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전체가 흔들렸다” 일본 규슈 지진에 부산·제주·인천서도 신고···일부 시민들 대피 소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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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규슈에서 강진이 발생하면서 28일 국내에서도 흔들림을 느꼈다는 신고가 수백 건 잇따랐다. 일부 지역에서는 시민들이 대피하는 소동도 일어났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30분 기준 각 지방정부와 소방당국에 접수된 지진 흔들림 신고는 총 789건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보면, 부산이 29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남 215건, 울산 125, 경북 69건 순이었다. 이 외에 전남광주(55건), 인천(17건), 전북(5건), 경기(4건), 대전(3건), 충북(2건), 대구(1건), 제주(1건), 서울(1건) 등 전국 곳곳에서 흔들림 신고가 있었다.
특히 부산소방본부에 접수된 신고는 대부분 지진 발생 여부를 묻는 내용으로, “부산교대 인근인데 건물이 3~4차례 흔들렸다” “해운대 달맞이 고개 인근에서도 지진이 느껴졌다” “집 전체가 너무 흔들리는데 지진이 일어났나” 등이었다.
놀란 시민들이 대피하는 일도 있었다. 해운대구 한 사무용 건물에서는 지진을 느낀 시민들이 건물을 탈출하는 소동이 일어났으며, 경남 창원시청에서도 내부에 있던 직원들이 놀라 바깥으로 대피하는 모습이 목격됐다.
제주에서도 진동이 감지됐다. 소방당국에 공식 접수되지는 않았지만 이날 제주지역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진동을 느꼈다” “집이 흔들리던데 지진인가요” “침대에 잠깐 누웠는데 침대가 왼쪽, 오른쪽으로 흔들려서 어지러웠는데 뭘까요” “아라동은 전등이 왔다 갔다” “노형에서 조명이 그네처럼 흔들려요” 등의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규슈 지진으로 제주를 비롯해 경남·부산·전남광주 등에서는 최대 계기진도 3에 해당하는 진동이 발생했다. 계기진도 3은 건물 위층에 있는 사람이 흔들림을 현저하게 느끼고, 정차해 있는 차량이 약간 흔들리는 수준이다.
이번 지진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 등의 원전도 정상 가동 중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전국 각 지역에서 접수된 신고를 취합하는 중”이라며 “일본에서 교민 피해가 있는지는 추가로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진은 이날 오후 4시27분쯤 규슈 서부 구마모토현 우키시 인근에서 발생했다. 일본 기상청은 규모 7.1 강진이라고 밝혔다.
한화그룹이 김승연 회장의 세 아들인 김동관·동원·동선 3형제를 나란히 함께 승진시키는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로 3형제 중심의 기업 승계와 경영체제가 한층 공고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화그룹은 다음달 1일자로 주요 경영진 승진 및 5개 계열사 대표이사 내정 인사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인사로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은 수석부회장으로 올라섰다. 김동원 한화생명 사장은 부회장으로, 김동선 한화비전 부사장은 사장으로 각각 승진했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김승연 회장의 3형제가 모두 업무 실적 평가를 좋게 받아 승진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그룹의 방산, 조선·해양, 우주항공, 에너지 분야 등에서 사업전략 리더로서 비약적인 성과 창출을 완수한 점이 평가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3형제가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전면에 서면서 책임경영 강화와 함께 그룹 승계 구도 역시 보다 명확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수석부회장으로 승진한 김동관 수석부회장은 방산·해양·우주항공·에너지 사업을 총괄하며 글로벌 시장 성장을 이끌고 전략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했다고 한다.
김동원 부회장은 금융 부문 디지털 혁신과 글로벌 사업 확장을 선도해 미래 성장 기반을 다진 성과를 인정받았다. 김동선 사장은 유통·레저·식음료 부문 확장과 함께 반도체 장비 시장 진출 등 첨단 산업 분야 성과를 반영해 승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한화그룹은 5개 계열사 신임 대표이사 인사도 함께 단행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업부문 대표이사에는 이부환 유럽법인장이 내정돼 해외 방산 거점 구축을 주도한다. 한화시스템 대표이사에는 양기원 ㈜한화 글로벌부문 대표가, 한화임팩트 사업부문 대표이사에는 강정훈 한화토탈에너지스 대산공장장이 내정됐다. 한화자산운용 대표이사에는 임동준 전략사업Unit장이 발탁됐고, 한화세미텍 대표이사에는 김기철 한화비전 대표가 겸직 내정됐다.
이번에 내정된 신임 대표이사들은 향후 각 사의 주주총회와 이사회 등 공식 절차를 거쳐 대표이사로 최종 선임될 예정이다.
