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포토뉴스]폭염 탈출 워터파크 ‘물 반 사람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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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폭염이 이어진 30일 피서객들이 경남 김해시 신문동 롯데워터파크에서 물놀이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해 개정안은 오는 31일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하는 선관위 특검법은 이날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정안 제안 설명에서 “검찰청법 폐지 및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 시행에 따라 우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의 권한과 상호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기 위한 것”이라며 “범죄에 대한 실효적인 대응은 물론 국민의 인권 보장을 강화하여 범죄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 또한 확대하려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날 상정된 개정안에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안이 통과되면 수사권은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되고 검사는 공소 제기 및 공소 유지를 담당한다. 개정안에는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 강화 및 실효성 확보 방안도 포함됐다.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경찰은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 보완수사를 이행해야 한다. 사법경찰관의 적정한 보완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급 수사관서나 중대범죄수사청 등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해 보완수사 요구를 할 수 있다. 고소인 등이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권리 보장 방안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즉각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6선 주호영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서자 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떠났다. 주 의원은 “이 법이 통과되면 국민과 나라가 망할 정도로 엄청난 어려움이 예상되고 통과되지 않으면 민주당이 시끄러울 것”이라며 “그럴 때 (민주당 의원들은) 어떤 선택을 하셔야 하겠나. 당연히 국민과 나라에 도움이 되는 선택을 하셔야 하는 것이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개회 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보완수사권은 검찰의 권력이 아니라 피해자를 지켜주는 수단이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도구”라고 말했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종결동의안이 제출되고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종료할 수 있다. 민주당은 이날 필리버스터 시작 직후인 오후 4시6분 종결동의안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31일 오후 표결을 통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선관위 특검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재석 228명 중 226명이 찬성하고, 2명이 반대했다. 가결된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여야 합의에 따라 국민추천위를 구성해 추천한다. 추천위는 교섭단체 간 3인씩 추천해 총 6인으로 구성한다. 추천위는 대한변협·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특검 후보 각 3인을 추천받아 그중 2인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한다.
최근 미국과 이란의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가운데, 이란 혁명수비대(IRGC)와 가까운 성향의 현지 매체 타스님 통신이 미국 퍼스트레이디 멜라니아 트럼프를 겨냥한 암살 선전 영상을 공개해 국제사회가 술렁였다.
28일(현지시간) 공개된 영상에는 멜라니아의 이동 경로와 자주 찾는 뉴욕의 명품 매장, 경호 동선 등이 등장하고, 구입할 가능성이 있는 옷에 신경독을 묻히는 방식까지 제시됐다. 영상 말미에는 막내아들 배런 트럼프를 향해 “기다려라”는 협박성 문구도 담겼다. 뉴욕포스트는 27일(현지시간) 해당 영상을 “멜라니아와 배런 트럼프를 겨냥해 암살을 부추기는 충격적인 영상”이라며, 영상에는 멜라니아의 동선과 쇼핑 장소까지 구체적으로 등장했다고 보도했다.
물론 이는 실제 암살 계획이 확인된 것이 아니라 선전용 영상이다. 하지만 내용이 사람들을 소름 끼치게 만든 이유는 따로 있다. 총이나 폭탄이 아니라, ‘평범한 옷 한 벌’을 무기로 상상했다는 점이다.
사실 인류의 암살사는 늘 이런 방식으로 발전해 왔다. 가장 평범한 물건을 가장 치명적인 무기로 바꾸는 것. 우산, 홍차, 향수, 심지어 초콜릿까지도 암살 도구가 된 적이 있다.
가장 유명한 사례는 1978년 런던에서 벌어진 ‘우산 암살’이다. 불가리아 출신 반체제 언론인 게오르기 마르코프는 버스정류장에서 한 남성이 들고 있던 우산에 다리를 살짝 찔렸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며칠 뒤 고열과 장기부전으로 숨졌다.
부검 결과 다리에서는 지름 1.7㎜에 불과한 금속 구슬이 발견됐다. 내부에는 아주 적은 양의 ‘리신’이 들어 있었다. 아주까리 씨앗에서 추출되는 이 독성물질은 현재까지도 생물학적 독성물질의 대표 사례로 꼽힌다.
당시 영국 수사당국은 소련 국가보안위원회(KGB)가 불가리아 정보기관과 공모해 암살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후 ‘불가리아 우산’은 냉전 시대 비밀공작의 상징처럼 남았다.
2006년에는 또 다른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러시아 출신 전직 정보요원 알렉산드르 리트비넨코는 런던의 한 호텔에서 홍차를 마신 뒤 급격히 건강이 악화됐다.
