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값 흔들었나···공정위, ‘담합 혐의’ 바이오연료 제조사 심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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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바이오연료 가격 담합에 가담한 7개 제조업체에 대한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 정유사와 발전사의 신재생에너지 의무 사용 구조를 악용해 물량을 짜고 나눈 혐의로 과징금이 2조원을 넘을 가능성이 나온다.
공정위는 30일 DS단석, 애경케미칼, SK에코프라임, SK케미칼, 이맥솔루션, 제이씨케미칼, KG에코솔루션 등 7개 바이오연료 제조업체에 대한 심의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검찰의 기소에 해당하는 단계로, 공정위 심사관은 이들 기업이 공정거래법 위반을 한 것으로 보고 과징금 부과와 함께 법인 및 전·현직 임직원 고발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바이오디젤과 바이오중유 입찰 과정에서 낙찰자와 가격을 미리 정하고, 다른 사업자를 들러리로 세워 낙찰 물량 등을 약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전체 담합 규모를 약 9조7000억원으로 산정했다. 제품별로는 바이오디젤 7조7600억원, 바이오중유 1조9500억원 규모다.
예상되는 과징금은 입찰 규모의 20%인 1조9400억원이다. 다만 입찰 담합의 경우 ‘들러리’ 업체 참여까지 관련 매출액으로 넣으면 실제 과징금은 2조원이 넘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바이오디젤은 폐식용유나 동·식물성 유지 등을 원료로 화학 처리해 만든 연료다. 2015년 도입된 ‘신재생연료 의무혼합제도(RFS)’에 따라 정유사는 자동차용 경유에 일정 비율 이상의 바이오디젤을 혼합해야 한다. 현재 혼합 의무 비율은 약 4% 수준이다.
공정위는 주요 정유사(SK에너지, S-OIL, HD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에 공급되는 과정에서 담합이 이뤄진 만큼, 결과적으로 경유 가격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한국석유관리원에 따르면 2024년 국내 유통된 바이오디젤 물량은 91만1142㎘에 달한다. 이는 승용차 약 1500만 대를 한 번에 주유할 수 있는 규모다.
팜유나 동식물성 유지 등으로 만드는 바이오중유 역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에 따라 발전사에 공급된다. 발전사는 총발전량의 15%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채워야 한다. 해당 업체들은 남부발전과 중부발전 등에 바이오중유를 공급하는 과정에서도 담합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RPS 도입 직후인 2013년 12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약 11년 3개월 가량 담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기간 7개 업체의 시장 점유율은 한때 바이오디젤 약 80%, 바이오중유 100%에 달했다.
검찰도 관련 담합 의혹을 별도로 수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 1월 SK에코프라임, 애경케미칼, DS단석 등 바이오에너지협회 소속 업체와 관계사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정, 대표 적합도 조사 앞서…‘송영길과 연합’ 김, 여 지지층서 우세선거 전략선 정 ‘판정승’ 평가…김 후보 ‘신천지 쟁점화’ 패착 지적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순회경선 시작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30일 대표 선거는 초박빙 양상이다. 본선 후보 3인(송영길·정청래·김민석 의원, 기호순) 확정 후 정 의원과 김 의원으로의 막판 표 결집이 일어나는 가운데 전체 국민 대상 조사에서는 정 의원이, 민주당 지지층 조사에서는 김 의원이 앞서는 흐름이다. 8월1일 첫 순회경선 결과가 발표되는 충청권(충남·충북·대전·세종)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올지 주목된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7~29일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를 진행해 이날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민주당 대표 적합도는 정 의원이 21%, 김 의원이 19%, 송 의원이 6% 순으로 나타났다. 태도 유보라고 답한 비율은 54%에 달했다. 민주당 지지층 402명으로 한정하면 김 의원이 34%를 얻으며 정 의원(29%)을 앞섰다.