판사, ‘중대한 위법 수사’ ‘소추재량권 현저히 일탈’ 때도 기각 가능장동혁 “이재명 공소기각 판결하라고 말도 안 되는 조항 끼워 넣어”민주당 “기존 판례 명문화”…일각선 ‘벼락치기 입법 결과’ 비판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담긴 공소기각 판결 사유 확대 조항을 두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기존 대법원 판례를 법조문으로 명문화했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우회책 아니냐고 공격했다.
이날 상정된 형소법 개정안에는 판사가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 있는 요건을 확대하는 조항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판부는 ‘중대한 위법 수사에 의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 또는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 공소를 기각할 수 있다. ‘피고인에 대해 재판권이 없을 때’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해 무효일 때’ 등 기존 법률에 규정된 6개 요건에서 추가되는 것이다.
논란이 된 조항은 지난 28일 밤 범여권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 최종안에 담겼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에 포함돼 있던 내용으로, 민주당 형소법 개정 태스크포스(TF) 발의안에는 없었다. 법조계에선 해당 조항이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며 재판 지연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지난 28일 비공개로 진행된 법사위 소위 회의에서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라는 조문 추가 여부를 두고 “최소한 ‘자의적 판단’이라는 문구는 현재 판례에 비춰 추가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민 의원은 “저희가 판례대로 법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 정도만 해도 견제 효과(가 발생)하고 함부로 공소제기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에 이렇게만 기재해도 충분하다”고 했다.
앞서 지난 24일 열린 법사위 소위 회의에서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개정안 수용 의사를 표하면서도 “이 부분에 관해선 (법률에) 구체적으로 담을 때마다 심리에 부담은 상당히 될 것”이라며 회의적 입장을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보완수사권을 폐지한다면서 형소법 개정할 때는 판사로 하여금 이재명 공소기각 판결하라고 말도 안 되는 조항을 하나 끼워 넣었다”고 말했다.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공소취소와 공소기각도 구분 못하느냐”면서 “전체회의 5차례와 법안심사소위 9차례 심사를 거쳤다. 사실을 외면한 정치 공세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또 “공소기각은 중대한 위법 수사와 공소권 남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헌법적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법사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논란이 커질 줄 생각 못했다”며 “이 조항을 빼면 음모가 있었던 양 인정하는 게 되어버리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여당 내에서도 실익보다 부정적 영향이 더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중진 의원은 “법리적으로 지금도 가능한데 불필요하게 논란을 만들었다”며 “반작용 등을 생각하지 않고 또 흠잡힐 일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여당이 형사사법 체계를 대손질하는 법안을 ‘벼락치기’ 입법한 데 따른 결과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30분 기준 각 지방정부와 소방당국에 접수된 지진 흔들림 신고는 총 789건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보면, 부산이 29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남 215건, 울산 125, 경북 69건 순이었다. 이 외에 전남광주(55건), 인천(17건), 전북(5건), 경기(4건), 대전(3건), 충북(2건), 대구(1건), 제주(1건), 서울(1건) 등 전국 곳곳에서 흔들림 신고가 있었다.
특히 부산소방본부에 접수된 신고는 대부분 지진 발생 여부를 묻는 내용으로, “부산교대 인근인데 건물이 3~4차례 흔들렸다” “해운대 달맞이 고개 인근에서도 지진이 느껴졌다” “집 전체가 너무 흔들리는데 지진이 일어났나” 등이었다.
놀란 시민들이 대피하는 일도 있었다. 해운대구 한 사무용 건물에서는 지진을 느낀 시민들이 건물을 탈출하는 소동이 일어났으며, 경남 창원시청에서도 내부에 있던 직원들이 놀라 바깥으로 대피하는 모습이 목격됐다.
제주에서도 진동이 감지됐다. 소방당국에 공식 접수되지는 않았지만 이날 제주지역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진동을 느꼈다” “집이 흔들리던데 지진인가요” “침대에 잠깐 누웠는데 침대가 왼쪽, 오른쪽으로 흔들려서 어지러웠는데 뭘까요” “아라동은 전등이 왔다 갔다” “노형에서 조명이 그네처럼 흔들려요” 등의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규슈 지진으로 제주를 비롯해 경남·부산·전남광주 등에서는 최대 계기진도 3에 해당하는 진동이 발생했다. 계기진도 3은 건물 위층에 있는 사람이 흔들림을 현저하게 느끼고, 정차해 있는 차량이 약간 흔들리는 수준이다.
이번 지진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 등의 원전도 정상 가동 중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전국 각 지역에서 접수된 신고를 취합하는 중”이라며 “일본에서 교민 피해가 있는지는 추가로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진은 이날 오후 4시27분쯤 규슈 서부 구마모토현 우키시 인근에서 발생했다. 일본 기상청은 규모 7.1 강진이라고 밝혔다.
