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 책 조정식 국회의장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 여론과 선택의 문제” 발언 파장…논란 일자 “원론적 입장”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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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책 조정식 국회의장이 28일 현직 대통령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헌안에 대해 “결국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의 선택의 문제”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개헌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조 의장 측은 “원론적 입장”이었다며 선을 그었지만 논란이 예상된다.
조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현직 대통령 연임이 가능한 개헌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지금 이야기하기는 시기상조”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장은 “여러 정치적 당사자들이 그에 대해 어떻게 합의하느냐에 달린 문제”라며 “(연임 개헌) 그 문제도 개헌 논의에서 권력구조 관계에서 이슈가 될 수 있을 텐데, 그건 개헌자문위원회나 개헌특별위원회 통해서 다 의견이 수렴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조 의장의 발언은 국민이 원하면 이 대통령 연임 개헌도 검토해볼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되지만 헌법상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위한 개헌은 애초에 불가능하다. 헌법 제128조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조항을 변경하거나 삭제하는 개헌을 먼저 하지 않는 한 이 대통령 연임은 가능하지 않다.
조 의장의 발언은 앞선 이 대통령과 여당 입장과도 배치된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인 지난해 5월 “헌법상 개헌은 재임 당시 대통령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임 국회의장으로 개헌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우원식 전 의장도 지난 4월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불가능하다”고 말한 바 있다. 우 전 의장은 “대통령이 얘기했다. (연임) 그거는 불가능하다. (헌법) 128조에 그렇게 돼 있다”며 “이거 개헌할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이 4년 연임제 개헌에 관해 “결국 국민이 결단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다”고 하자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던 추미애 경기지사는 “굳이 검토할 필요도 없다는 것(답변)이 맞지 않겠나”라고 했다.
조 의장의 발언은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 분열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내부적으로도 파장이 예상된다. 강성 지지층 일부는 이 대통령이 정계개편과 개헌 후 임기 연장을 시도하려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계에서도 조 의장 발언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국회의장은 국민의 뜻도 받아야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게 헌법을 지켜야 한다”며 “87년 헌법에서 가장 중요한 정신이 대통령 단임제인데, 이 부분을 쉽게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국회의장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커지자 의장실 측에서는 “원론적 입장”이었다며 진화에 나섰다. 장현주 의장실 공보수석비서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적 공감대와 정치권의 합의를 바탕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조 의장은 헌법 제128조 제2항의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공보수석은 “(조 의장 발언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열어두었다는 보도는 발언 취지와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국회의장실 다른 관계자는 통화에서 “일반론을 말한 것”이라며 “정치 주체 간 합의와 국민의 선택은 개헌의 기본 전제라는 점에서 과한 해석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여당에서는 조 의장의 발언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한 의원은 통화에서 “현실적인 가능성이 없는 내용을 (의장이) 지금 너무 쉽게 말씀하신 것 같다. 말 실수가 아닐까 생각하지만 너무 큰 폭탄”이라며 “조금 당황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지난 28일 전남광주 북구의 한 의수·의족 제작소. 라오스에서 온 꾼미(35)가 새 의족에 체중을 실으며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겼다. 양옆의 평행봉을 붙잡은 두 손에는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다. 걸음은 아직 서툴렀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다. 옆에서는 깜웬(34)이 자신의 한쪽 손과 꼭 닮은 새 의수를 연신 쥐었다 폈다 하며 살펴봤다.
이들은 시민단체 (사)글로벌프랜드 등의 도움으로 지난 19일 한국에 입국했다. 이 단체는 2006년 베트남을 시작으로 동남아시아에서 장학금 지원과 우물 설치 등 구호활동을 해오고 있다.
꾼미와 깜웬은 지난해 3월 이 단체와 처음 인연을 맺었다. 글로벌프랜드가 깜웬이 부센터장으로 활동하는 라오스 여성장애인협회(WWDA) 회원에게 맞춤 의족을 지원한 게 계기였다. 새 의족을 받은 회원이 식당에서 일하는 모습을 본 두 사람은 자신들도 도움을 받고 싶다는 뜻을 단체에 전했다.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각각 다리와 손에 장애가 있었다. 꾼미는 왼쪽 대퇴부가 크게 휘어 있고 무릎 아래가 없이 태어났다. 9년 전 제작한 의족을 끼고 생활했지만 무게가 3㎏에 달했다. 허리에 띠를 둘러 고정해야 했고 다리 길이도 맞지 않아 걸을 때마다 몸이 한쪽으로 기울었다. 허리에 통증도 이어졌다.
깜웬은 왼쪽 손등 아래가 없는 채 태어났다. 엄지손가락이 작게 남아 있지만 움직일 수는 없다. 과거 착용했던 의수는 크고 마네킹처럼 딱딱한 데다 무거워 착용하지 않았다. 꾼미는 아프지 않게 걷기를, 깜웬은 평범한 일상을 누리며 가정을 꾸리길 바랐다.
