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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중 대사관 침입 자위대원 호송길에 “반자이”…중 관영매체 “2·26 닮은꼴”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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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3회 작성일 26-03-31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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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현역 자위대 장교가 흉기를 들고 주일 중국 대사관에 침입한 사건 발생 사흘째 일본 정치권에서는 유감 표명 외 공식 반응이 나오지 않고 있다. 중국은 관영 매체를 통해 이를 비판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는 27일자 논평에서 “일본 정부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사과’조차 하지 않고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피력하며 가볍게 다루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유감’이라는 단어 뒤에는 국제법 의무에 대한 일본의 무관심과 극우 사상과 세력에 대한 위험한 방임이 있다”고 논평했다. 일본 방위성이 용의자인 자위대 삼등육위(소위급) 무라타 고다이(23)가 ‘업무 중 언행 및 태도에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일본 언론이 이를 인용해 ‘중국 대사와 대화하려는 의도’라고 보도한 것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일본 방위성은 26일 “법을 준수해야 할 자위관이 체포돼 매우 유감스럽다”며 “사실관계가 밝혀지면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용의자와 관련해 “현재 직장에서는 언행과 근무 태도에 특별한 문제는 없었다”고 말했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25일 “법을 준수해야 할 자위대원이 건조물 침입 혐의로 구속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중국 측에 국내외 법에 따라 사안을 엄중하게 처리하겠다고 전달했다고 밝혔다.
인민일보는 “일본 측 반응은 진심이 전혀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 최소한의 사과도, 최신 조사 상황 보고도,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언급도 전혀 없다”고 논평했다. 인민일보는 아울러 “이 과격한 사건은 90년 전 일본의 ‘2·26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며 “극우 사상이 군대·무장 조직에 스며들어 군인이 법을 무시하면, 필연적으로 내부 폭주와 외부 도발로 귀결된다”면서 “전 세계가 자위대원이 소란을 일으키는 것을 특별히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2 ·26 사건은 ‘황도파’로 불리던 일본 육군 청년 장교들이 1936년 2월 26일 일으킨 쿠데타였다. 이들은 사건 당일 육군성 등을 점거해 군 장성들을 살해했으며 총리도 살해해 정부를 전복하려 했다.
쿠데타 주축은 가난한 동북부 농촌 출신 위관급 장교들이었다. 이들은 대공황 시기의 경제난, 농촌 황폐화 등을 부패한 정치인 탓이라며 비판하며 일본을 ‘천황(일왕)이 직접 통치하는 국가’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해 황도파로 불린다. 쿠데타는 도조 히데키가 이끄는 또 다른 파벌인 ‘통제파’에 의해 사흘 만에 진압됐다. 주동자 중 일부는 자결했으며 대부분 재판에 넘겨져 사형당했다.
2 ·26 사건은 실패한 쿠데타였지만 일본에서 군국주의가 발흥하는 계기가 됐다. 황도파와 마찬가지로 군국주의 세력이었으나 국가에 의한 정교한 통제를 주장했던 통제파는 쿠데타 진압으로 실권을 잡은 뒤 ‘천황’을 앞세워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을 일으켰다.
일본 경시청에 따르면 무라타는 주일 중국대사에게 “일본에 대한 강경 발언을 자제하라”고 직접 담판을 짓기 위해 대사관에 침입했으며 칼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자결하기 위해 가져갔다고 진술했다. 공범은 없다고 파악했다. 일본 교도통신이 26일 공개한 무라타의 검찰 압송 영상에는 누군가 구 일본군 군가를 부르고 “반자이(만세)”라고 외치는 소리가 담겼다.
일본 자위대 내에서 극우 인플루언서를 초청해 중국을 적국으로 하는 정훈교육을 시킨 것이 사건의 한 원인이라는 의견도 일본에서 제기됐다. 도마쓰 하루오 방위대 교수는 2023년에 발표한 논고 ‘위기에 처한 방위대 교육’에서 “외부에서 온 (우익) 논객이 교실에서 정치적으로 편향된 강연을 한다”, “자위관 교관들이 손쉽게 음모론에 물들고 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중국 정부는 26일 내 여행 경보를 통해 중국인들의 일본 방문을 피하라고 권고했다. 중국 정부는 경보를 통해 대사관 침입 사건을 언급하며 “일본 내 중국인의 보안 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고문 기술자’ 이근안 전 경감 등 독재정권 시절 민주화운동가들을 혹독하게 고문하고 공안사건을 조작한 이들이 받은 훈포장 상당수가 아직도 취소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무고한 국민에게 최악의 국가폭력을 저지른 자들이 여전히 국가로부터 유공자 대접을 받고 있는 셈이다.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현행 상훈법은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훈포장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2017년부터는 정부 표창 규정이 개정돼 대통령·국무총리·기관장 표창도 박탈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이후 간첩 조작에 가담한 경찰·중앙정보부·안기부 전직 직원 74명의 서훈을 취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고문·사건조작에 가담한 이들 상당수의 서훈이 아직도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지난 25일 사망한 이 전 경감이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그가 받은 16개 상훈 중 1986년 전두환으로부터 받은 옥조근정훈장만 서훈이 박탈된 것으로 확인된다. 그와 함께 김근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고문해 실형이 확정된 백모·김모 전 경감의 훈포장은 물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당시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고 발표한 박처원 전 치안감의 훈포장 수십 개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한다.