조사 결과 그의 몸에서는 극미량만으로도 치명적인 방사성 물질 ‘폴로늄-210’이 검출됐다. 영국 공공조사위원회는 러시아 정보기관(FSB) 관련 인물들이 독살을 실행했으며, 작전이 당시 러시아 최고위층의 승인 아래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 내렸다.
냉전기 미국 중앙정보국(CIA) 역시 독을 이용한 암살을 연구한 사실이 훗날 공개 문서를 통해 드러났다. 대표적인 대상은 쿠바의 피델 카스트로였다.
독을 묻힌 시가, 독약을 넣은 초콜릿, 독성 잠수복, 폭발하는 조개껍데기까지 다양한 계획이 검토됐지만 대부분 실행되지 않았거나 실패로 끝났다.
기괴하게 들리지만 공통점은 분명하다. 총을 겨누는 것보다 ‘일상’ 속에 독을 숨기는 것이 훨씬 은밀하기 때문이다.
사실 독은 인류가 가장 오래 사용한 암살 수단이다. 고대 로마에서는 비소 화합물이 권력투쟁 과정에서 암살 수단으로 악용됐다는 기록이 있다. 비소는 자연에 존재하는 준금속 원소로, 과거에는 색·냄새가 거의 없어 음식이나 음료에 섞여도 알아채기 어려운 독성 물질로 악명이 높았다.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의 보르자 가문은 권력투쟁과 독살의 이미지로 역사에 남았다. 특히 교황 알렉산데르 6세와 그의 아들 체사레 보르자는 정적 제거를 위해 독을 사용했다는 소문에 휩싸였다. 당시 유럽에서는 ‘칸타렐라(cantarella)’라는 이름의 비밀 독약을 사용했다는 이야기가 퍼졌고, 보르자 가문이 연회 자리에서 경쟁 세력에게 독을 먹였다는 전설이 전해졌다.
다만 현대 역사학계에서는 이런 일화 상당수가 정치적 적대 세력이 퍼뜨린 과장이나 선전일 가능성도 제기한다. 그럼에도 보르자는 ‘독을 이용한 음모와 권력 암투’의 상징처럼 대중문화와 역사 기록에 남았다.
흔적을 숨기기 쉽고, 직접적인 폭력보다 은밀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시대가 바뀌어도 권력 암투와 암살 이야기에는 늘 독이 등장했다. 이번 이란 선전 영상 역시 총격이나 폭발보다 신경독을 옷에 묻힌다는 설정을 택했다. 영국 타임스는 “현실성과 별개로 ‘일상 자체가 위험할 수 있다’는 공포를 극대화하려는 심리전으로 읽힌다”고 보도했다.
이번 영상에서 더욱 눈길을 끈 것은 독보다도 정보였다. 영상에는 멜라니아가 자주 찾는 명품 매장과 이동 경로, 경호 체계 등이 상세히 등장했다. 최근에는 공개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위치정보, 사진만으로도 개인의 생활 패턴을 상당 부분 추적할 수 있다. 암살 기술보다 공개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능력이 더 위협적인 시대가 된 것이다.
실제로 최근 국제 분쟁에서는 생성형 인공지능(AI)과 SNS를 활용한 선전 영상이 새로운 전쟁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 외교협회(CFR)의 제시카 브랜트 선임연구원은 지난달 CFR 기고문에서 이란의 온라인 공세를 분석하며, 이란이 미국 대중문화에 익숙한 밈과 AI 생성 콘텐츠를 활용해 기존의 국가 선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브랜트 연구원은 미국 국가정보국(ODNI) 산하 해외악성영향대응센터국장을 지낸 인물로, AI와 외국 영향력 공작 분야를 연구해왔다.
싱가포르 난양공대 산하 라자라트남 국제관계대학원(RSIS)의 수미야 아와스티 연구원도 지난 5월 보고서에서 이란의 대미 정보전이 AI 기반 선전, 사이버 작전, 여론 관리가 결합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번 세대의 정보전 특징으로 생성형 AI와 플랫폼 맞춤형 콘텐츠, 밈을 활용한 ‘인지전’을 꼽았다.
