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이동부터 약 수령까지···장기요양 수급자 동행 서비스 282곳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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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을 움직이기 어려운 장기요양 수급자의 병원 이용을 돕는 동행 서비스가 시작된다. 요양보호사나 간호사·간호조무사가 병원 이동과 접수·수납 등 이용 절차를 지원해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9일 공모로 선정한 통합재가기관 170곳, 이들 기관과 협약을 맺은 노인요양시설 112곳 등 총 282곳에서 오는 12월31일까지 ‘장기요양 병원동행 시범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장기요양 수급자가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려면 정기적인 외래진료와 검사, 처방 약 수령 등 의료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그러나 움직임이 불편한 수급자는 병원까지 이동하거나 복잡한 이용 절차를 혼자 처리하기 어렵다. 그동안 이런 역할 상당 부분을 가족이 맡았고, 맞벌이나 원거리 거주 등으로 직접 동행하기 어려우면 진료를 미루거나 별도 인력을 구해야만 했다.
이 같은 병원 이용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요양보호사나 간호사·간호조무사가 수급자 이동부터 진료, 약 수령 등을 돕도록 했다. 서비스 대상은 참여 통합재가기관을 이용하는 장기요양 1~5등급 수급자와 해당 기관과 협약을 맺은 노인요양시설의 1~5등급 이용자다. 통합재가기관에서는 방문요양보호사가 동행하고, 협약 요양시설에서는 법정 최소 인원 외에 추가로 배치된 간호사·간호조무사가 서비스를 맡는다.
서비스를 맡은 요양보호사나 간호사·간호조무사는 수급자가 있는 곳에서 병원까지 함께 이동한다. 병원에 도착한 뒤에는 접수·수납과 병원 안 이동, 검사·진료 대기, 처방 약 수령 등을 돕고, 진료가 끝나면 귀가할 때도 함께한다. 병원까지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걸어서 이동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약자 차량을 이용할 수도 있다.
서비스는 1인당 연간 50만원 한도에서 이용할 수 있다. 방문요양보호사가 동행할 경우 왕복 180분 미만은 3만4120원, 180분 이상은 5만7020원이다. 이용자는 장기요양보험에서 정한 본인부담률에 따라 이 가운데 일부를 낸다. 다만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병원동행 서비스를 받으면 동행 비용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면제된다. 협약 요양시설의 간호사·간호조무사가 동행할 때는 왕복 1만원으로, 이용자가 따로 내는 비용은 없다. 편도로 이용하면 방문요양보호사와 간호사·간호조무사 모두 왕복 비용의 절반이 적용된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기간 참여기관의 운영 상황과 서비스 이용 실적, 수급자와 가족의 만족도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사업 효과를 분석한 뒤에는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최봉근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그동안 가족이 맡아왔던 병원 이동과 진료 과정 부담을 장기요양보험이 함께 나누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어르신과 가족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세심하게 살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3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레이블 차가원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2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부장검사 이시전)는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차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2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세번째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차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이용한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체결하고 242억원의 선급금을 받았지만, 실제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차 대표는 다른 업체와 미리 맺은 계약이 있는데도 노머스에 이 사실을 숨기고 이중계약을 맺고, 사업을 이행할 준비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차 대표에 대해 두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반려했다.
세번째 구속영장 신청 과정에서는 검찰과 경찰이 협의를 거쳐 차 대표에 대한 계좌 추적, 계약 관계 분석 등 추가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차 대표가 거액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연예기획사를 시작했고, 이후 ‘계약 쪼개기’ 방식으로 채무를 돌려막기한 정황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9일 공모로 선정한 통합재가기관 170곳, 이들 기관과 협약을 맺은 노인요양시설 112곳 등 총 282곳에서 오는 12월31일까지 ‘장기요양 병원동행 시범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장기요양 수급자가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려면 정기적인 외래진료와 검사, 처방 약 수령 등 의료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그러나 움직임이 불편한 수급자는 병원까지 이동하거나 복잡한 이용 절차를 혼자 처리하기 어렵다. 그동안 이런 역할 상당 부분을 가족이 맡았고, 맞벌이나 원거리 거주 등으로 직접 동행하기 어려우면 진료를 미루거나 별도 인력을 구해야만 했다.
이 같은 병원 이용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요양보호사나 간호사·간호조무사가 수급자 이동부터 진료, 약 수령 등을 돕도록 했다. 서비스 대상은 참여 통합재가기관을 이용하는 장기요양 1~5등급 수급자와 해당 기관과 협약을 맺은 노인요양시설의 1~5등급 이용자다. 통합재가기관에서는 방문요양보호사가 동행하고, 협약 요양시설에서는 법정 최소 인원 외에 추가로 배치된 간호사·간호조무사가 서비스를 맡는다.
서비스를 맡은 요양보호사나 간호사·간호조무사는 수급자가 있는 곳에서 병원까지 함께 이동한다. 병원에 도착한 뒤에는 접수·수납과 병원 안 이동, 검사·진료 대기, 처방 약 수령 등을 돕고, 진료가 끝나면 귀가할 때도 함께한다. 병원까지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걸어서 이동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약자 차량을 이용할 수도 있다.
서비스는 1인당 연간 50만원 한도에서 이용할 수 있다. 방문요양보호사가 동행할 경우 왕복 180분 미만은 3만4120원, 180분 이상은 5만7020원이다. 이용자는 장기요양보험에서 정한 본인부담률에 따라 이 가운데 일부를 낸다. 다만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병원동행 서비스를 받으면 동행 비용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면제된다. 협약 요양시설의 간호사·간호조무사가 동행할 때는 왕복 1만원으로, 이용자가 따로 내는 비용은 없다. 편도로 이용하면 방문요양보호사와 간호사·간호조무사 모두 왕복 비용의 절반이 적용된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기간 참여기관의 운영 상황과 서비스 이용 실적, 수급자와 가족의 만족도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사업 효과를 분석한 뒤에는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최봉근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그동안 가족이 맡아왔던 병원 이동과 진료 과정 부담을 장기요양보험이 함께 나누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어르신과 가족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세심하게 살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3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레이블 차가원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2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부장검사 이시전)는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차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2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세번째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차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이용한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체결하고 242억원의 선급금을 받았지만, 실제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차 대표는 다른 업체와 미리 맺은 계약이 있는데도 노머스에 이 사실을 숨기고 이중계약을 맺고, 사업을 이행할 준비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차 대표에 대해 두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반려했다.
세번째 구속영장 신청 과정에서는 검찰과 경찰이 협의를 거쳐 차 대표에 대한 계좌 추적, 계약 관계 분석 등 추가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차 대표가 거액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연예기획사를 시작했고, 이후 ‘계약 쪼개기’ 방식으로 채무를 돌려막기한 정황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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