고문은 한 인간의 정신과 육체를 망가뜨리는 반인권적 범죄요,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국민에게 가하는 테러다. 국가의 형사사법 체계를 짓밟는 것이고,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땅에 떨어뜨리는 반국가적 범죄다. 이런 중대 범죄자들이 지금껏 서훈을 유지하고 있는 것 자체가 민주공화국의 수치요, 역사에 대한 모독이다.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살아가는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다.
경찰청이 이런 자들의 서훈을 취소하기 위해 1945년 창설 이래 경찰관들에게 수여된 정부 포상과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7만여건의 공적 사유를 전수조사 중이라고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고문과 사건조작, 사법살인 같은 최악의 국가폭력 범죄자들에게 준 훈포장 박탈은 만시지탄이나 당연한 조치”라고 했다. 제주를 방문해 4·3 희생자 유족과 가진 오찬에선 “희생자와 유족에게 상처를 안긴 4·3사건 진압 공로 서훈의 취소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경찰은 기관장 표창까지 포함해 고문·조작 가해자들의 서훈을 모조리 취소해야 한다. 그것이 이제라도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이다.
27일 0시를 앞두고 휘발유 가격 인상이 예고되자 대전 도심 곳곳의 주유소에는 차량 행렬이 도로 끝까지 길게 늘어섰다. 운전자들은 조금이라도 저렴한 가격에 주유하기 위해 서둘러 주유소로 몰려들며 긴 대기 줄이 이어졌다.
전날 주유소를 찾은 시민들은 “가격이 크게 오를 것을 감안해 미리 가득 채우러 왔다” “경유 60ℓ를 넣었는데 ℓ당 500원 오른다고 보면 3만원 정도 절약해 치킨값을 벌었다” “운전이 생업이라 타격이 커 선제적으로 주유하러 왔다”는 등 반응을 보였다. 일부는 “밤새 줄이 도로까지 이어질 정도로 혼잡하다” “당분간 전기자전거로 출퇴근을 고민 중”이라고 했다.
이 같은 현상은 전날 정부가 27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정유사의 석유제품 공급가에 적용하는 ‘2차 석유 최고가격’을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에도 소비자들이 휘발유와 경유 모두 ℓ당 2000원 안팎의 가격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2차 최고가격 지정안에 따르면 ℓ당 가격은 보통 휘발유 1934원, 자동차용 경유 1923원, 실내 등유 1530원이다. 이는 1차 최고가격(휘발유 1724원·경유 1713원·등유 1320원)보다 각각 210원씩 인상된 수준이다.
이번 현상은 이달 초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했을 당시와 유사한 모습으로, 약 3주 만에 재현됐다.
지자체도 대응에 나섰다.
충남 보령시는 중동 지역 긴장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고환율 상황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보령시는 생활물가와 지역경제 전반에 대한 영향을 점검하고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요 대책으로는 체감물가 모니터링, 주유소 가격 담합 및 에너지 유통 불공정행위 점검,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농·어업용 면세유 및 유류비 부담 완화, 물류 차질에 따른 수급 안정성 점검 등이 포함됐다.
특히 유가 상승에 따른 관광객 감소와 내수 침체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화폐 발행, 중소기업 물류보조금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민생경제 보호 대책도 병행할 계획이다.
충남 아산시는 중동 지역 위기 장기화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등 대외경제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화폐 ‘아산페이’ 20% 특별할인을 시행하고 있다.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민생물가 분야에서는 착한가격업소 확대를 지속 추진하는 한편, 상반기 중 활성화 지원사업도 준비하고 있다. 생활물가에 대해서는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해 시민 체감 부담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기업 지원도 병행한다.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해외물류비 지원사업을 통해 물류비 부담 완화에 나서고 있다.
충남 홍성군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비 촉진 정책에 나섰다.
홍성군은 다음달 10% 할인율이 적용된 ‘홍성사랑상품권’을 총 37억원 규모로 발행할 예정이다. 발행액은 지류형 2억원, 모바일형 35억원으로 구성되며 개인별 구매 한도는 월 50만원이다. 이는 이달 발행액 20억원(지류 2억원·모바일 18억원)보다 17억원 늘어난 수치다.
이번 발행은 연간 규모 확대 흐름의 일환이다. 올해 총 발행액은 440억원(지류 30억원·모바일 410억원)으로, 지난해 326억원보다 114억원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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