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변호사 [사설]만시지탄 특별감찰관 추천, 신속 임명해 ‘제도 신뢰’ 회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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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31일 여당 몫 특별감찰관 후보로 최길수 변호사를 추천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급 이상 공무원의 비위행위를 감찰하는 독립기관이나 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하지 않으면서 10년간 공석으로 남아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7월 제도 부활을 약속한 뒤 1년이 지나서야 민주당이 추천 절차에 들어간 것은 만시지탄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 변호사 추천 사실을 알리며 “9월 정기국회 시작 전 국회 추천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며 8월 말까지 특별감찰관 인사청문회를 끝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3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3일 안에 1명을 지명한 뒤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최 변호사는 1997~2017년 검찰에 몸담으며 특수부장, 지청장, 서울고검 감찰부 검사 등을 지냈다. 국민의힘은 이미 지난 4월 야당 몫 후보로 검찰 출신인 강지식 변호사를 내정했다. 민주당이 후보 추천을 했으니 나머지 후보 1명의 추천 기관을 여야가 합의해 정하는 일이 남았다.
박근혜 정부 시절 초대 특별감찰관으로 임명된 이석수 변호사가 당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감찰 과정에서 청와대와 갈등을 겪다 2016년 9월 중도 사퇴한 뒤 특별감찰관은 10년간 공석 상태다. 문재인 정부 당시 여당인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설치되면 특별감찰관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후보 추천을 미뤘다. 윤석열 정부의 여당인 국민의힘 역시 민주당이 반대하는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을 선결 조건으로 내걸며 후보를 추천하지 않았다. 이번에도 이 대통령과 청와대가 3번이나 국회에 후보자 추천을 요청했으나 민주당은 지난 1년간 뚜렷한 이유 없이 추천 절차를 미뤄왔다. 어느 정당이건 집권당이 되면 대통령 주변 리스크 관리는 방치하는 듯한 태도는 유감스럽다. 이래서야 제도가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겠는가.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게 마련이다. 특별감찰관은 부패 징후를 미리 감지해 경고하는 ‘탄광 속 카나리아’다. 제도가 작동했더라면 김건희씨의 국정농단이 걷잡을 수 없는 상태가 되지 않았을지 모른다. 대통령이 추천을 요청하는데 국회가 미루고 있을 이유가 없다. 남은 절차를 신속히 매듭지어 제도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지난 28일 찾은 경기도의 한 재활용 폐기물 선별장. 컨베이어 벨트 위로 날파리가 꼬이는 폐기물 더미가 쉴 새 없이 밀려들었다. 선별원들은 쉴 새 없이 재활용이 가능한 물건을 골라내 바닥에 마련된 선별 투입구로 던져 넣었다. 작업을 시작한지 40분만에 선별장 공기가 후덥지근하게 달아올랐다. 에어컨을 최대로 틀어도 선별원들의 목덜미엔 굵은 땀방울이 맺혔다.
이들의 손을 거쳐 재활용되는 쓰레기는 이곳에서만 하루 평균 13t, 선별률은 50%에 달한다. 선별장은 기후위기 저감을 위한 자원 순환과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 시설이다. 정작 이곳 노동자들은 기후위기로 가혹해진 폭염에 무방비로 노출돼있다.
선별장은 구조상 야외와 다름없다. 1층 야외 반입장에서 2층 선별장으로 통하는 바닥 투입구를 타고 외부 열기가 그대로 올라온다. 악취와 분진을 빼내려 문을 열어두는 데다, 철판 바닥까지 기계 열을 받아 가마솥처럼 달아오르니 에어컨과 선풍기는 별 효과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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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현장을 책임지는 건 중년 여성들이다. 선별원 15명 중 14명이 5060 여성(이주노동자 2명 포함)이다. 전국으로 넓혀도 상황은 비슷하다. 2024년 여성환경연대 조사에 따르면 공공자원회수센터 선별원 중 여성이 94.8%로, 평균 나이는 55.2세였다. 대부분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기도 하다. 이곳 선별원들도 폐업한 마트와 교습소, 식당 등 전 직장이 다양했다.
갱년기를 겪는 5060 여성 노동자에게 선별장의 고온다습한 환경은 온열 질환 위험을 높이는 요소가 된다. 4년 차 선별원 최모씨(48) 역시 “같이 일하다 보면 갱년기가 겹쳐 유독 더워하거나 뻐근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퇴행성 관절염을 겪는 경우도 허다하다. 선별원 조모씨(54)는 마디마디가 휘고 부은 손가락을 내보이며 “2년 반 만에 이렇게 됐다”고 했다.