오마이뉴스 의뢰로 에스티아이(STI)가 지난 27~28일 실시해 이날 발표한 ARS 조사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 성인 남녀 1184명을 대상으로 한 민주당 대표 선호도 조사에선 김 의원이 41.6%로 가장 높았고 정 의원은 37.7%, 송 의원은 9.5%로 뒤를 이었다.
양강 후보 결집 흐름도 감지됐다. 뉴스토마토 의뢰로 미디어토마토가 지난 27~28일 전국 성인 남녀 1033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발표한 ARS 조사를 보면, 민주당 대표 선호도는 정 의원이 36.9%로 가장 높았다. 김 의원은 28.0%, 송 의원은 9.2%를 각각 얻었다. 예비경선 후보 5명을 대상으로 했던 직전 조사보다 정 의원(33.7%→36.9%)과 김 의원(22.0%→28.0%) 득표율은 올라갔지만 송 의원(11.7%→9.2%)은 줄어들었다.
민주당은 다음달 1일 충청권, 2일 영남권(부산·울산·경남) 순회경선 결과를 발표한다. 관건은 두 지역에서 과반을 얻은 후보가 나타나 대세론을 형성하느냐다. 선호투표제 도입에 따라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3위가 유력한 송 의원의 2순위 표를 합산해 최종 당선자를 가리게 된다. 이에 송 의원과 연합 전선을 형성한 김 의원이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다만 정 의원의 막판 상승세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게 당내 평가다.
선거 전략 면에선 정 의원의 판정승을 점치는 목소리가 크다. 보완수사권 논쟁, 유시민 작가의 ‘이재명 정부의 필패론’ 발언 등으로 정 의원 지지층이 결집한 상황에서 김 의원이 제기한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 이슈가 역풍으로 작용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김 의원을 향해 “압도적으로 지지받는 후보가 부자 몸조심을 해야 하는데 신천지 문제를 제기하면서 진흙탕이 됐다“며 “지금도 정 의원의 감성적 접근이 먹히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대표 선거에서 다수 의원 지지를 받고도 당원 지지세에 밀려 정 의원에 패배한 박찬대 인천시장을 언급하며 “잘못하면 김 의원은 제2의 박찬대가 될 수 있다”며 “정청래를 쉽게 보면 안 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30일 DS단석, 애경케미칼, SK에코프라임, SK케미칼, 이맥솔루션, 제이씨케미칼, KG에코솔루션 등 7개 바이오연료 제조업체에 대한 심의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검찰의 기소에 해당하는 단계로, 공정위 심사관은 이들 기업이 공정거래법 위반을 한 것으로 보고 과징금 부과와 함께 법인 및 전·현직 임직원 고발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바이오디젤과 바이오중유 입찰 과정에서 낙찰자와 가격을 미리 정하고, 다른 사업자를 들러리로 세워 낙찰 물량 등을 약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전체 담합 규모를 약 9조7000억원으로 산정했다. 제품별로는 바이오디젤 7조7600억원, 바이오중유 1조9500억원 규모다.
예상되는 과징금은 입찰 규모의 20%인 1조9400억원이다. 다만 입찰 담합의 경우 ‘들러리’ 업체 참여까지 관련 매출액으로 넣으면 실제 과징금은 2조원이 넘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바이오디젤은 폐식용유나 동·식물성 유지 등을 원료로 화학 처리해 만든 연료다. 2015년 도입된 ‘신재생연료 의무혼합제도(RFS)’에 따라 정유사는 자동차용 경유에 일정 비율 이상의 바이오디젤을 혼합해야 한다. 현재 혼합 의무 비율은 약 4% 수준이다.
공정위는 주요 정유사(SK에너지, S-OIL, HD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에 공급되는 과정에서 담합이 이뤄진 만큼, 결과적으로 경유 가격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한국석유관리원에 따르면 2024년 국내 유통된 바이오디젤 물량은 91만1142㎘에 달한다. 이는 승용차 약 1500만 대를 한 번에 주유할 수 있는 규모다.
