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대형로펌 삼성, 미 AI 인프라 기업 헬릭스에 10억 달러 투자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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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대형로펌 삼성전자 등 삼성 6개사가 미국 인공지능(AI) 인프라 기업 ‘헬릭스 디지털 인프라스트럭처’에 총 10억 달러(약 1조3600억원)를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삼성SDS, 삼성SDI,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6개사는 29일 헬릭스에 총 10억달러를 투자하는 창립 투자자로 참여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가 5억 달러를 투자하고, 나머지 5개사가 합계 5억 달러를 투자하는 구조다.
미국 글로벌투자회사 KKR이 올해 6월 설립한 헬릭스는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 개발 및 운영, 발전, 송배전 인프라, 광통신망 및 네트워크 인프라를 통합 제공하는 회사다. 삼성 외에 엔비디아·비스트라·쿠웨이트투자청(KIA) 등도 헬릭스 투자에 참여한다.
한국 정부가 배상금 지급 지연 등을 이유로 이란 다야니 가문이 제기한 약 7700억원 규모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전부 승소했다.
법무부는 30일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가 현지시간으로 지난 28일 다야니 측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2차 ISDS에서 만장일치로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고 밝혔다. 중재판정부는 다야니 측에 정부가 지출한 소송비용의 75%인 약 40억원과 중재행정비용 약 8억원도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분쟁은 2010년 다야니 가문이 소유한 이란 기업 엔텍합의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 추진 과정에서 시작됐다. 당시 대우일렉트로닉스 채권단은 엔텍합이 투자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보증금 약 578억원을 몰취했다. 다야니 측은 보증금 몰취가 한·이란 투자보장협정(BIT) 위반이라며 2015년 9월 첫 중재를 제기했다.
중재판정부는 2018년 6월 정부가 다야니 측에 약 730억원과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정부는 이에 불복해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소송을 냈지만 기각돼 2019년 12월 패소가 확정됐다.
정부는 2022년 1월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의 승인을 받은 뒤 같은 해 4월 약 622억원을 다야니 측에 지급했다. 나머지 약 236억원은 국내 법원의 압류·추심명령에 따라 같은 해 12월 공탁했다.
그러나 다야니 측은 배상금을 받기 전인 2021년 10월 두 번째 ISDS를 제기했다. 정부가 배상금을 제때 주지 않아 다른 곳에 투자해 수익을 낼 기회를 잃었다는 주장이었다. 정부의 배상금 지급·공탁 이후에도 약 7700억원의 추가 배상을 청구했다.
다야니 측은 정부가 미국의 송금 승인을 거친 것은 이란 국적에 따른 부당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1차 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해 배상금 지급을 늦추고, 일부 배상금을 공탁한 것도 자의적이고 부당한 대우라고 했다.
중재판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고려하면 외화 송금을 위해 미국의 승인을 받은 것은 정당한 조치이고, 제재를 준수하기 위한 지급 지연도 합리적이고 불가피했다고 판단했다. 취소소송 제기와 국내 법원의 명령에 따른 공탁 역시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대우가 아니라고 봤다.
다야니 측은 배상금 지급 지연 자체가 기존 중재판정을 준수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새로운 ISDS를 제기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중재판정부는 판정 불이행을 이유로 또 다른 ISDS를 허용하는 것은 BIT의 목적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배상금을 받지 못했다면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해 구제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앞서 스위스 승강기업체 쉰들러가 제기한 ISDS에서도 승소했다. 현대엘리베이터 주주였던 쉰들러는 유상증자 등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조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손해를 봤다며 2018년 중재를 제기했다. 지난 3월 중재판정부는 쉰들러의 약 3250억원 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쉰들러가 법정 기한 내 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지난 28일 정부 승소가 최종 확정됐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낙마 과정에서 저격수 역할로 존재감을 키우면서 국민의힘 내에서 한 의원을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당 지도부 등 당권파는 “혼자만 주인공 역할을 하려 한다”며 한 의원의 역할을 평가절하하면서 복당 가능성이 없다고 본다. 차기 국민의힘 전당대회, 서울시장 보궐선거 개최 여부, 경찰의 당원게시판 사건 수사가 한 의원 복당의 변수로 꼽힌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최근 인사청문회 정국에서 여권 지지율이 하락하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간 상황을 두고 “특정한 인물 누구 개인의 성과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이런 에너지들이 모아지는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그런 차원에서 한동훈 의원을 포함한 다양한 보수 진영에 있는 제 세력들을 한데 모으는 것은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비당권파 A의원은 통화에서 “한 의원이 잘 싸운다는 당내 의견이 올라간 건 사실이다. 청문회 전에는 7대 3 정도로 장동혁 대표 쪽이 유리했다면, 요새는 당원들 사이에서도 한 의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며 “(한 의원 복당을 묻는) 당원투표를 하더라도 복당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클 수 있다”고 말했다.
비당권파 B의원은 통화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엉망인데 장동혁 대표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그만큼 오르지 못하고 있다”며 “한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모두 통합해서 새로운 지도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김 전 후보자 청문회 정국을 거치며 일부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1위를 기록했다. 조원씨앤아이가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로 지난 19~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한 의원은 18.1%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14.8%)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한 의원의 복당에 찬성한다는 지지층 응답률도 절반을 넘어선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일보가 에스티아이에 의뢰해 지난 14~17일 실시한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층(487명)으로 한정했을 때 한 의원 복당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53.5%로 과반을 보였다. 반대한다는 응답(33.3%)보다 20%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두 조사의 표본오차는 모두 95% 신뢰수준에 ±2.2%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당권파는 한 의원 청문회 정국 역할을 평가 절하하며 복당 가능성이 없다고 본다. 당권파인 국민의힘 관계자 C씨는 통화에서 “당내에서 친한동훈계를 제외하면 한 의원이 청문회 정국에서 잘했다거나 복당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1도 안 느껴진다”고 말했다. 당권파인 국민의힘 관계자 D씨는 통화에서 “오히려 청문회 정국에서 혼자 주인공 되려 하는 못된 습성만 더 드러났다”며 “누가 같이 일을 하고 싶겠느냐”고 말했다.
국민의힘 내 계파 중립 지대에서도 한 의원 복당이 차기 전당대회까지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옛 주류인 E의원은 이날 기자와 만나 “한 의원이 전당대회 전에 들어오면 민주당 전당대회처럼 당이 깨질 수 있다”며 “복당을 하더라도 전당대회 이후에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옛 주류 F의원도 “한 의원이 다음 전당대회까진 절대 못 들어온다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다수”라면서도 “올해 국정감사 끝나고 연말쯤 되면 한 의원 복당과 장동혁 대표 체제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비당권파 F의원은 “장동혁 대표가 내려와야 한 의원 복당이 가능할 수 있다”며 “장 대표 체제에선 복당 가능성이 0%다. 한동훈이 살면 장동혁이 죽을 텐데 장동혁이 자충수를 둘 리가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친한계 내에서도 내년에 열릴 차기 전당대회 때는 한 의원 복당에 대한 분위기가 달라질 것이라고 보며 급할 것 없다는 반응이 나온다. 친한계 인사인 G씨는 통화에서 “한 의원이 복당을 급하게 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회의적인 분위기가 있다”며 “한 의원 없이 차기 전당대회를 치르는 건, 총선을 장 대표 체제로 치르겠다는 의미인데 그걸 의원들이 받아들이겠느냐는 생각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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