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속보] ‘보완수사권 폐지법’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공소기각 판결 사유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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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9일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는 초안에 없던 공소기각 판결 사유를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돼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지우기용 위인설법”이라고 반발했다. 개정안이 오는 30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형소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표결에는 법사위원 총 18인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의원 12명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의원 6명은 표결에 앞서 퇴장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개정안 가결 직후 “검사가 수사하지 않고, 수사를 경찰에게 보완수사 요구를 통해 수사하고 범죄자를 처벌해나갈 수 있게 담았다”며 “훨씬 좋아진 형사소송법”이라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회의에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올 수 있지만, 추후 보완할 점들이 나온다면 잘 보완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시행되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법무부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법사위는 전날 밤 법안심사 제1 소위원회와 이날 안건조정위원회를 잇따라 열고 범여권 주도로 형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한 개정안을 보면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완전 폐지됐고, 수사권은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됐다.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경찰은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 보완수사를 이행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판사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중대한 위법 수사로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가 새로 포함됐다. 현행법에는 피고인에 대해 재판권이 없거나 검찰의 이중기소,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일 때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돼 있는데 사유를 추가로 신설한 것이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취소하기 위한 공소기각 사유 확대라는 독소 조항을 끼워 넣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검사의 자의적 공소권 남용이 확인될 경우 공소를 기각할수 있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법률로 구체화한 것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 등 추가된 공소기각 요건이 주관적이라는 법무부와 대검찰청 우려 의견에 대해서도, 대법원 판례에 쓰인 표현을 차용한 것인 만큼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법사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이번 공소기각 (추가) 조항은 조작기소 여부가 수사를 통해 확인될 경우 판사가 결정하는 구조인 만큼, 특검이 임의로 공소취소를 하게 한 조작기소 특검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말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30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해제 동의안이 제출된 후 24시간이 지나면 표결로 중단될 수 있기 때문에 형소법 개정안은 오는 31일쯤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올해 상반기 석탄화력 발전량 비중이 처음으로 50% 아래로 떨어졌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사상 처음 40%를 넘어섰다.
30일(현지시간)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국가에너지국은 이날 신문발표회에서 올해 1~6월 석탄화력 발전량이 2조5000억kWh로 전체 발전량의 49.7%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반기 기준으로 석탄화력 발전 비중이 50% 밑으로 내려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같은 기간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2조kWh에 육박해 전체의 41.2%를 차지했다고 국가에너지국은 덧붙였다.
풍력·태양광 발전 부문도 빠르게 성장했다. 풍령·태양광 설비 합계는 19억5000만kW로 전년 대비 16.8% 늘었으며, 발전량은 1조2000억kWh를 돌파해 전체 사회 전력소비량의 4분의 1을 차지했다.
다만 중국의 석탄 발전 비중은 여전히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2024년 기준 집계에 따르면 미국의 석탄 발전 비중은 16%, 유럽연합(EU)은 11%이다. 한국(28.7%), 일본(26.1%)과 견줘도 중국의 석탄 발전 비중은 높은 편이다. IEA는 2024년 기준 중국의 석탄 발전 비중을 약 60%로 추산한 바 있다.
29일 오후 5시 46분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 아브뉴프랑 2층의 한 식당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식당 종업원 1명이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고, 대피 과정에서 14명이 연기를 마셔 치료를 받았다.
또 내부에 있던 140여 명이 뿜어져 나오는 연기에 놀라 건물 밖으로 긴급 대피하는 등 혼란이 빚어졌다.
불이 난 곳은 판교역 인근 식당과 상가가 밀집한 대형 주상복합시설이다.
소방당국은 펌프차 등 장비 20여 대와 소방관 등 50여 명을 투입해 이날 오후 6시 30분쯤 큰 불길을 잡았다.
이후 건물에 고인 연기를 빼내는 작업까지 마친 뒤 오후 6시 45분쯤 완전진화를 선언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장 감식을 통해 구체적인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방침이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형소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표결에는 법사위원 총 18인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의원 12명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의원 6명은 표결에 앞서 퇴장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개정안 가결 직후 “검사가 수사하지 않고, 수사를 경찰에게 보완수사 요구를 통해 수사하고 범죄자를 처벌해나갈 수 있게 담았다”며 “훨씬 좋아진 형사소송법”이라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회의에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올 수 있지만, 추후 보완할 점들이 나온다면 잘 보완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시행되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법무부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법사위는 전날 밤 법안심사 제1 소위원회와 이날 안건조정위원회를 잇따라 열고 범여권 주도로 형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한 개정안을 보면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완전 폐지됐고, 수사권은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됐다.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경찰은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 보완수사를 이행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판사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중대한 위법 수사로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가 새로 포함됐다. 현행법에는 피고인에 대해 재판권이 없거나 검찰의 이중기소,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일 때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돼 있는데 사유를 추가로 신설한 것이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취소하기 위한 공소기각 사유 확대라는 독소 조항을 끼워 넣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검사의 자의적 공소권 남용이 확인될 경우 공소를 기각할수 있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법률로 구체화한 것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 등 추가된 공소기각 요건이 주관적이라는 법무부와 대검찰청 우려 의견에 대해서도, 대법원 판례에 쓰인 표현을 차용한 것인 만큼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법사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이번 공소기각 (추가) 조항은 조작기소 여부가 수사를 통해 확인될 경우 판사가 결정하는 구조인 만큼, 특검이 임의로 공소취소를 하게 한 조작기소 특검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말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30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해제 동의안이 제출된 후 24시간이 지나면 표결로 중단될 수 있기 때문에 형소법 개정안은 오는 31일쯤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올해 상반기 석탄화력 발전량 비중이 처음으로 50% 아래로 떨어졌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사상 처음 40%를 넘어섰다.
30일(현지시간)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국가에너지국은 이날 신문발표회에서 올해 1~6월 석탄화력 발전량이 2조5000억kWh로 전체 발전량의 49.7%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반기 기준으로 석탄화력 발전 비중이 50% 밑으로 내려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같은 기간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2조kWh에 육박해 전체의 41.2%를 차지했다고 국가에너지국은 덧붙였다.
풍력·태양광 발전 부문도 빠르게 성장했다. 풍령·태양광 설비 합계는 19억5000만kW로 전년 대비 16.8% 늘었으며, 발전량은 1조2000억kWh를 돌파해 전체 사회 전력소비량의 4분의 1을 차지했다.
다만 중국의 석탄 발전 비중은 여전히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2024년 기준 집계에 따르면 미국의 석탄 발전 비중은 16%, 유럽연합(EU)은 11%이다. 한국(28.7%), 일본(26.1%)과 견줘도 중국의 석탄 발전 비중은 높은 편이다. IEA는 2024년 기준 중국의 석탄 발전 비중을 약 60%로 추산한 바 있다.
29일 오후 5시 46분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 아브뉴프랑 2층의 한 식당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식당 종업원 1명이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고, 대피 과정에서 14명이 연기를 마셔 치료를 받았다.
또 내부에 있던 140여 명이 뿜어져 나오는 연기에 놀라 건물 밖으로 긴급 대피하는 등 혼란이 빚어졌다.
불이 난 곳은 판교역 인근 식당과 상가가 밀집한 대형 주상복합시설이다.
소방당국은 펌프차 등 장비 20여 대와 소방관 등 50여 명을 투입해 이날 오후 6시 30분쯤 큰 불길을 잡았다.
이후 건물에 고인 연기를 빼내는 작업까지 마친 뒤 오후 6시 45분쯤 완전진화를 선언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장 감식을 통해 구체적인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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