미국 AP통신 역시 이란 관련 온라인 선전전을 분석하며, 친이란 세력이 AI로 제작한 영어권 밈과 영상을 활용해 서방 대중을 겨냥한 메시지를 확산시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과거 선전물이 정부 발표나 공식 매체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짧고 자극적인 AI 콘텐츠가 SNS 알고리즘을 타고 일반 이용자에게 직접 침투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연합뉴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해 개정안은 오는 31일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하는 선관위 특검법은 이날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정안 제안 설명에서 “검찰청법 폐지 및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 시행에 따라 우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의 권한과 상호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기 위한 것”이라며 “범죄에 대한 실효적인 대응은 물론 국민의 인권 보장을 강화하여 범죄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 또한 확대하려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날 상정된 개정안에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안이 통과되면 수사권은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되고 검사는 공소 제기 및 공소 유지를 담당한다. 개정안에는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 강화 및 실효성 확보 방안도 포함됐다.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경찰은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 보완수사를 이행해야 한다. 사법경찰관의 적정한 보완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급 수사관서나 중대범죄수사청 등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해 보완수사 요구를 할 수 있다. 고소인 등이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권리 보장 방안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즉각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6선 주호영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서자 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떠났다. 주 의원은 “이 법이 통과되면 국민과 나라가 망할 정도로 엄청난 어려움이 예상되고 통과되지 않으면 민주당이 시끄러울 것”이라며 “그럴 때 (민주당 의원들은) 어떤 선택을 하셔야 하겠나. 당연히 국민과 나라에 도움이 되는 선택을 하셔야 하는 것이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개회 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보완수사권은 검찰의 권력이 아니라 피해자를 지켜주는 수단이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도구”라고 말했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종결동의안이 제출되고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종료할 수 있다. 민주당은 이날 필리버스터 시작 직후인 오후 4시6분 종결동의안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31일 오후 표결을 통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선관위 특검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재석 228명 중 226명이 찬성하고, 2명이 반대했다. 가결된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여야 합의에 따라 국민추천위를 구성해 추천한다. 추천위는 교섭단체 간 3인씩 추천해 총 6인으로 구성한다. 추천위는 대한변협·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특검 후보 각 3인을 추천받아 그중 2인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한다.
최근 미국과 이란의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가운데, 이란 혁명수비대(IRGC)와 가까운 성향의 현지 매체 타스님 통신이 미국 퍼스트레이디 멜라니아 트럼프를 겨냥한 암살 선전 영상을 공개해 국제사회가 술렁였다.
28일(현지시간) 공개된 영상에는 멜라니아의 이동 경로와 자주 찾는 뉴욕의 명품 매장, 경호 동선 등이 등장하고, 구입할 가능성이 있는 옷에 신경독을 묻히는 방식까지 제시됐다. 영상 말미에는 막내아들 배런 트럼프를 향해 “기다려라”는 협박성 문구도 담겼다. 뉴욕포스트는 27일(현지시간) 해당 영상을 “멜라니아와 배런 트럼프를 겨냥해 암살을 부추기는 충격적인 영상”이라며, 영상에는 멜라니아의 동선과 쇼핑 장소까지 구체적으로 등장했다고 보도했다.
물론 이는 실제 암살 계획이 확인된 것이 아니라 선전용 영상이다. 하지만 내용이 사람들을 소름 끼치게 만든 이유는 따로 있다. 총이나 폭탄이 아니라, ‘평범한 옷 한 벌’을 무기로 상상했다는 점이다.
사실 인류의 암살사는 늘 이런 방식으로 발전해 왔다. 가장 평범한 물건을 가장 치명적인 무기로 바꾸는 것. 우산, 홍차, 향수, 심지어 초콜릿까지도 암살 도구가 된 적이 있다.
가장 유명한 사례는 1978년 런던에서 벌어진 ‘우산 암살’이다. 불가리아 출신 반체제 언론인 게오르기 마르코프는 버스정류장에서 한 남성이 들고 있던 우산에 다리를 살짝 찔렸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며칠 뒤 고열과 장기부전으로 숨졌다.
부검 결과 다리에서는 지름 1.7㎜에 불과한 금속 구슬이 발견됐다. 내부에는 아주 적은 양의 ‘리신’이 들어 있었다. 아주까리 씨앗에서 추출되는 이 독성물질은 현재까지도 생물학적 독성물질의 대표 사례로 꼽힌다.
당시 영국 수사당국은 소련 국가보안위원회(KGB)가 불가리아 정보기관과 공모해 암살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후 ‘불가리아 우산’은 냉전 시대 비밀공작의 상징처럼 남았다.
2006년에는 또 다른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러시아 출신 전직 정보요원 알렉산드르 리트비넨코는 런던의 한 호텔에서 홍차를 마신 뒤 급격히 건강이 악화됐다.