한화그룹이 김승연 회장의 세 아들인 김동관·동원·동선 3형제를 나란히 함께 승진시키는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로 3형제 중심의 기업 승계와 경영체제가 한층 공고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화그룹은 다음달 1일자로 주요 경영진 승진 및 5개 계열사 대표이사 내정 인사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인사로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은 수석부회장으로 올라섰다. 김동원 한화생명 사장은 부회장으로, 김동선 한화비전 부사장은 사장으로 각각 승진했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김승연 회장의 3형제가 모두 업무 실적 평가를 좋게 받아 승진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그룹의 방산, 조선·해양, 우주항공, 에너지 분야 등에서 사업전략 리더로서 비약적인 성과 창출을 완수한 점이 평가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3형제가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전면에 서면서 책임경영 강화와 함께 그룹 승계 구도 역시 보다 명확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수석부회장으로 승진한 김동관 수석부회장은 방산·해양·우주항공·에너지 사업을 총괄하며 글로벌 시장 성장을 이끌고 전략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했다고 한다.
김동원 부회장은 금융 부문 디지털 혁신과 글로벌 사업 확장을 선도해 미래 성장 기반을 다진 성과를 인정받았다. 김동선 사장은 유통·레저·식음료 부문 확장과 함께 반도체 장비 시장 진출 등 첨단 산업 분야 성과를 반영해 승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한화그룹은 5개 계열사 신임 대표이사 인사도 함께 단행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업부문 대표이사에는 이부환 유럽법인장이 내정돼 해외 방산 거점 구축을 주도한다. 한화시스템 대표이사에는 양기원 ㈜한화 글로벌부문 대표가, 한화임팩트 사업부문 대표이사에는 강정훈 한화토탈에너지스 대산공장장이 내정됐다. 한화자산운용 대표이사에는 임동준 전략사업Unit장이 발탁됐고, 한화세미텍 대표이사에는 김기철 한화비전 대표가 겸직 내정됐다.
이번에 내정된 신임 대표이사들은 향후 각 사의 주주총회와 이사회 등 공식 절차를 거쳐 대표이사로 최종 선임될 예정이다.
판사, ‘중대한 위법 수사’ ‘소추재량권 현저히 일탈’ 때도 기각 가능장동혁 “이재명 공소기각 판결하라고 말도 안 되는 조항 끼워 넣어”민주당 “기존 판례 명문화”…일각선 ‘벼락치기 입법 결과’ 비판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담긴 공소기각 판결 사유 확대 조항을 두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기존 대법원 판례를 법조문으로 명문화했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우회책 아니냐고 공격했다.
이날 상정된 형소법 개정안에는 판사가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 있는 요건을 확대하는 조항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판부는 ‘중대한 위법 수사에 의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 또는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 공소를 기각할 수 있다. ‘피고인에 대해 재판권이 없을 때’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해 무효일 때’ 등 기존 법률에 규정된 6개 요건에서 추가되는 것이다.
논란이 된 조항은 지난 28일 밤 범여권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 최종안에 담겼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에 포함돼 있던 내용으로, 민주당 형소법 개정 태스크포스(TF) 발의안에는 없었다. 법조계에선 해당 조항이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며 재판 지연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지난 28일 비공개로 진행된 법사위 소위 회의에서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라는 조문 추가 여부를 두고 “최소한 ‘자의적 판단’이라는 문구는 현재 판례에 비춰 추가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민 의원은 “저희가 판례대로 법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 정도만 해도 견제 효과(가 발생)하고 함부로 공소제기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에 이렇게만 기재해도 충분하다”고 했다.
앞서 지난 24일 열린 법사위 소위 회의에서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개정안 수용 의사를 표하면서도 “이 부분에 관해선 (법률에) 구체적으로 담을 때마다 심리에 부담은 상당히 될 것”이라며 회의적 입장을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보완수사권을 폐지한다면서 형소법 개정할 때는 판사로 하여금 이재명 공소기각 판결하라고 말도 안 되는 조항을 하나 끼워 넣었다”고 말했다.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공소취소와 공소기각도 구분 못하느냐”면서 “전체회의 5차례와 법안심사소위 9차례 심사를 거쳤다. 사실을 외면한 정치 공세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또 “공소기각은 중대한 위법 수사와 공소권 남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헌법적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법사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논란이 커질 줄 생각 못했다”며 “이 조항을 빼면 음모가 있었던 양 인정하는 게 되어버리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여당 내에서도 실익보다 부정적 영향이 더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중진 의원은 “법리적으로 지금도 가능한데 불필요하게 논란을 만들었다”며 “반작용 등을 생각하지 않고 또 흠잡힐 일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여당이 형사사법 체계를 대손질하는 법안을 ‘벼락치기’ 입법한 데 따른 결과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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