하게 판매하는데, 할인율 절반가량을 인천공항공사에서 보전하는 식이다.
에어스타에서 지난해 가장 많이 팔린 면세품목은 주류로, 전체 매출의 42%를 차지했다. 사실상 인천공항공사가 양주 판매에 100억원 이상을 지원하는 셈이다. 이렇게 쓴 마케팅 비용은 지난해 4월 에어스타 오픈 이후 8개월간 292억원에 이른다. 올 상반기에도 100억원을 집행했으며, 하반기 예정된 금액은 160억~180억원에 달한다.
인천공항공사는 기존에 진행해온 할인에다 올여름 휴가철을 맞아 추가 할인 이벤트도 벌이고 있다. 다음 달 말까지 앱 가입자에게 인천공항 면세점 온·오프라인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120달러를 할인해주는 쿠폰팩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면세점업체들 반응은 싸늘하다. 이미 자체적으로 앱을 운영 중인 면세점업체들로서는 에어스타까지 이중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인천공항공사가 공항 면세점 제품을 서울 시내 면세점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라고 압박한다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같은 상품 가격을 한 화면에서 면세점별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도 업체들로선 부담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B면세점 관계자는 “안 그래도 막대한 임대료를 내고 있는데, 공사가 자꾸 저렴한 가격을 요구하면서 면세점마다 의도치 않은 주류 할인 전쟁을 벌이고 있다”며 “울며 겨자먹기로 ‘제살 깎아먹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최근 입점 면세점들 매출 증가에 ‘에어스타 효과’가 작용했다고 본다. 공사 관계자는 “에어스타로 지난해 인천공항 입점 면세점 매출이 1005억원 순증했다”며 “특히 주류는 여행객이 가장 선호하는 품목으로 추가 할인 덕에 매출이 더 늘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가운데, 법안에 포함된 ‘공소기각’ 사유 신설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모호한 법 조문으로 인해 재판 지연이 심화될 것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개정안에는 중대한 위법 사유에 의해 공소가 제기됐거나, 검사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를 제기했을 때 공소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조문이 포함됐다.
공소 기각이란 법원이 유무죄를 따져보기 전 형식적 문제를 이유로 재판을 종료시키는 결정이다. 현행법은 공소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했거나 피고인 사망 등의 이유로 재판권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공소 기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두 가지 사유가 더 추가된 것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방탄 입법’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수사상의 ‘중대한 위법 사유’를 들어 공소를 기각할 수 있게 한 조문이 지금은 멈춰있는 이 대통령의 형사 재판에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수도권의 한 차장검사는 “여당이 조작기소 국조특위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로 ‘빌드업’한 공소 취소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개별 수사 절차 위반이 기소와 재판 전체를 뒤흔들 것이란 반응도 나왔다. 서울의 한 부장검사는 “위법 수집 증거가 있을 경우 채택하지 않고 나머지 증거들로 유무죄를 다퉜는데, 이제는 재판 자체를 무효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증거 수집과 조사, 법률 적용 단계의 위법성을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도 불분명하다”고 했다.
‘중대한’, ‘현저히’ 등의 모호한 표현이 재판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향후 많은 피고인들이 위법 수사를 당했다고 주장할 것”이라며 “재판부는 실제 쟁점을 따지기에 앞서 형식적 판단을 먼저 하기 때문에 재판 시작 자체가 지연될 것”이라고 했다. 한 현직 검사는 “피고인이 위법 수사 피해를 주장하면 검사는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또 다시 기록을 뒤지고 소명해야 한다”고 했다.
법조계 전문가들도 모호한 개정으로 인한 사법적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봤다. 이성일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같은 사안이라도 하급심은 무죄 판결을, 상급심은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릴 수 있다”며 “중대한 위법성을 가를 기준이 없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판단이 정립되기까지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했다.
일선 법원에서는 법 체계 전반과의 조화를 따져봐야 한다면서도, 공소 기각 사유 신설이 재판 실무에 미치는 파장에 대해선 신중론이 지배적이다. 서울의 한 부장판사는 “특정 조항의 ‘원포인트’ 개정을 한 만큼 체계 정합성이 우려된다”며 “법 전문가들로부터 순기능과 역기능을 들어보고 해외 입법례도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법 개정으로 인해 공소가 무리하게 기각되지는 않을 것이란 반응도 나왔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중대한’·‘현저한’ 등의 표현이 모호하다고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적용 범위를 제한해주는 말”이라며 “법원에서 한없이 기각 결정을 내릴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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