팜유나 동식물성 유지 등으로 만드는 바이오중유 역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에 따라 발전사에 공급된다. 발전사는 총발전량의 15%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채워야 한다. 해당 업체들은 남부발전과 중부발전 등에 바이오중유를 공급하는 과정에서도 담합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RPS 도입 직후인 2013년 12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약 11년 3개월 가량 담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기간 7개 업체의 시장 점유율은 한때 바이오디젤 약 80%, 바이오중유 100%에 달했다.
검찰도 관련 담합 의혹을 별도로 수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 1월 SK에코프라임, 애경케미칼, DS단석 등 바이오에너지협회 소속 업체와 관계사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정, 대표 적합도 조사 앞서…‘송영길과 연합’ 김, 여 지지층서 우세선거 전략선 정 ‘판정승’ 평가…김 후보 ‘신천지 쟁점화’ 패착 지적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순회경선 시작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30일 대표 선거는 초박빙 양상이다. 본선 후보 3인(송영길·정청래·김민석 의원, 기호순) 확정 후 정 의원과 김 의원으로의 막판 표 결집이 일어나는 가운데 전체 국민 대상 조사에서는 정 의원이, 민주당 지지층 조사에서는 김 의원이 앞서는 흐름이다. 8월1일 첫 순회경선 결과가 발표되는 충청권(충남·충북·대전·세종)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올지 주목된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7~29일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를 진행해 이날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민주당 대표 적합도는 정 의원이 21%, 김 의원이 19%, 송 의원이 6% 순으로 나타났다. 태도 유보라고 답한 비율은 54%에 달했다. 민주당 지지층 402명으로 한정하면 김 의원이 34%를 얻으며 정 의원(29%)을 앞섰다.
오마이뉴스 의뢰로 에스티아이(STI)가 지난 27~28일 실시해 이날 발표한 ARS 조사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 성인 남녀 1184명을 대상으로 한 민주당 대표 선호도 조사에선 김 의원이 41.6%로 가장 높았고 정 의원은 37.7%, 송 의원은 9.5%로 뒤를 이었다.
양강 후보 결집 흐름도 감지됐다. 뉴스토마토 의뢰로 미디어토마토가 지난 27~28일 전국 성인 남녀 1033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발표한 ARS 조사를 보면, 민주당 대표 선호도는 정 의원이 36.9%로 가장 높았다. 김 의원은 28.0%, 송 의원은 9.2%를 각각 얻었다. 예비경선 후보 5명을 대상으로 했던 직전 조사보다 정 의원(33.7%→36.9%)과 김 의원(22.0%→28.0%) 득표율은 올라갔지만 송 의원(11.7%→9.2%)은 줄어들었다.
민주당은 다음달 1일 충청권, 2일 영남권(부산·울산·경남) 순회경선 결과를 발표한다. 관건은 두 지역에서 과반을 얻은 후보가 나타나 대세론을 형성하느냐다. 선호투표제 도입에 따라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3위가 유력한 송 의원의 2순위 표를 합산해 최종 당선자를 가리게 된다. 이에 송 의원과 연합 전선을 형성한 김 의원이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다만 정 의원의 막판 상승세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게 당내 평가다.
선거 전략 면에선 정 의원의 판정승을 점치는 목소리가 크다. 보완수사권 논쟁, 유시민 작가의 ‘이재명 정부의 필패론’ 발언 등으로 정 의원 지지층이 결집한 상황에서 김 의원이 제기한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 이슈가 역풍으로 작용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김 의원을 향해 “압도적으로 지지받는 후보가 부자 몸조심을 해야 하는데 신천지 문제를 제기하면서 진흙탕이 됐다“며 “지금도 정 의원의 감성적 접근이 먹히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대표 선거에서 다수 의원 지지를 받고도 당원 지지세에 밀려 정 의원에 패배한 박찬대 인천시장을 언급하며 “잘못하면 김 의원은 제2의 박찬대가 될 수 있다”며 “정청래를 쉽게 보면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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