이들은 입국 다음 날인 20일부터 몸에 맞는 의수·의족 제작을 의뢰하고 적응훈련을 받아왔다. 꾼미의 새 의족은 티타늄 재질로 무게가 1.5㎏이다. 3㎏에 달했던 기존 의족의 절반 수준이다. 실리콘 덮개와 진공 압축 방식으로 허리띠 없이도 몸에 고정된다. 양쪽 다리 길이도 맞췄다.
깜웬의 의수는 오른손을 본떠 제작했다. 피부색을 맞추고 손톱과 주름, 힘줄까지 표현한 부드러운 실리콘 재질이어서 얼핏 보면 실제 손과 구분하기 어렵다.
꾼미는 “다리가 반듯해지고 허리 통증도 사라졌다. 적응하면 잘 걸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깜웬은 “진짜 내 손 같다. 빨리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싶다”고 밝혔다.
이들은 단체와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광주에 머무는 동안 숙박과 식사, 이동 등을 지원받았다. 함께 다니며 만난 택시기사와 식당 주인 등이 자신들을 장애에 대한 편견 없이 친절하게 대해준 일이 특히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도움을 준 단체 등 모든 이에게도 각별한 고마움을 전했다.
꾼미는 “다른 장애 여성에게도 다시 걸을 기회가 주어지길 바란다”고 했다. 깜웬은 “다른 장애 여성들을 도우며 한국에서 받은 사랑을 돌려주고 싶다”고 말했다. 이들은 29일 새 의수·의족과 함께 라오스로 돌아갔다.
지정학적 갈등이 높아지는 가운데 ‘무기 시장’에 발을 들이는 완성차 업체가 늘고 있다. 국방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각국 정부가 자동차·로봇 등 민간기업의 기술과 생산 역량을 활용하려 하면서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 27일(현지시간) 포드자동차가 미 육군이 진행하는 차세대 전술 트럭 600대를 제작하는 수주전에 참여했다고 보도했다. 포드가 자사의 F시리즈 슈퍼듀티 픽업트럭을 기반으로 한 시제품 3종을 개발한다는 내용이다. WSJ는 이 사업이 포드가 냉전 이후 노리는 최대 규모의 군사 계약이라고 평가했다.
WSJ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전쟁으로 줄어든 군수품을 보충하고, 노후장비를 현대화하기 위해 미 국방부가 완성차 업체들에 군수품 생산 확대를 요구해왔다고 전했다.
제너럴모터스(GM)나 오프로드 차량 제조 업체인 BC커스텀즈도 내년 납품을 목표로 미 육군과 시제품 제작 계약을 체결했다.
유럽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르노자동차는 방산 업체 탈레스와 함께 내년부터 매월 군용 드론 1000대를 생산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프랑스 국방부가 르노에 지원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프랑스 정부는 르노 지분 15.01%를 갖고 있다.
각국 정부가 완성차 업체에 ‘러브콜’을 보내는 것은 기술력과 생산 역량을 군수 분야에 활용하기 쉽기 때문이다. 특히 전자장비 시스템, 배터리, 통신, 소프트웨어 기술 등 차세대 자동차 기술들은 군사 플랫폼에도 활용 가치가 높다.
완성차 업체의 대량 생산체계와 공급망 운영 능력도 경쟁력으로 꼽힌다. 한국 육군은 올해 초 현대차그룹에 휴머노이드인 아틀라스 납품 요청 제안서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의 최상위 무인 전투체계인 ‘아미타이거 4.0’에 아틀라스와 같은 로봇을 접목하려는 것이다.
각국의 국방비 증가도 완성차 업체들의 방산 진출을 자극하고 있다. 중국 업체와의 경쟁 심화와 전기차 전환 지연으로 수익성이 악화한 완성차 업체들에 방산이 새 수익원으로 떠오르고 있어서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국방비는 2조8870억달러(약 4233조7865억원)로 10년 전인 2016년보다 41% 늘었다. 2016년 이후 연평균 약 3.5% 성장한 셈이다.
폭스바겐그룹은 지난달 독일 오스나브뤼크 공장을 이스라엘 국영 방산 업체 라파엘 어드밴스트 디펜스 시스템스의 아이언돔(단거리 로켓 요격용 저고도 방공체계) 부품 생산기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애초 내년 가동 중단이 예정됐던 공장을 방산 생산기지로 구조 개편한다는 것이다. 글로벌 자동차 업계는 유휴 생산설비 활용과 고용 유지 효과에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완성차 업체의 방산 진출은 특히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투자 유치와 브랜드 이미지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엔 책임투자원칙(PRI)은 방산 분야가 인권·국제인도법 등 핵심 ESG 리스크를 수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금융기관의 ESG 투자 대상 편입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물론 정치·외교적 논란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다.