조사 결과 그의 몸에서는 극미량만으로도 치명적인 방사성 물질 ‘폴로늄-210’이 검출됐다. 영국 공공조사위원회는 러시아 정보기관(FSB) 관련 인물들이 독살을 실행했으며, 작전이 당시 러시아 최고위층의 승인 아래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 내렸다.
냉전기 미국 중앙정보국(CIA) 역시 독을 이용한 암살을 연구한 사실이 훗날 공개 문서를 통해 드러났다. 대표적인 대상은 쿠바의 피델 카스트로였다.
독을 묻힌 시가, 독약을 넣은 초콜릿, 독성 잠수복, 폭발하는 조개껍데기까지 다양한 계획이 검토됐지만 대부분 실행되지 않았거나 실패로 끝났다.
기괴하게 들리지만 공통점은 분명하다. 총을 겨누는 것보다 ‘일상’ 속에 독을 숨기는 것이 훨씬 은밀하기 때문이다.
사실 독은 인류가 가장 오래 사용한 암살 수단이다. 고대 로마에서는 비소 화합물이 권력투쟁 과정에서 암살 수단으로 악용됐다는 기록이 있다. 비소는 자연에 존재하는 준금속 원소로, 과거에는 색·냄새가 거의 없어 음식이나 음료에 섞여도 알아채기 어려운 독성 물질로 악명이 높았다.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의 보르자 가문은 권력투쟁과 독살의 이미지로 역사에 남았다. 특히 교황 알렉산데르 6세와 그의 아들 체사레 보르자는 정적 제거를 위해 독을 사용했다는 소문에 휩싸였다. 당시 유럽에서는 ‘칸타렐라(cantarella)’라는 이름의 비밀 독약을 사용했다는 이야기가 퍼졌고, 보르자 가문이 연회 자리에서 경쟁 세력에게 독을 먹였다는 전설이 전해졌다.
다만 현대 역사학계에서는 이런 일화 상당수가 정치적 적대 세력이 퍼뜨린 과장이나 선전일 가능성도 제기한다. 그럼에도 보르자는 ‘독을 이용한 음모와 권력 암투’의 상징처럼 대중문화와 역사 기록에 남았다.
흔적을 숨기기 쉽고, 직접적인 폭력보다 은밀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시대가 바뀌어도 권력 암투와 암살 이야기에는 늘 독이 등장했다. 이번 이란 선전 영상 역시 총격이나 폭발보다 신경독을 옷에 묻힌다는 설정을 택했다. 영국 타임스는 “현실성과 별개로 ‘일상 자체가 위험할 수 있다’는 공포를 극대화하려는 심리전으로 읽힌다”고 보도했다.
이번 영상에서 더욱 눈길을 끈 것은 독보다도 정보였다. 영상에는 멜라니아가 자주 찾는 명품 매장과 이동 경로, 경호 체계 등이 상세히 등장했다. 최근에는 공개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위치정보, 사진만으로도 개인의 생활 패턴을 상당 부분 추적할 수 있다. 암살 기술보다 공개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능력이 더 위협적인 시대가 된 것이다.
실제로 최근 국제 분쟁에서는 생성형 인공지능(AI)과 SNS를 활용한 선전 영상이 새로운 전쟁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 외교협회(CFR)의 제시카 브랜트 선임연구원은 지난달 CFR 기고문에서 이란의 온라인 공세를 분석하며, 이란이 미국 대중문화에 익숙한 밈과 AI 생성 콘텐츠를 활용해 기존의 국가 선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브랜트 연구원은 미국 국가정보국(ODNI) 산하 해외악성영향대응센터국장을 지낸 인물로, AI와 외국 영향력 공작 분야를 연구해왔다.
싱가포르 난양공대 산하 라자라트남 국제관계대학원(RSIS)의 수미야 아와스티 연구원도 지난 5월 보고서에서 이란의 대미 정보전이 AI 기반 선전, 사이버 작전, 여론 관리가 결합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번 세대의 정보전 특징으로 생성형 AI와 플랫폼 맞춤형 콘텐츠, 밈을 활용한 ‘인지전’을 꼽았다.
미국 AP통신 역시 이란 관련 온라인 선전전을 분석하며, 친이란 세력이 AI로 제작한 영어권 밈과 영상을 활용해 서방 대중을 겨냥한 메시지를 확산시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과거 선전물이 정부 발표나 공식 매체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짧고 자극적인 AI 콘텐츠가 SNS 알고리즘을 타고 일반 이용자에게 직접 침투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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