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할머니께 미안하다 전해줘” 괴롭힘 끝에 숨진 10대···법원, 가해학생 징역형 선고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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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조손가정에서 살던 10대 소년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또래 가해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1단독 손영언 부장판사는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0대)에게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8월 19일 아파트 옥상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B군(사망 당시 16세)을 상대로 폭행과 금품 갈취 등 괴롭힘을 이어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평소 자신을 두려워하던 동네 후배 B군을 상대로 무등록 오토바이를 선금 30만원을 받고 170만원에 넘긴 뒤, 같은 달 19일까지 매일 수시로 잔금 지급을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돈이 없으면 빌려서라도 갚으라”며 협박도 이어졌다.
또 같은달 15일에는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B군을 불러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했으며, 모텔에 1시간가량 감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B군은 숨지기 이틀 전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돼 오토바이가 압류되면서 돈을 마련할 길이 막힌 상태였다. A군의 보복을 두려워하던 B군은 여자친구에게 “할머니에게 미안하다고 전해달라”는 말을 남기고 숨졌다.
손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잔금을 한 달 후 받기로 하고도 단기간에 수시로 연락하거나 한밤중에 불러 협박하고 상해를 가했다”며 “피해자의 사망을 의도하거나 예견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범행이 중대한 결과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16세에 불과했던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심리적 압박, 고립감은 짐작하기 어렵다”며 “유족과 지인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지역사회에 미친 충격도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사진)이 청소년의 SNS 이용 규제와 관련해 “연령별·단계별로 차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월드컵·올림픽 등 중계권 문제에는 “2032년까지 중계권 전반을 공동 중계 방식으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원칙적 논의를 시작하기로 의견이 모였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30일 정부과천청사 방미통위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고 “SNS 과의존이 청소년 정신건강 발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와 함께 다양한 전문가, 이해관계자가 머리를 맞대 논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는 “일률적 접근이 아니라 저연령 아동과 일정 수준의 인지력과 경험을 갖고 있는 청소년들의 경우를 달리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SNS의) 긍정적 측면도 있고, 일방적 계정 삭제나 금지 등 규제 일변도의 방식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현실도 확인했다”며 “맞춤형으로 단계별로 규제와 보호가 동시에 이뤄지고, 각계각층이 모여 실효성 있는 합리적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지상파 3사 사장들과 만나 올림픽·월드컵 중계권 협상과 관련해 논의했지만, 가시적 성과는 나오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JTBC가 갖고 있는 2032년까지 중계권 전체를 새로운 조건 속에서 공동 중계 방식으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원칙적 논의들을 하기로 의견들이 모아졌다”며 “보편적 시청권 문제는 시장에만 맡겨져 있지 않는 공적 과제이며, 국민 눈높이에서 협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그는 “위원회가 이러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조정 역할을 지속해 나가겠다”며 “장기적으로는 ‘코리아 컨소시엄’과 같은 협력 모델 구축도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방미통위는 지난해 10월 설립됐지만, 위원회 구성이 늦어지면서 산적한 언론 관련 현안들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김 위원장과 대통령 추천 몫인 류신환 상임위원만 선임된 상태로, 회의 개의를 위한 최소 위원인 4명에 미달한다. 김 위원장은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고 긴급한 현안이 많은 시기에 위원회 구성이 지연되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중동 전쟁 이후 원재료값 인상을 이유로 가격을 급격히 올린 페인트 업체들의 담합 의혹을 포착해 조사에 착수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KCC·노루페인트·삼화페인트공업·강남제비스코·조광페인트 등 페인트업체 5개 본사와 업계 이익단체인 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 사무소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페인트 업계는 중동전쟁 이후 석유화학원료인 나프타 재고 부족을 이유로 잇따라 가격을 인상했다. 노루페인트와 삼화페인트공업은 지난 23일부터 제품별 가격을 20∼55% 올렸으며, KCC는 다음 달 6일부터 대리점 공급 가격을 10∼40% 범위에서 올린다고 전국의 거래처와 대리점에 통보했다. 제비스코도 다음달 1일부터 가격을 15% 이상 올릴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업체들은 중동 전쟁으로 원재료 가격이 올라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페인트 제품에는 나프타가 주원료로 사용된다.
공정위는 그러나 이들이 과거에도 비슷한 상황에서 한꺼번에 가격을 올렸다는 점을 포착해 가격 인상 과정에서 담합을 해온 것이 아닌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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