조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현직 대통령 연임이 가능한 개헌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지금 이야기하기는 시기상조”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장은 “여러 정치적 당사자들이 그에 대해 어떻게 합의하느냐에 달린 문제”라며 “(연임 개헌) 그 문제도 개헌 논의에서 권력구조 관계에서 이슈가 될 수 있을 텐데, 그건 개헌자문위원회나 개헌특별위원회 통해서 다 의견이 수렴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조 의장의 발언은 국민이 원하면 이 대통령 연임 개헌도 검토해볼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되지만 헌법상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위한 개헌은 애초에 불가능하다. 헌법 제128조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조항을 변경하거나 삭제하는 개헌을 먼저 하지 않는 한 이 대통령 연임은 가능하지 않다.
조 의장의 발언은 앞선 이 대통령과 여당 입장과도 배치된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인 지난해 5월 “헌법상 개헌은 재임 당시 대통령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임 국회의장으로 개헌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우원식 전 의장도 지난 4월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불가능하다”고 말한 바 있다. 우 전 의장은 “대통령이 얘기했다. (연임) 그거는 불가능하다. (헌법) 128조에 그렇게 돼 있다”며 “이거 개헌할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이 4년 연임제 개헌에 관해 “결국 국민이 결단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다”고 하자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던 추미애 경기지사는 “굳이 검토할 필요도 없다는 것(답변)이 맞지 않겠나”라고 했다.
조 의장의 발언은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 분열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내부적으로도 파장이 예상된다. 강성 지지층 일부는 이 대통령이 정계개편과 개헌 후 임기 연장을 시도하려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계에서도 조 의장 발언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국회의장은 국민의 뜻도 받아야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게 헌법을 지켜야 한다”며 “87년 헌법에서 가장 중요한 정신이 대통령 단임제인데, 이 부분을 쉽게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국회의장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커지자 의장실 측에서는 “원론적 입장”이었다며 진화에 나섰다. 장현주 의장실 공보수석비서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적 공감대와 정치권의 합의를 바탕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조 의장은 헌법 제128조 제2항의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공보수석은 “(조 의장 발언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열어두었다는 보도는 발언 취지와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국회의장실 다른 관계자는 통화에서 “일반론을 말한 것”이라며 “정치 주체 간 합의와 국민의 선택은 개헌의 기본 전제라는 점에서 과한 해석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여당에서는 조 의장의 발언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한 의원은 통화에서 “현실적인 가능성이 없는 내용을 (의장이) 지금 너무 쉽게 말씀하신 것 같다. 말 실수가 아닐까 생각하지만 너무 큰 폭탄”이라며 “조금 당황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지난 28일 전남광주 북구의 한 의수·의족 제작소. 라오스에서 온 꾼미(35)가 새 의족에 체중을 실으며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겼다. 양옆의 평행봉을 붙잡은 두 손에는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다. 걸음은 아직 서툴렀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다. 옆에서는 깜웬(34)이 자신의 한쪽 손과 꼭 닮은 새 의수를 연신 쥐었다 폈다 하며 살펴봤다.
이들은 시민단체 (사)글로벌프랜드 등의 도움으로 지난 19일 한국에 입국했다. 이 단체는 2006년 베트남을 시작으로 동남아시아에서 장학금 지원과 우물 설치 등 구호활동을 해오고 있다.
꾼미와 깜웬은 지난해 3월 이 단체와 처음 인연을 맺었다. 글로벌프랜드가 깜웬이 부센터장으로 활동하는 라오스 여성장애인협회(WWDA) 회원에게 맞춤 의족을 지원한 게 계기였다. 새 의족을 받은 회원이 식당에서 일하는 모습을 본 두 사람은 자신들도 도움을 받고 싶다는 뜻을 단체에 전했다.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각각 다리와 손에 장애가 있었다. 꾼미는 왼쪽 대퇴부가 크게 휘어 있고 무릎 아래가 없이 태어났다. 9년 전 제작한 의족을 끼고 생활했지만 무게가 3㎏에 달했다. 허리에 띠를 둘러 고정해야 했고 다리 길이도 맞지 않아 걸을 때마다 몸이 한쪽으로 기울었다. 허리에 통증도 이어졌다.
깜웬은 왼쪽 손등 아래가 없는 채 태어났다. 엄지손가락이 작게 남아 있지만 움직일 수는 없다. 과거 착용했던 의수는 크고 마네킹처럼 딱딱한 데다 무거워 착용하지 않았다. 꾼미는 아프지 않게 걷기를, 깜웬은 평범한 일상을 누리며 가정을 꾸리길 바랐다.