그럼에도 더위는 그저 견디고 버텨야 하는 일이다. 동물 사체부터 깨진 유리, 뾰족한 꼬치가 언제 튀어나올지 몰라 안전모와 마스크, 토시에 서너 겹의 장갑까지 끼고 ‘무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조씨는 “안전모에 마스크를 쓰고 일하다 어지러움을 느껴 작업을 중단한 적도 있다”고 했다. 14년차 선별원이자 이주노동 여성인 A씨(48)는 “원래는 방진 마스크를 써야 하는데 숨이 막혀 KF94마스크 마스크를 쓴다”며 맞장구를 쳤다.
꽁꽁 싸매도 위험과 악취는 사라지지 않는다. 땀으로 끈적해진 목덜미와 팔엔 유리가루가 달라붙고 벌레가 달려든다. 손가락 습진이나 벌레로 인한 피부염은 부지기수다. 올해로 9년 차 선별원인 구모씨(64)는 “일을 마치고 샤워실에서 씻고 나오면 바닥에 유리 조각이 막 뿌려져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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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마스크를 뚫고 들어오는 악취를 언급했다. 그는 “빙초산 병이 깨진 채로 올라올 때가 가장 힘들다”며 손가락을 코에 가져댔다. 그러자 조씨가 “쉬는 시간마다 손을 씻어 손가락이 쭈글해지기도 한다”며 “그래도 냄새가 잘 빠지지 않아 예민한 날엔 자기 전까지 손가락 냄새를 맡아본다”고 했다.
이들의 노동은 단순 노무직으로 분류돼 임금 역시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러 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안전 기준도 수집·운반 노동자에게만 한정되어 있어 선별원들은 법적 보호막조차 없다. 안현진 여성환경연대 팀장은 “기후위기로 매년 만연해지는 폭염이나 나쁜 공기 때문에 호흡기와 신체가 계속 유해 환경에 노출되는 것 또한 분명한 위험”이라며 “환기·냉난방 설비만 보강해도 위험을 충분히 줄일 수 있는데 정부와 지자체가 사실상 손을 놓고 방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 하주언 기자 eon@khan.kr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 변호사 추천 사실을 알리며 “9월 정기국회 시작 전 국회 추천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며 8월 말까지 특별감찰관 인사청문회를 끝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3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3일 안에 1명을 지명한 뒤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최 변호사는 1997~2017년 검찰에 몸담으며 특수부장, 지청장, 서울고검 감찰부 검사 등을 지냈다. 국민의힘은 이미 지난 4월 야당 몫 후보로 검찰 출신인 강지식 변호사를 내정했다. 민주당이 후보 추천을 했으니 나머지 후보 1명의 추천 기관을 여야가 합의해 정하는 일이 남았다.
박근혜 정부 시절 초대 특별감찰관으로 임명된 이석수 변호사가 당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감찰 과정에서 청와대와 갈등을 겪다 2016년 9월 중도 사퇴한 뒤 특별감찰관은 10년간 공석 상태다. 문재인 정부 당시 여당인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설치되면 특별감찰관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후보 추천을 미뤘다. 윤석열 정부의 여당인 국민의힘 역시 민주당이 반대하는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을 선결 조건으로 내걸며 후보를 추천하지 않았다. 이번에도 이 대통령과 청와대가 3번이나 국회에 후보자 추천을 요청했으나 민주당은 지난 1년간 뚜렷한 이유 없이 추천 절차를 미뤄왔다. 어느 정당이건 집권당이 되면 대통령 주변 리스크 관리는 방치하는 듯한 태도는 유감스럽다. 이래서야 제도가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겠는가.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게 마련이다. 특별감찰관은 부패 징후를 미리 감지해 경고하는 ‘탄광 속 카나리아’다. 제도가 작동했더라면 김건희씨의 국정농단이 걷잡을 수 없는 상태가 되지 않았을지 모른다. 대통령이 추천을 요청하는데 국회가 미루고 있을 이유가 없다. 남은 절차를 신속히 매듭지어 제도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지난 28일 찾은 경기도의 한 재활용 폐기물 선별장. 컨베이어 벨트 위로 날파리가 꼬이는 폐기물 더미가 쉴 새 없이 밀려들었다. 선별원들은 쉴 새 없이 재활용이 가능한 물건을 골라내 바닥에 마련된 선별 투입구로 던져 넣었다. 작업을 시작한지 40분만에 선별장 공기가 후덥지근하게 달아올랐다. 에어컨을 최대로 틀어도 선별원들의 목덜미엔 굵은 땀방울이 맺혔다.
이들의 손을 거쳐 재활용되는 쓰레기는 이곳에서만 하루 평균 13t, 선별률은 50%에 달한다. 선별장은 기후위기 저감을 위한 자원 순환과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 시설이다. 정작 이곳 노동자들은 기후위기로 가혹해진 폭염에 무방비로 노출돼있다.
선별장은 구조상 야외와 다름없다. 1층 야외 반입장에서 2층 선별장으로 통하는 바닥 투입구를 타고 외부 열기가 그대로 올라온다. 악취와 분진을 빼내려 문을 열어두는 데다, 철판 바닥까지 기계 열을 받아 가마솥처럼 달아오르니 에어컨과 선풍기는 별 효과가 없다.
[플랫]가난할수록, 여성일수록…쓰레기에 밀접해지는 ‘쓰레기 선별장’의 노동
[플랫]인도 마을 바꾼 ‘초록 셔츠’ 여성들…‘쓰레기 수거원’이란 자부심
이 현장을 책임지는 건 중년 여성들이다. 선별원 15명 중 14명이 5060 여성(이주노동자 2명 포함)이다. 전국으로 넓혀도 상황은 비슷하다. 2024년 여성환경연대 조사에 따르면 공공자원회수센터 선별원 중 여성이 94.8%로, 평균 나이는 55.2세였다. 대부분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기도 하다. 이곳 선별원들도 폐업한 마트와 교습소, 식당 등 전 직장이 다양했다.
갱년기를 겪는 5060 여성 노동자에게 선별장의 고온다습한 환경은 온열 질환 위험을 높이는 요소가 된다. 4년 차 선별원 최모씨(48) 역시 “같이 일하다 보면 갱년기가 겹쳐 유독 더워하거나 뻐근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퇴행성 관절염을 겪는 경우도 허다하다. 선별원 조모씨(54)는 마디마디가 휘고 부은 손가락을 내보이며 “2년 반 만에 이렇게 됐다”고 했다.
그럼에도 더위는 그저 견디고 버텨야 하는 일이다. 동물 사체부터 깨진 유리, 뾰족한 꼬치가 언제 튀어나올지 몰라 안전모와 마스크, 토시에 서너 겹의 장갑까지 끼고 ‘무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조씨는 “안전모에 마스크를 쓰고 일하다 어지러움을 느껴 작업을 중단한 적도 있다”고 했다. 14년차 선별원이자 이주노동 여성인 A씨(48)는 “원래는 방진 마스크를 써야 하는데 숨이 막혀 KF94마스크 마스크를 쓴다”며 맞장구를 쳤다.
꽁꽁 싸매도 위험과 악취는 사라지지 않는다. 땀으로 끈적해진 목덜미와 팔엔 유리가루가 달라붙고 벌레가 달려든다. 손가락 습진이나 벌레로 인한 피부염은 부지기수다. 올해로 9년 차 선별원인 구모씨(64)는 “일을 마치고 샤워실에서 씻고 나오면 바닥에 유리 조각이 막 뿌려져 있다”고 했다.
[주간경향]시민에 감춰진 쓰레기장…노동자 안전과 고용 방치
A씨는 마스크를 뚫고 들어오는 악취를 언급했다. 그는 “빙초산 병이 깨진 채로 올라올 때가 가장 힘들다”며 손가락을 코에 가져댔다. 그러자 조씨가 “쉬는 시간마다 손을 씻어 손가락이 쭈글해지기도 한다”며 “그래도 냄새가 잘 빠지지 않아 예민한 날엔 자기 전까지 손가락 냄새를 맡아본다”고 했다.
이들의 노동은 단순 노무직으로 분류돼 임금 역시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러 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안전 기준도 수집·운반 노동자에게만 한정되어 있어 선별원들은 법적 보호막조차 없다. 안현진 여성환경연대 팀장은 “기후위기로 매년 만연해지는 폭염이나 나쁜 공기 때문에 호흡기와 신체가 계속 유해 환경에 노출되는 것 또한 분명한 위험”이라며 “환기·냉난방 설비만 보강해도 위험을 충분히 줄일 수 있는데 정부와 지자체가 사실상 손을 놓고 방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 하주언 기자 eon@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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