이들은 입국 다음 날인 20일부터 몸에 맞는 의수·의족 제작을 의뢰하고 적응훈련을 받아왔다. 꾼미의 새 의족은 티타늄 재질로 무게가 1.5㎏이다. 3㎏에 달했던 기존 의족의 절반 수준이다. 실리콘 덮개와 진공 압축 방식으로 허리띠 없이도 몸에 고정된다. 양쪽 다리 길이도 맞췄다.
깜웬의 의수는 오른손을 본떠 제작했다. 피부색을 맞추고 손톱과 주름, 힘줄까지 표현한 부드러운 실리콘 재질이어서 얼핏 보면 실제 손과 구분하기 어렵다.
꾼미는 “다리가 반듯해지고 허리 통증도 사라졌다. 적응하면 잘 걸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깜웬은 “진짜 내 손 같다. 빨리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싶다”고 밝혔다.
이들은 단체와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광주에 머무는 동안 숙박과 식사, 이동 등을 지원받았다. 함께 다니며 만난 택시기사와 식당 주인 등이 자신들을 장애에 대한 편견 없이 친절하게 대해준 일이 특히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도움을 준 단체 등 모든 이에게도 각별한 고마움을 전했다.
꾼미는 “다른 장애 여성에게도 다시 걸을 기회가 주어지길 바란다”고 했다. 깜웬은 “다른 장애 여성들을 도우며 한국에서 받은 사랑을 돌려주고 싶다”고 말했다. 이들은 29일 새 의수·의족과 함께 라오스로 돌아갔다.
지정학적 갈등이 높아지는 가운데 ‘무기 시장’에 발을 들이는 완성차 업체가 늘고 있다. 국방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각국 정부가 자동차·로봇 등 민간기업의 기술과 생산 역량을 활용하려 하면서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 27일(현지시간) 포드자동차가 미 육군이 진행하는 차세대 전술 트럭 600대를 제작하는 수주전에 참여했다고 보도했다. 포드가 자사의 F시리즈 슈퍼듀티 픽업트럭을 기반으로 한 시제품 3종을 개발한다는 내용이다. WSJ는 이 사업이 포드가 냉전 이후 노리는 최대 규모의 군사 계약이라고 평가했다.
WSJ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전쟁으로 줄어든 군수품을 보충하고, 노후장비를 현대화하기 위해 미 국방부가 완성차 업체들에 군수품 생산 확대를 요구해왔다고 전했다.
제너럴모터스(GM)나 오프로드 차량 제조 업체인 BC커스텀즈도 내년 납품을 목표로 미 육군과 시제품 제작 계약을 체결했다.
유럽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르노자동차는 방산 업체 탈레스와 함께 내년부터 매월 군용 드론 1000대를 생산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프랑스 국방부가 르노에 지원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프랑스 정부는 르노 지분 15.01%를 갖고 있다.
각국 정부가 완성차 업체에 ‘러브콜’을 보내는 것은 기술력과 생산 역량을 군수 분야에 활용하기 쉽기 때문이다. 특히 전자장비 시스템, 배터리, 통신, 소프트웨어 기술 등 차세대 자동차 기술들은 군사 플랫폼에도 활용 가치가 높다.
완성차 업체의 대량 생산체계와 공급망 운영 능력도 경쟁력으로 꼽힌다. 한국 육군은 올해 초 현대차그룹에 휴머노이드인 아틀라스 납품 요청 제안서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의 최상위 무인 전투체계인 ‘아미타이거 4.0’에 아틀라스와 같은 로봇을 접목하려는 것이다.
각국의 국방비 증가도 완성차 업체들의 방산 진출을 자극하고 있다. 중국 업체와의 경쟁 심화와 전기차 전환 지연으로 수익성이 악화한 완성차 업체들에 방산이 새 수익원으로 떠오르고 있어서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국방비는 2조8870억달러(약 4233조7865억원)로 10년 전인 2016년보다 41% 늘었다. 2016년 이후 연평균 약 3.5% 성장한 셈이다.
폭스바겐그룹은 지난달 독일 오스나브뤼크 공장을 이스라엘 국영 방산 업체 라파엘 어드밴스트 디펜스 시스템스의 아이언돔(단거리 로켓 요격용 저고도 방공체계) 부품 생산기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애초 내년 가동 중단이 예정됐던 공장을 방산 생산기지로 구조 개편한다는 것이다. 글로벌 자동차 업계는 유휴 생산설비 활용과 고용 유지 효과에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완성차 업체의 방산 진출은 특히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투자 유치와 브랜드 이미지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엔 책임투자원칙(PRI)은 방산 분야가 인권·국제인도법 등 핵심 ESG 리스크를 수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금융기관의 ESG 투자 대상 편입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물론 정치·외교적 논란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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